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0251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오승한 오대중 오장환 10/17 김선순 협 조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 계획 2019. 1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 계획 광진구 구의역 일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예정)됨에 따라 활성화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지원계획(재생정책과-13067) - 2019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및 활성화지역 선정계획 (선정대상) 총 8개소(경제기반형 1, 중심시가지형 7개소) (사 업 비) 경제기반형 : 500억원, 중심시가지형 : 200억원 ？？ 추진경위 ○ ‘19. 3.15. ’19년도 도시재생후보지 신청(11개소) ○ ‘19. 4.11. ’19년도 도시재생후보지 선정 발표(8개소) ○ ‘19. 5.~9. 통합캠프 및 자치구 캠프(거버넌스 구축 및 소규모재생사업) ○ ’19.11. 성과공유회 및 활성화지역 선정(예정) Ⅱ 대상지 개요 ？？ 위 치: 광진구 구의동 246-10 일대 ○ 구의역 일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과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른 미가로 상권쇠퇴 및 광진구청사 이전(예정) 부지 ○ 인접한 KT부지 첨단복합업무지구 개발과 연계, 지역내 부족한 새로운 성장동력 도입 및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 ？？ 면 적: 180,000㎡ ？？ 사업기간: ’20.1 ~ ’25.12. ？？ 총사업비: 200억원이내 위 치 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Ⅲ 추진계획 1. 추진체계 서울시 정책중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계획 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역(주민+산업+대학(MOU체결) 중심, 관 지원체제 운영) 광진구 주민중심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 사회, 문화 활성화 추진 2.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등 관련 조직 가.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위촉(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 제14조 및 관련조례) ○ 역 할: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 총괄·조정, 의견 조율 등 ○ 자 격: 도시재생사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적？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수 있는 역량 등을 보유한 자 ○ 추진방향 - 지역 실정에 밝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선정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공모 추진 ○ 활동기간 : 계획 수립 ~ 사업 시행시 까지 나. 시·구 관련부서 TF 구성 ○ 역 할: 관계 부서 간 협의 및 사업 간 연계·조정 ○ 추진방향 - 초기 실무 TF 운영 후 용역 착수단계에서 행정협의회로 확대·보강 - 지역 실정에 밝은 자치구 의견을 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전반에 충분히 반영 - 자치구를 중심으로 주민·상인 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주민 의견수렴 시·구 관련부서 TF 용역착수 후 행정협의회 -시·구 관련 부서 과장, 팀장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 -자치구 부구청장 -시·구 관련 부서장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도시재생특별법 제11조) ○ 역 할: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원 조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지원, 주민의견 수렴 및 역량 강화, 이해당사자간 협의 등 지원 ○ 추진방향 - 대상지역 내에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공공시설 등) 우선 확보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현장지원센터 지원(상주근무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시·구 TF 및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자문 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소요예산: 500백만원(‘20년: 300, ’21년: 200)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시행방법: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 - 입찰(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업체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 + 가격평가 ⇒ 우수업체 선정 ○ 추진방향 - 위원회 사전자문 이행과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로 구분 추진 · 1단계: 활성화 구상안 작성 및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 지역 맞춤형 과업 내용 발굴 - 소규모 시범(선도) 프로젝트 발굴·실행(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 ○ 주요 과업내용(안) - 활성화계획 구상안(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대상지역 현황·여건 분석을 통한 평가 ·진단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사업집행계획 수립 - 거버넌스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 구성·운영 및 지속추진 방안 마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계획·실행 -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연계·지원 전략 수립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Ⅳ 예산 현황 및 확보 계획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500백만원 - ’20년 예산: (1차) 300,000천원 - ’21년 예산: (2차) 200,000천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코디 운영비, 주민공동체 형성 사업비 등 - ‘20년 예산: 100,000천원 - ‘21년 이후: 별도 산출·편성 ○ 활성화사업 실행 예산 : ’20년 투자심사 ⇒ ‘21년 예산 편성 Ⅴ 향후계획 ○ ’19.10.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0. 1. 입찰공고 ○ ’20. 2.~3. 용역계약 및 착수 ○ ’21.1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용역 완료 ○ ‘22.~’24.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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