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6.) 1.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4976(2019.10.15.)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4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8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0/1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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