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서울민주주의담당관-263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결 재 김동환 代서영아 조미숙 대결 10/16 조미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15번,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 요구번호 : 3315 □ 요구목록 : 민주주의 서울 수용, 불수용 의견서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 오픈 후 현재까지 연도별 구분) 30일 내 공감 50명 받아 제출한 수용 불수용 의견서 제출 내역 및 사본 □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 오픈 후 현재까지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접수 후 30일 내 공감 50명 이상 제안 검토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30일 내 공감 50명 이상 시민제안 부서 수용/불수용 내역 ※ 2019년 시민제안 중 부서검토중 15건 제외 연번 제안일 제안제목 제안자 답변일 답변 주요내용 검토부서 1 2017. 12.07. 국가적 폭력인 담배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유○○ 2018. 01.03. ？ [수용불가] 제안하신 다단계 유통방식의 경우 현금의 유통이 수반되어 행정기관에서 도입하기는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25개 자치구와 다양한 금연정책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시도와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 2018. 01.19. 보건소에서 난임관련주사를 맞게해주세요. 가을이구나 2018. 02.06. ？ [수용불가] 외부 처방된 주사제를 보건소에서 주사할 경우, 주사에 따른 부작용이나 주사 약제 안전성의 문제발생 시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 2018. 03.29. 중국 대형공기청정기 보다 월등히 좋은 공기청정기 제작을 성공한 중소기업 연구소 입니다. 김○○ - ？ 부서 자체 종결처리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4 2018. 08.07. 이동 호출 플랫폼 ‘차차’를 통한 시민 이동환경 수준 개선 및 공유경제 활성화 정○○ 2018. 12.13. ？ [수용불가]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여 유상의 대가를 얻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여자동차의 임차인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것에 해당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5 2018. 08.15. 은평자원순환센터 백지화 민○○ 2019. 02.28. ？ [수용불가] 폐기물관리법은 자치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법적인 책무로 부여하고 있음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6 2018. 08.28 서울시 서남권 지하철 (항동지구) - 교통정책과에 제안드립니다. 김○○ 2018. 09.18. ？ [수용불가] 7호선 시흥방향 연장선은 서울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노선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7 2018. 09.11. 따릉이 무기계약직 인권개선 이○○ 2018. 10.29. ？ [수용] 생활임금 지급준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임금 준수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8 2018. 09.28. 아동 차별, 낙인 없는 지역아동센터 바로 세우기_복지와 돌봄을 통해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 전○○ 2018.10.26. ？ [수용불가] 현재는 모든 돌봄 시설의 운영 기준과 수요자의 차이가 있어 다소 혼란스러우신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이해하여 주시기를 요청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9 2018. 11.10. 길고양이 겨울집을 만듭시다 정○○ 2018. 11.30. ？ [수용불가] 모든 자치구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 되는 사안으로 올해의 경우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아 시행이 어려움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10 2018. 11.15. 동작구 신대방2동이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우○○ 2019. 02.01. ？ [수용불가] 진행될 허가(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사항은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 소관임을 알려드림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11 2018. 11.16. 난임부부 지원해주세요 최○○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2 2018. 11.27. 각 구마다 다른 혜택, 서울시에서 난임 관련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김○○ 2018. 12.17. ？ [수용불가] 지방자치로 운영되고 있는 각 보건소별 사업에 있어 지원이 동일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3 2018. 11.27. 보건소 난임담당 파트를 따로 해주세요 한○○ 2018. 12.14. ？ [수용불가] 자치구 보건소별 특성, 자체적인 예산 사정 및 여건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4 2018. 11.27. 산전검사를 현실화해주세요 노○○ 2018.12.17. ？ [수용불가] 산전검사항목과 검사기간은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필수적인 검사 항목과 기간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5 2018. 11.27. 만 25세에 생애주기검사를 필수로 김○○ 2018. 12.01. ？ [수용불가] 국가 건강검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임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6 2018. 11.27. 보건소에서 난임심리 상담 및 배우자 난임 교육 부탁드립니다 김○○ 2018. 12.14. ？ [수용불가] 난임 부부 상담은 의료관련 질문을 해결하고 심리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난임 심리 상담으로 올해 6월 국가차원의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우울증 센터를 개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7 2018. 11.27.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윤○○ 2018. 12.17. ？ [수용불가]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는 기관으로 질병치료보다 예방·관리사업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8 2018. 11.27. 난임지원 나이제한 철폐해주세요 강○○ 2018. 12.03. ？ [수용불가] 국가적 차원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으로, 2018. 12. 7.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난임시술지원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9 2018. 11.27. 난임여성의 허가외 처방을 담당주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김○○ 2018. 12.03. ？ [수용불가]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임을 알려드림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 2018. 11.27. 보건소 산전검사 중 난임검사 항목 추가 요청 설○○ 2018. 12.17. ？ [수용] 2017년부터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을 지원하는 임신준비 프로그램을 4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경우 35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필요시 AMH검사를 지원하고 있음. 2019년에도 더 많은 자치구로 확대 예정임.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1 2018. 11.27. 보건소에서 난임과 임신,출산 업무 공간을 분리해주세요 김○○ 2018. 12.14. ？ [수용] 자치구 보건소별 특성, 자체적인 예산 사정 및 여건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나 자치구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난임 부부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감소할 수 있는 영역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2 2018. 11.27. 서울시 지원 양한방 지원확대 최○○ 2018. 12.11. ？ [수용] 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전문가 의견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등을 검토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3 2018. 11.27. 보건소에서 예비맘을 위한 예비맘 키트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GJ Kim 2018. 12.17. ？ [수용불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안을 바로 수용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4 2018. 11.28. 난임지원 횟수 철폐해 주세요~ 김○○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5 2018. 11.29. 난임개선 문제요청 이○○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6 2018. 11.29. 난임 주사 보건소 윤○○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7 2018. 11.29. 난임지원 정책 송○○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8 2018. 11.29. 난임정책 관련 김○○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9 2018. 11.29. 창의적 하천도 제작을 통한, 하천 수질데이터를 “시민 앞으로” 지○○ 2019. 03.22. ？ [수용불가] 수질정보 QR코드는 모바일에서 열람하는 경우 자료 조회의 어려움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30 2018. 11.30. 시험관 시술 김○○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1 2018. 11.30. 난임정책(첫아이 만큼 바우처 실행해주세요) 박○○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2 2018. 11.30. 난임부부 바우처 문○○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3 2018. 11.30. 난임환자를 위해 힘써주세요 신○○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4 2018. 11.30. 횟수제안 폐지 문○○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5 2018. 11.30. 난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6 2018. 12.01. 음식류 플라스틱 포장 줄이기 정책 제안 배○○ - ？ 부서 자체 종결처리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37 2018. 12.01. 도와주세요 전○○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8 2018. 12.01. 난임주사 보건소에서 오○○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9 2018. 12.01.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 맞게 해주세요 조○○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40 2018. 12.01. 난임지원 부탁드립니다. 김○○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41 2018. 12.01. 영화관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매점에서 다회용 용기를 이용하자 차○○ 2019. 01.23. ？ [수용] 매점 내 다회용 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영화관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2 2018. 12.03. 난임시술 횟수제한 나이제한 철폐 김○○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43 2018. 12.04. 난임바우처.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유○○ - ？ 난임관련 다수의 제안이 일시 접수되어 타 제안과 함께 일괄처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44 2018. 12.04.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2018. 12.17. ？ [수용불가] 법 미비로 카풀 허용시간, 목적, 횟수 등 허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45 2018. 12.06. 서울시장님께 정○○ 2018. 12.17. ？ [수용불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이드를 만들고 외부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드림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46 2018. 12.06. 방산비리 청년사업자 갈곳 없이 몰리는 쥐구멍 이○○ - ？ 부서 자체 종결처리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47 2018. 12.15. 서울시립대학교 집단 린치 사건관련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 그리고 성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 hohoho 78975 2019. 01.10. ？ [수용불가]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는 이에 관한 공정한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48 2018. 12.19.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신○○ 2019. 01.10. ？ [수용뷸가]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역시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을 시행 중에 있음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49 2018. 12.20.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주세요! 윤○○ 2019. 03.26. ？ [수용불가] 현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사업 초기로서 센터당 상담 원 2~3명의 근무인력이 근무 중으로 수어통역이 가능한 상담인력은 없는 상황이나, 추후 태블릿pc를 도입 등으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50 2018. 12.27. 서울시는 패션계 표절 분쟁에 대한 공적인 중재 및 자문 기관을 도입하여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김○○ 2019. 04.03. ？ [수용] 패션계 표절 분쟁에 있어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6년 변리사와 변호사가 상담해 드리는 "패션 엔젤"이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51 2018. 12.27. 탄천 물재생 센터 최종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 2019. 01.25. ？ [수용불가] 제안하신 사업대상지인 최종침전지에는 슬러지 수집기가 처리장 상부에 설치되어 왕복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구조물을 세울 시 슬러지 수집기의 점검 및 유지, 관리 등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안내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52 2019. 01.14. 광나루 한강공원 보드 동호인들에게 희망을 김○○ 2019. 03.05. ？ [수용불가]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장소(준설토 보관 등)로 사용하고 있어 귀하의 요청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 한강사업본부 53 2019. 01.15. 분양 아파트의 안전 진단 강화 요청의 건 곽○○ 2019. 09.17. ？ [수용불가] 자세한 사항은 준공인가권자인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에게 문의 받으시기를 안내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54 2019. 01.16. 서울시립대학교 집단린치 사건 공정한 조사 촉구와 나머지 제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 정으평등 2019. 02.26. ？ [수용불가]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작년 9월에 신설된 총장 직속기구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55 2019. 01.17.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 신○○ 2019. 04.02. ？ [수용불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구와 논의하셔야 함을 안내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56 2019. 01.22. 서울시청 후문 통행로를 조명을 이용한 특색있는 통행로로 개선 요청 유○○ 2019. 02.11. ？ [수용불가] 서울시청에서는 시청 내·외부 공간을 대상으로 문화청사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 수립하고 있음 행정국 총무과 57 2019. 01.29. 개포상상공작소를 지켜주세요. 고○○ 2019. 03.11. ？ [수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방향과 상상공작소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58 2019. 02.11. 성매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하라! 박○○ 2019. 07.01. ？ [수용불가] 서울시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59 2019. 02.15. 어서와 서울은 처음이지? 안○○ 2019. 03.04. ？ [수용] 제안주신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 도보코스 개편 작업 시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60 2019. 02.19. 강일동도 서울입니다. 9호선 연장 확정고시 요청 jaybak 2019. 03.21. ？ [수용] ’21년 국토부가 강일~미사구간과 함께 추가연장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하여 2월20일 발표한 우리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노선에 조건부로 반영하였음 안내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61 2019. 02.27. 헬리오시티 버스노선 신설 권○○ 2019. 04.05. ？ [수용불가] 서울시 시내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서울 인구 감소, 지하철 9호선확대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추세에 있어 시내버스 증차를 수반으로 하는 노선신설은 어려운 실정임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62 2019. 03.07.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 서울시내 설치된 모든 분수를 가동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줄까요? (이파트 포함) 정○○ 2019. 06.24. ？ [수용불가] 분수 가동을 위한 전기 에너지 생산을 위해 발전시설을 가동하면, 또 다른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분수 가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안은 기대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63 2019. 04.17. 비혼가구를 위해 서울시 동반자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홍○○ 2019. 05.03. ？ [수용불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우선 동반자법을 제정 후 관련 시 조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64 2019. 05.08. 공중 화장실 이용 순서를 알려주는 화장실 문 조○○ 2019. 05.30. ？ [수용불가] 한줄로 서서 차례를 지키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도입의 필요성이 다소 결여되는 측면이 있음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65 2019. 05.10. 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 설기공량 세부기준을 만들자 이○○ 2019. 06.07. ？ [수용] 전문가, 협회 등의 의견과 시공사 등 공사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전기설비 중 구조안전 및 내진이 필요한 전기설비 대상, 설치방법, 설치공량 등 기준마련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재무국 계약심사과 66 2019. 05.20. 미세먼지 유입 차단 흡입 매트 제안 박○○ 2019. 07.05. ？ [수용불가] 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 미세먼지 차단 효과성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67 2019. 05.25. 건설현장 내 고소작업 전문 안전관리자 도입 방안 (일자리 창출) 송○○ 2019. 09.04. ？ [수용불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안전어사대는 서울시내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과태료나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68 2019. 05.29. 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 신설을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서○○ 2019. 06.24. ？ [수용] “제안자 의견 및 시민토론의견”에 의한 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 설치 반대 및 난임협의체 회의 결과 등 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서울의료원 공공 난임센터 설치를 철회하고자 함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69 2019. 07.11.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 장○○ 2019. 08.21. ？ [부분수용]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TF팀을 구성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향후 서울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를 포함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계획하고 있음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70 2019. 07.31. 어른도 아동의 놀 권리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장○○ 2019. 09.10. ？ [수용] 향후에 제안하신 것과 같이 어른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동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71 2019. 07.31. 아동들의 놀 공간을 찾아주세요! 노○○ 2019. 09.25. ？ [수용불가]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나, 이는 재정적 공간적 여건이 허락되어야만 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72 2019. 07.31. 매달 첫째주는 어린이들의 놀권리를 지켜주세요! 서○○ 2019. 08.30. ？ [수용불가] 어린이가 서울랜드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림 서울대공원 73 2019. 08.06. 전단지의 허가 방식의 간편화를 위한 앱 개발 송○○ 2019. 09.02. ？ [수용불가] 사용자의 편리성 제공측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개발된 앱의 허점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양산할 수 있어, 제안하신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림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74 2019. 08.18. 장애인 콜택시 예산 증대 요청 김○○ 2019. 10.02. ？ [수용불가] 18년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워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계획해 ’19년에 63대 차량 증차를 계획, 예산을 확보한 상태임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75 2019. 08.23. 디지털 세상 속 소외되는 약자들 박○○ 2019. 09.25. ？ [수용]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소외되거나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 및 연구하여 다양한 분야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정윤희 ☎ 2133-6474 담당자 김동환 작 성 일 : 2019.10.1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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