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17.-2) 1. 법무담당관-16867호(2019.10.16.)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5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9-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16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제정령안 17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일부제정령안 18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1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19-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1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61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909156
20210929051431
본청
입법담당관-3613
D00000383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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