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출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에 따라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안건 : 총 75건(조례안 29, 동의안 42, 의견청취안 4)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실·본부·국 조례안 (29건)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2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자치행정과) 3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5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6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8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1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자치행정과) 조례안 (29건) 12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1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4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16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18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1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0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2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3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5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6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7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동의안 (42건)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3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5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청 6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청 7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청 8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노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청 9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청 10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1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2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3 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4 서울특별시 서울촬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5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6 서울특별시 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17 서울특별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 18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 동의안 (42건) 19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20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1 서울특별시 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22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3 서울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24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5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27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8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9 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30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31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3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33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34 영등포 제분공장 SPACE-M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3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변경)안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36 서울특별시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동의안 (42건) 37 서울특별시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38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39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40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 동의안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41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42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도봉구 쌍문동 공영주차장)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의견 청취안 (4건) 1 서울특별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3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4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붙 임 : 1. 조례안 각 1부. 2. 동의안 각 1부(별도송부). 3. 의견청취안 각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준환 의회협력팀장 고경인 기획담당관 10/16 김권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19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3 /전송 02-2133-0819 / coolluc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06435

20210929051431

본청

기획담당관-19071

D000003838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