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서울민주주의담당관-26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결 재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대결 10/16 조미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34번,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1. [민주주의서울] 사업 결과 보고서 2. [민주주의서울] 활성화 추진 계획 3. [민주주의서울] 운영 실적 및 추진 현황 4. [민주주의서울] 홍보계획 5. [민주주의서울] 언론광고 의뢰 현황(일시, 의뢰매체, 주요 내용, 예산, 실제 광고 실시 여부) 6. [민주주의서울] 언론매체 광고비 지출 현황(일시, 예산, 매체명, 주요 내용(광고횟수및 방법, 사이즈 등)) 7. [민주주의서울] 서비스 운영 사업 입찰 공고 의뢰 현황 8. [민주주의서울] 우수 활용 직원 시장표창 평가 결과 현황 - 표창일시, 표창 내용, 대상자(소속, 직원명), 표창으로 인한 인센티브 여부 및 내용 9. [민주주의서울] 관련 간담회 개최 현황 - 일시, 장소, 간담회명, 참석자 규모, 인당사례비, 총집행예산(항목별 구분), 주요성과 10. [민주주의서울] 활용한 시정 여론조사 현황 11. [민주주의서울] 참여자 상품권 및 기타 사례금 등 지급 현황 - 일시, 대상, 규모(인원수), 지급내역, 지급단가(1인당), 지급총액 12. [민주주의서울] 시민추진단 위촉장 제작 및 수여 현황 - 일시, 대상, 규모(인원수), 위촉장 내역, 별도 사례 여부(사례비, 상품권 등) 및 관련 내역 13.[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검토 회신 현황 - 연도별 처리 건수(총, 부서별 각각) - 일시, 제목, 수신자(이름 부분 블라인드처리가능), 발송부서, 주요 내용, 회신방법(이메일, 우편, 문자 등)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1. [민주주의서울] 사업 결과 보고서 ？？ 2017~2018년 민주주의서울 사업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2019년 사업결과보고서는 12월말 작성 붙 임:1. 2017년 민주주의 서울 사업 결과보고서(별도제출) 2. 2018년 민주주의 서울 사업 결과보고서(별도제출)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혜정 ☎ 2133-6532 담 당 자 박정현 작 성 일 2019. 10. 15.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2. [민주주의서울] 활성화 추진 계획 ？？ 2018~2019년 민주주의서울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1. 2018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계획(별도제출) 2.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계획(별도제출)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혜정 ☎ 2133-6532 담 당 자 박정현 작 성 일 2019. 10. 15.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3. [민주주의서울] 운영 실적 및 추진 현황 ？？ 민주주의서울 운영실적 및 추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시민제안 접수건수 구분 2017 (10.24.~12.31.) 2018 2019 (1.1.~10.8.) 시민제안접수건수 387건 3,141건 1,625건 ○ 30일 내 공감 500명을 받아 의제선정단에 접수된 제안건수 구분 2017 (10.24.~12.31.) 2018 2019 (1.1.~10.8.) 의제선정단에 접수된 건수 - 11 7 ○ 5천명 이상 참여해 시장답변을 받은 제안건수 연도 시장답변 받은 제안건수 주요내용 실행결과 2017 (10.24.~12.31.) - - - 2018 1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주세요. - 보건소 난임주사 단계적 시행 - 주사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홍보 안내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개설(19.5월) - 난임관련 정부협력 강화 2019 (1.1.~10.8.) 1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매뉴얼 및 길고양이 민원처리 지침 마련 예정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지원시범사업 실시 예정(‘20년) - 서울동물보호복지지원센터 권역별 추가 조성·역할 확대 ○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결정 사항 및 시민투표 실시현황 연도 사업명(안건명) 참여인원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결과 2018 ①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5,259명 시민제안 → 온·오프라인 시민토론 - 보건소 난임주사 단계적 시행 - 주사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홍보 안내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개설(’19.5월) - 난임관련 정부협력 강화 ②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견:1,142건 시민투표:1,070명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개설 - 시민의견은 반대가 다소 우위였으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급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18.6.1.부터 노후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행 ③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시민의견:1,484건 시민투표:1,475명 - 공공화장실에 비치 시행 중 - 민간기업 대상으로 캠페인 실시 ④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 시민의견: 318건 시민투표: 314명 - 배정기준 변경, 운영시스템 마련, 운영협약 체결 등 제도 정비 - 주차장 기 배정자 및 신규 신청자 대상 정책 홍보 ⑤ 따릉이(공공자전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할까요? 시민의견:2,862건 시민투표:2,840명 - 반대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시범운영 결과도 안전모 착용률이 3%대로 저조 - 안전모 공용 비치사업 추진은 보류 -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⑥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면 어떨까요? 시민의견: 444건 시민투표: 442명 - ’19년부터 공공청사내 종이빨대 사용으로 시행 - 민간 카페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캠페인 실시 2019 ①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662명 시민제안 → 온라인 시민토론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중성화 사업 관리 강화 -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 확산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확대 ②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5,250명 시민제안 → 온·오프라인 시민토론 -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매뉴얼 및 길고양이 민원처리 지침 마련 예정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지원시범사업 실시(2020년~) - 서울동물보호복지지원센터 권역별 추가 조성·역할 확대 계획 ③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의견: 442건 참여인원: 402명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개설 - 시민들이 차량2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 - 제도 시행 시 충분한 사전 안내, 저공해 자동차, 생계용 차량 등 예외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④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 시민의견: 519건 참여인원: 512명 -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양적 확대 -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 아이돌보미: ’22년 8,000명 · 우리동네 키움센터 ’22년 400개 ⑤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시민의견:1,046건 시민투표:1,040명 -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 -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구조 활동 조치 ⑥ 무더운 여름, 민간 상업시설도 적정실내온도를 지키는 건 어떨까요? 시민의견: 686건 시민투표: 627명 - 민간 상업시설에 여름철 실내 온도 26도 이상 유지 권고 ⑦ 0% 대 수수료 제로페이,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진행중 - 진행중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혜정 ☎ 2133-6532 담 당 자 박정현 작 성 일 2019. 10. 15.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4. [민주주의서울] 홍보계획 ？？ 민주주의서울 홍보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1. 2018년 민주주의 서울 홍보물 제작 계획(별도제출) 2. 2019년 민주주의 서울 홍보 종합계획(별도제출)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신혜숙 ☎ 2133-6540 담 당 자 권석진 작 성 일 2019. 10. 15.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5. [민주주의서울] 언론광고 의뢰 현황(일시, 의뢰매체, 주요 내용, 예산, 실제 광고 실시 여부) 6. [민주주의서울] 언론매체 광고비 지출 현황(일시, 예산, 매체명, 주요 내용(광고횟수 및 방법, 사이즈 등) ？？ 민주주의서울 언론광고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 천원) 연번 의뢰매체 일시 주요내용 예산 실제 광고 실시 여부 1 2 3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신혜숙 ☎ 2133-6540 담 당 자 권석진 작 성 일 2019. 10. 15.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7. [민주주의서울] 서비스 운영 사업 입찰 공고 의뢰 현황 ？？ 민주주의서울 서비스 운영 사업 입찰 공고 의뢰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의뢰명 의뢰일 2017 2017년 천만상상오아시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17.4.27.~12.31.) - 2017년 천만상상오아시스 운영 및 유지보수 입찰공고 및 계약의뢰 ’17.2.28. 2018 2018년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18.1.4.~12.31.) - 2018년 지식공유 등 통합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긴급 공고 의뢰 ’17.12.01. 2019 2019년도 제안 관련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9.1.16.~12.31.) - 입찰공고 및 계약 의뢰[2019년 제안 관련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18.11.30. 입찰 재공고 의뢰[2019년 제안 관련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18.12.27.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장성용 ☎ 2133-6477 담 당 자 김경숙 작 성 일 2019. 10. 15.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8. [민주주의서울] 우수 활용 직원 시장표창 평가 결과 현황 - 표창일시, 표창내용, 대상자(소속, 직원명), 표창으로 인한 인센티브 여부 및 내용 ？？ 민주주의서울 우수 활용 직원 시장표창과 관련하여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혜정 ☎ 2133-6532 담 당 자 박정현 작 성 일 2019. 10. 15.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9. [민주주의서울] 관련 간담회 개최 현황 - 일시, 장소, 간담회명, 참석자 규모, 인당사례비, 총집행예산 (항목별 구분), 주요성과 ？？ 민주주의서울 관련 간담회 개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민주주의서울 기획자문단 (단위:명, 천원) 연번 간담회명 일시 장소 참석자 규모 인당 사례비 총집행예산 주요성과 인건비 경비 1 ’19년1차 민주주의서울 기획자문단 회의 ’19. 3.4. 시청사 회의실 9 2 ’19년2차 민주주의서울 기획자문단 회의 ’19. 5.16. 시청사 회의실 7 ’19년3차 민주주의서울 기획자문단 회의 ’19. 9.19. 상연재 (중구) 5 ○ 좋은제안선정회의 (단위: 명, 천원) 연번 간담회명 일시 장소 참석자 규모 인당 사례비 총집행예산 주요성과 인건비 경비 1 2018년 좋은제안 선정회의 ’18. 8.30. 마이크임팩트(종로구) 10 2 2019년 좋은제안 선정회의 ’19. 9.4. 상연재 (중구) 6 ○ 시민토론의제선정단 (단위:명, 천원) 연번 간담회명 일시 장소 참석자 규모 인당 사례비 총집행예산 주요성과 인건비 경비 1 ’18년1차공론의제선정단 회의 ’18. 8.30. 마이크임패트 (종로구) 10 2 ’18년2차공론의제선정단 회의 ’18. 10.2 서울 NPO지원센터 8 3 ’18년3차 공론의제선정단 회의 ’18. 11.20. 서울 NPO지원센터 8 4 ’18년4차공론의제선정단 회의 ’18. 12.13. 서울 NPO지원센터 6 5 ’19년1차 시민토론의제기획그룹회의 ’19. 4.19 시청사회의실 11 6 ’19년2차 시민토론의제기획그룹회의 ’19. 5.27 서울 NPO지원센터 7 7 ’19년3차 시민토론의제기획그룹회의 ’19. 8.22 시청사 회의실 6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신혜숙 ☎ 2133-6540 담 당 자 권석진 작 성 일 2019. 10. 15.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10. [민주주의서울] 활용한 시정 여론조사 현황 ？？ 민주주의서울의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이 시정 여론조사 기능을 수행하며 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사업명(안건명) 참여인원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결과 2018 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견:1,142건 시민투표:1,070명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개설 - 시민의견은 반대가 다소 우위였으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급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18.6.1.부터 노후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행 ②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시민의견:1,484건 시민투표:1,475명 - 공공화장실에 비치 시행 중 - 민간기업 대상으로 캠페인 실시 ③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 시민의견: 318건 시민투표: 314명 - 배정기준 변경, 운영시스템 마련, 운영협약 체결 등 제도 정비 - 주차장 기 배정자 및 신규 신청자 대상 정책 홍보 ④ 따릉이(공공자전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할까요? 시민의견:2,862건 시민투표:2,840명 - 반대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시범운영 결과도 안전모 착용률이 3%대로 저조 - 안전모 공용 비치사업 추진은 보류 -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면 어떨까요? 시민의견: 444건 시민투표: 442명 - ’19년부터 공공청사내 종이빨대 사용으로 시행 - 민간 카페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캠페인 실시 2019 ①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의견: 442건 참여인원: 402명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개설 - 시민들이 차량2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 - 제도 시행 시 충분한 사전 안내, 저공해 자동차, 생계용 차량 등 예외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②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 시민의견: 519건 참여인원: 512명 -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양적 확대 -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 아이돌보미: ’22년 8,000명 · 우리동네 키움센터 ’22년 400개 ③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시민의견:1,046건 시민투표:1,040명 -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 -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구조 활동 조치 ④ 무더운 여름, 민간 상업시설도 적정실내온도를 지키는 건 어떨까요? 시민의견: 686건 시민투표: 627명 - 민간 상업시설에 여름철 실내 온도 26도 이상 유지 권고 ⑤ 0% 대 수수료 제로페이,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진행중 - 진행중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혜정 ☎ 2133-6532 담 당 자 박정현 작 성 일 2019. 10. 15.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11. [민주주의서울] 참여자 상품권 및 기타 사례금 등 지급 현황 - 일시, 대상, 규모(인원수), 지급내역, 지급단가(1인당), 지급총액 ？？ 민주주의서울 참여자 사례금 지급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천원) 연번 대상 일시 인원 지급총액 지급내역(전액 현금 지급) 1 2018년 좋은제안 선정제안 ’18. 8.30. 2 2019년 좋은제안 선정제안 ’19. 9.4.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정윤희 ☎ 2133-6474 담 당 자 김동환 작 성 일 2019. 10. 15.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12. [민주주의서울] 시민추진단 위촉장 제작 및 수여 현황 - 일시, 대상, 규모(인원수), 위촉장 내역, 별도 사례 여부(사례비, 상품권 등) 및 관련 내역 ？？ 민주주의서울 시민추진단은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혜정 ☎ 2133-6532 담 당 자 박정현 작 성 일 2019. 10. 15.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234] 13. [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검토 회신현황 - 연도별 처리 건수(총, 부서별 각각) - 일시, 제목, 수신자(이름 부분 블라인드처리가능), 발송부서, 주요 내용, 회신방법(이메일, 우편, 문자 등) ？？ 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검토 회신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총 처리 건수 구분 계 2017 (10.24.~12.31.) 2018 2019 (1.1.~10.8.) 시민제안 처리건수 168 26건 118건 24건 ○ 연도별 처리건수(부서별) 담당부서명 계 2017 (10.24.~12.31.) 2018 2019 (1.1.~10.8.) 계 168건 26건 118건 24건 1 0 0 1 1 0 1 0 1 1 0 0 1 0 0 1 3 0 2 1 2 0 2 0 1 0 1 0 1 0 1 0 2 0 0 2 2 1 1 0 3 0 3 0 2 0 2 0 2 0 1 1 5 0 4 1 7 1 6 0 1 1 0 0 1 0 0 1 1 0 1 0 4 0 4 0 3 0 3 0 3 0 2 1 1 0 1 0 1 0 0 1 1 0 1 0 2 0 2 0 1 1 0 0 1 0 0 1 1 0 1 0 1 0 1 0 1 1 0 0 1 0 1 0 0 0 0 0 2 0 2 0 1 0 1 0 1 0 0 1 2 0 1 1 4 0 4 0 0 0 0 0 1 0 1 0 34 1 33 0 4 0 4 0 1 0 0 1 1 0 0 1 2 0 2 0 2 1 1 0 1 0 1 0 4 0 4 0 1 0 1 0 1 0 0 1 1 1 0 0 5 0 2 3 0 0 0 0 1 0 1 0 3 2 1 0 1 0 1 0 4 0 4 0 1 0 1 0 1 0 1 0 2 0 1 1 2 1 1 0 1 0 0 1 2 0 2 0 1 0 1 0 11 11 0 0 3 2 0 1 1 1 0 0 1 0 1 0 3 0 3 0 2 0 1 1 2 0 1 1 ○ 시민제안 답변 처리 현황 - 회신방법 : 민주주의서울 웹사이트 답변 게시 및 이메일 발송 - 제안 및 답변목록 연번 제안일 제안제목 제안자 답변 주요내용 검토부서 1 2017. 10.24. 카카오톡을 이용한 불법'음란' 전단지 신고 방법 제안 배○○ ？ 자칫 적법한 영업주나 일반인의 전화가 잘못 입력 송신되면 회복하지 못할 피해가 생길 수 있어 현재는 자치구에서 등록한 수거봉사단에 한해 신고를 받고 있음 민생사법경찰단 2 2017. 11.10. 서울시 명예시장 구성원은 더 다양해져야 합니다. 홍○○ ？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시장이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3 2017. 11.18.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에요. 김○○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4 2017. 11.18. 합리적인 벌점제도가 필요합니다 박○○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5 2017. 11.18. 교복은 학생들을 위한 옷이예요! 임○○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6 2017. 11.18. 선생님들은 욕을 해도 되나요? 강○○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7 2017. 11.18.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김○○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8 2017. 11.18. 선생님들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박○○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9 2017. 11.18. 모든 청소년에게 라온제나 카드 발급 우○○ ？ 제안해주신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0 2017. 11.18. 학생들은 의심을 받아도 되나요? 강○○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1 2017. 11.18. 성평등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2 2017. 11.18. 혐오발언의 개선인식이 필요합니다. 장○○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3 2017. 11.18. 청소년 노동법 강화 곽○○ ？ 제안해주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조치에 대한 조치는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임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4 2017. 11.18. 함께 의견을 내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학교! 임○○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5 2017. 11.18. 학교예산내역 공개 김○○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6 2017. 11.20. 서울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옥상을 녹지 조성 의무화 유○○ ？ 건물용도에 따라 옥상은 사용 용도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녹지 조성 비율을 정하는 것은 비효율적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17 2017. 11.23. 청소년과 예비 사회인들을 위한 근로상식 알려주기 서비스 제안 양○○ ？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청소년노동권리수첩' 및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을 제작하여 전자책으로 배포 중임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8 2017. 12.02. 초등 고학년부터 '개방적인' 성교육을 해야해요! 류○○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의 교육의뢰(찾아가는 성교육)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초등고학년 개별그룹 교육 신청을 통한 성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9 2017. 12.02. 여러학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세요 김○○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의 교육의뢰(찾아가는 성교육)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초등고학년 개별그룹 교육 신청을 통한 성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 2017. 12.02.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더 설치해주세요! 류○○ ？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지 및 주요도심지, 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12m 이상도로) 중심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곳을 지정하여 가로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고 있음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1 2017. 12.06. 지하철을 '학교'로 만들어 주세요. 임○○ ？ 교육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음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2 2017. 12.07. 국가적 폭력인 담배로 부터 주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유○○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25개 자치구와 다양한 금연정책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시도와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3 2017. 12.09. 공사장 주변 관리 철저히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조○○ ？ 안전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문화 정착 방안을 추진하여 현장관계자 각자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4 2017. 12.13. 비만 오면 보이지 않는 도로 차선 이게 최선인가요? 이○○ ？ 노면표시의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이액형 도료를 시험 시공 및 모니터링을 하는 등 계속하여 노면표시 시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5 2017. 12.16. 독립연구자/번역자 생계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 금전적 지원 사업은 하지 않는 바, 독립연구자에 대한 번역비의 직접적 지원은 동 센터의 운영목적과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6 2017. 12.23.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시민신고제 류○○ ？ 향후 서울시에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소화전 주변의 주정차위반도 그 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27 2018. 01.02. 일자리카페 뉴딜매니저 채용관련 URL 오류사항 수정요청 김○○ ？ 공고문의 서울일자리포털 URL 오류사항은 수정완료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8 2018. 01.09. (골목길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등) 필로티 건물(다세대주택 등) 주거지 주차장 활용 골목길 주차문제 해소 및 사회적 공감 캠페인 시행 박○○ ？ 거주민들 소유 차량으로 인한 주차수요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공유 가능한 물량이 미비한 실정으로 도입이 어려움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9 2018. 01.09. 육아담당 조부모 동아리 지원 김○○ ？ 노인복지관 기능개편 및 시설 확충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30 2018. 01.10. 서울시 공영 도매시장 내 점포 위치를 안내해 주세요 최○○ ？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공간정보 및 관심지점정보를 구축하여 서비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31 2018. 01.15.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지역 상권영역 세분화 전자도면 제작 강○○ ？ 소상공인의 건실한 사업 운영 및 성공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상권영역정보를 서비스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32 2018. 01.19. 보건소에서 난임관련주사를 맞게해주세요. 가을이구나 ？ 외부 처방된 주사제를 보건소에서 주사할 경우, 주사에 따른 부작용이나 주사 약제 안전성의 문제발생 시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3 2018. 02.01. 따릉이를 활용한 재정 수입 증대 Hanjun ？ 제안해 주신 따릉이 광고 도입과 여러 광고 방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34 2018. 02.03. 어린이등 취약계층 활동지역 대상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오○○ ？ 통신시설 설치제한은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 할 수 있는 사항임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5 2018. 02.05. 서울시 관광 컬러링 스탬프 강○○ ？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관광코스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으로 시범 실시코자 함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36 2018. 02.12. 공간정보와 함께하면 해맞이가 더 즐거워요 이○○ ？ 해맞이 위치, 접근로 등 시민이 해맞이 관람 장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람경로지도를 서비스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게 해맞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37 2018. 02.13. 서울시 공원안 길고양이를 위한 휴식처 만들기 이○○ ？ 동물자유연대와 협약을 맺어 서울숲에 공원급식소를 운영 중이지만, 휴식처를 마련하여 길고양이를 따로 보호할 수는 없음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38 2018. 02.14. 남산터널에서 한남대교 방향 교통체증에 따른 개선방안 박○○ ？ 한남2 고가차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고가 철거와 함께 한남오거리의 교통체계가 전반적으로 변경될 계획임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39 2018. 02.20. 서울광장 무대에서 줌바피트니스 행사를 제안합니다. 김○○ ？ 서울시의 예산으로 특정 종목 홍보를 위한 행사를 할 수는 없고,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광장에 설치된 무대를 임차하여 행사를 진행하면 가능함을 안내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40 2018. 02.27.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이○○ ？ 향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그린트러스트 위탁업체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3개 사업소와 검토하여 신청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음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41 2018. 03.06. 소방내진 품셈개발 제안 장○○ ？ 우리 시에서는 전도 방지용 소방설비 품셈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공사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품셈 추가 개발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재무국 계약심사과 42 2018. 03.11. 홍제천 어도 설치 김○○ ？ 해당 하천 시설물은 하천유지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어도가 개설되어도 물고기 이동통로 등의 역할을 못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43 2018. 03.17.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현수막은 지정게시대만 이용토록 유도하자! 장○○ ？ 선거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공직선거법령에 의하여 도로변에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자체에서 임의로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없음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44 2018. 03.24. 그 많던 청계천 상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든파이브의 상가 분양, 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45 2018. 04.03. 등산로 등 야생동물 공격 대피 고소(高所) 망루(望樓) 구축 방안 이○○ ？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은 별도의 대피소(관리소)를 설치하여 멧돼지 출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차후 설치되는 대피시설은 제안해 주신 고소 망루형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46 2018. 04.07. 서울시 공공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살균소독기 비치 강○○ ？ 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 영역인 개소도 많아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살균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 문제 등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47 2018. 04.07. 공공장소 내 바퀴달린 신발 금지 표시(서울시) 강○○ ？ 서울시 청사 관리,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백제박물관, 문화정책과 소관 공연장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17년부터 게시하고 있음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48 2018. 04.10.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를 보고 제안합니다. 김○○ ？ 정치, 경제, 환경, 안전, 문화 등 해당 자료들이 모아져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은 올해 하반기 기능 개편 시 반영 여부 검토 후 진행하겠음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49 2018. 04.11. 재활용 쓰레기 대란 정말 막기 어려운 것이었는가? 박○○ ？ 서울에 맞는 재활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시민, 전문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50 2018. 04.11. 서울시 관용 자동차보험 가입행태 전○○ ？ 향후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형식적인 견적을 지양하고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율을 관리하여 보험료 절감하도록 요청 하였음 행정국 총무과 51 2018. 04.11. 통일대한민국 미래 VR체험 남○○ ？ 통일대한민국 미래 VR체험과 관련 내용은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이 아닌 통일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임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52 2018. 04.11.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소속 선수 소개 남○○ ？ 앞으로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대회 등 국제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현황 및 대회일정, 성적 등 기본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링크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53 2018. 04.13. 실종아동 찾기 사진 민원창구에 비치 남○○ ？ 경찰청에서 시청 및 각 자치구에 협조를 의뢰하면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54 2018. 04.13. 시민청 내 시니어 구두병원 운영 남○○ ？ 시민청에 일부계층(노인)의 특정사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음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55 2018. 04.19.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휀스 개선 남○○ ？ 보행자용 휀스 등에 대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보행자용 휀스의 신규 설치 및 보수시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56 2018. 04.19. 서울시 시니어 방문 의류수거 사업 남○○ ？ 의류수거함은 자치구가 협약, 지침에 의해 관할업체와 연계 관리되고 있고, 의류수거 운반 시 무게 감안 및 소규모 운영 지양 등 사유로 시니어 어르신들이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57 2018. 04.19. 서울시 모바일 홈페이지 검색 창 개선 남○○ ？ 음성검색 기능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사용되는 기능으로 현재 '모바일 서울' 앱에서 음성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58 2018. 04.19. 임산부석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남○○ ？ 관리 및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59 2018. 04.23. 서울시 임용시험에 통일관련 지문 활용 남○○ ？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는 고도의 전문성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출제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함 인재개발원 60 2018. 04.23. 서울에서 신나게 놀아보자 통일전래놀이 남○○ ？ 통일전래놀이에서 통일슬로건 삽입은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이 아닌 통일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61 2018. 04.23. 서울시관광 홍보캐리어 덮개 남○○ ？ 기념품에 서울관광홈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삽입과 관련하여 공모전 수상된 기념품을 대상으로 상품화 과정에서 반영가능 여부, 기술적 사항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62 2018. 04.26. 내 집 앞 눈치우기 실천 촉진 방안 남○○ ？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매년 12월중에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및 내 집앞 눈치우기 인증샷 이벤트 등 시민분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63 2018. 05.02. 기부문화 확산 프로젝트 이○○ ？ 현 철도안전법상 열차 내 기부행위가 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여러 구호단체의 기부행사에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 장소제공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동차 내부 기부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64 2018. 05.04. 도로시설물 등 통합에 따른 국가(도시) 경쟁력 제고 이○○ ？ 서울시는 2014.10월부터 통합지주 설치 추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주를 신설하거나 교체하면서 가로등주, 감시카메라, 교통안전 표지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있음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65 2018. 05.04. 新 산림정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이○○ ？ 산림청과 연계하여 도시산림을 전담하는 부서는 자연생태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림 전담부서 확대 개편에 대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우리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66 2018. 05.04. 화장실 문화 Up Grade 시책 제안(법률 개정 등) 이○○ ？ 민간영역의 시설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공유 시민건강국 생활환경과 67 2018. 05.08. 용산 Y밸리내 친환경 교통수단 민간 공유자전거 S Bike 및 결제수단 도입 제안 진○○ ？ 우선 적용이 필요한 재생지역 내 주요지점에 약 15대를 우선 공급토록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 추후 확대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임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68 2018. 05.09. 서울시 장애인들의 안전은 항상 걱정 중 황○○ ？ 장애인 화재안전 대피 매뉴얼(리플렛형) 110,000부를 제작하여 서울시내 786개소에 비치 하였음. 소방재난본부 69 2018. 05.09. 청계천 복원 및 이주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 ？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가든파이브 이주 상인들과 관련된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가든파이브의 상가분양, 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검토하여 회신토록 하였음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70 2018. 05.12. 도로시설물(가로등 등) 원색 도색 지양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예방 이○○ ？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노후된 가로등 주를 원색을 지양한 단색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음.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71 2018. 05.12. 지하철 공공 환경 개선 방안 이○○ ？ 지하철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철보안관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재 열차편성에 비하여 단속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72 2018. 05.13. 집수정 없는 횡단보도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방안 이○○ ？ 도로에 경사가 있거나 폭이 좁은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유사한 형태가 되고 폭이 넓은 도로도 차량의 주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73 2018. 05.17. 뜨거운 여름! 야외놀이터에 시원한 그늘막을 설치해 주세요~ 이○○ ？ 놀이공간에 주변 지지대를 이용하여 임시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으니 한여름 아이의 놀이 활동 편의를 위해 임시 그늘막 같은 시설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 놀이터를 관리하도록 권장하겠음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74 2018. 05.23. 강남권으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문○○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75 2018. 05.23. 서울의 강남북 균형 발달을 위한 강북지역 스포츠시설 건립 김○○ ？ 향후 자치구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체육 관련 부서 및 선수 육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76 2018 05.24. 도로포장 노면 배수 구배 준공검사 등 방안 이○○ ？ 포장공사 시 전문 감리원을 배치하고, 시공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장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포장도로의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77 2018. 05.24. 건축물 및 교각 등 콘크리트 구조물 녹화 방안 이○○ ？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성과 향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시민이 많이 찾는 일부 장소에 녹화를 추진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각에 줄사철 나무 등 넝쿨식물 식재에 대하여는 수용이 어려움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78 2018. 05.24. 무탄소 미래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방안 이○○ ？ 제안사항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단순한 건의사항으로 창의적인 정책제안 또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과는 다소 이견이 있는 제안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79 2018. 05.31. 미래 지하철 고비용 건설？운영비 등 경영 개선 방안 이○○ ？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수도권 지하철, 버스 등 전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고비용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자동결제시스템 도입은 아직 어려운 실정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과 80 2018. 05.31. 도로(보도) 폐기물 근절에 따른 국가(도시) 경쟁력 제고 이○○ ？ 현재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상습 무단투기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500여 명의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투입 중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81 2018. 06.01. 정동길에 대하여 가○○ ？ 쓰레기통이나 흡연시설은 설치 시 흉물화 되는 사례가 워낙 빈번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82 2018. 06.19. 서서울호수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제안합니다 손○○ ？ 도시근린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원조성 계획의 변경 등 여러 각도로 검토가 요구됨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83 2018. 07.04. 양궁장 건립 및 천호대교 및 공터 사용허가 정○○ ？ 광나루한강공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시설물 신규 설치 등을 지양하고 있는 곳임 한강사업본부 84 2018. 07.09. How can we make the historical Seoul Station area more inclusive? 넷임팩트코리아 ？ 자세한 일정과 내용을 알려주시면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음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85 2018. 07.11. 횡단보도 그늘막 관리번호 강○○ ？ 현재 그늘막 설치가 한창 진행중이므로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번호 및 연락처를 부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86 2018. 07.22. 자전거 헬멧 착용 및 음주금지 안내 강○○ ？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한 문화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 중임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87 2018. 07.26. 주차문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활용을 제안합니다. 김○○ ？ 실제 현장에서 빈 주차공간의 무단 및 부정주차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어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88 2018. 08.02.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공유 방법 활용을 제안합니다. 김○○ ？ 자치구와 함께 제안하신 내용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차앱(모두의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공유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89 2018. 08.03. 시민과 함께 보는 서울 역사유산 남○○ ？ 공간정보담당관실에서는 관련부서 및 전문가들과 같이 서울역사문화유산 현황도집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90 2018. 08.07. 이동 호출 플랫폼 ‘차차’를 통한 시민 이동환경 수준 개선 및 공유경제 활성화 정○○ ？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여 유상의 대가를 얻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여자동차의 임차인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수용불가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91 2018. 08.07. 등산로 등 폐타이어(고무) 매트 근절로 지구환경 살리기 이○○ ？ 고무 재질 매트는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야자매트 설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92 2018. 08.08. 야간 도로환경 조도 개선 방안 이○○ ？ 고효율등기구 및 LED등기구로 교체하고 있으며 가로등주 암의 길이도 풍압 등 구조 강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길게 개선된 2.5m ~ 2.8m로 설계하여 시공하고 있음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93 2018. 08.08. 신개념 친환경 녹색 안전 횡단보도 설치 방안 이○○ ？ 우수 트랜치는 악취가 날 수 있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로수는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94 2018. 08.10. 비가 오면 나타나는 감속표시 표지판 남○○ ？ 제안해 주신 변색 잉크는 강우량에 따라 변색되는 정도의 차이, 잉크의 자체 발광성이 없는 점 등 우천 시와 야간 시인성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95 2018. 08.11. 비가 오면 나타나는 물 튐 주의 표시 남○○ ？ 시설물의 설치형태나 재질도 관련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도입이 어려움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96 2018. 08.14. 쿨링포그 설치 및 용도확대 남○○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시민 폭염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음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97 2018. 08.14. 희망우체통 확대 남○○ ？ ‘희망우체통'이라는 소통방법은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원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복지정책실 희망복지지원과 98 2018. 08.15. 은평자원순환센터 백지화 민○○ ？ 폐기물관리법은 자치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법적인 책무로 부여하고 있음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99 2018. 08.15. 노인분들을 위해 무료로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따릉이 복지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안○○ ？ 노인 복지 카드를 활용한 무료 이용의 경우 한정된 자전거 물량으로 인해 전체 어르신을 위한 자전거가 부족한 실정임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100 2018. 08.18. 기부 다이어트 남○○ ？ 기부 다이어트는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와 중복사항이 있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안내드림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01 2018. 08.28 서울시 서남권 지하철 (항동지구) - 교통정책과에 제안드립니다. 김○○ ？ 7호선 시흥방향 연장선은 서울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노선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102 2018. 09.11. 따릉이 무기계약직 인권개선 이○○ ？ 생활임금 지급준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임금 준수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03 2018. 09.28. 아동 차별, 낙인 없는 지역아동센터 바로 세우기_복지와 돌봄을 통해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 전○○ ？ 현재는 모든 돌봄 시설의 운영 기준과 수요자의 차이가 있어 다소 혼란스러우신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이해하여 주시기를 요청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04 2018. 11.10. 길고양이 겨울집을 만듭시다 정○○ ？ 모든 자치구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 되는 사안으로 올해의 경우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아 시행이 어려움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105 2018. 11.15. 동작구 신대방2동이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우○○ ？ 진행될 허가(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사항은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 소관임을 알려드림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106 2018. 11.27. 각 구마다 다른 혜택, 서울시에서 난임 관련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김○○ ？ 지방자치로 운영되고 있는 각 보건소별 사업에 있어 지원이 동일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07 2018. 11.27. 보건소 난임당담파트를 따로 해주세요 한○○ ？ 자치구 보건소별 특성, 자체적인 예산 사정 및 여건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08 2018. 11.27. 산전검사를 현실화해주세요 노○○ ？ 산전검사항목과 검사기간은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필수적인 검사 항목과 기간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09 2018. 11.27. 만 25세에 생애주기검사를 필수로 김○○ ？ 국가 건강검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임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10 2018. 11.27. 보건소에서 난임심리 상담 및 배우자 난임 교육 부탁드립니다 김○○ ？ 난임 부부 상담은 의료관련 질문을 해결하고 심리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난임 심리 상담으로 올해 6월 국가차원의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우울증 센터를 개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11 2018. 11.27.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윤○○ ？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는 기관으로 질병치료보다 예방·관리사업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12 2018. 11.27. 난임지원 나이제한 철폐해주세요 강○○ ？ 국가적 차원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으로, 2018. 12. 7.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난임시술지원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13 2018. 11.27. 난임여성의 허가외 처방을 담당주치의재량으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김○○ ？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임을 알려드림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14 2018. 11.27. 보건소 산전검사 중 난임검사 항목 추가 요청 설○○ ？ 남녀 건강출산을 지원하는 임신준비 프로그램을 4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경우 35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필요시 AMH검사를 지원하고 있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15 2018. 11.27. 보건소에서 난임과 임신,출산 업무 공간을 분리해주세요 김○○ ？ 자치구 보건소별 특성, 자체적인 예산 사정 및 여건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사항임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16 2018. 11.27. 서울시 지원 양한방 지원확대 최○○ ？ 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전문가 의견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등을 검토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17 2018. 11.27. 보건소에서 예비맘을 위한 예비맘 키트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GJ Kim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안을 바로 수용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18 2018. 11.29. 창의적 하천도 제작을 통한, 하천 수질데이터를 “시민 앞으로” 지○○ ？ 수질정보 QR코드는 모바일에서 열람하는 경우 자료 조회의 어려움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19 2018. 12.01. 영화관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매점에서 다회용 용기를 이용하자 차○○ ？ 매점내 다회용 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영화관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20 2018. 12.04.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 법 미비로 카풀 허용시간, 목적, 횟수 등 허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121 2018. 12.06. 서울시장님께 정○○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이드를 만들고 외부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드림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22 2018. 12.15. 서울시립대학교 집단 린치 사건관련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 그리고 성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 hohoho 78975 ？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는 이에 관한 공정한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123 2018. 12.19.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신○○ ？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역시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을 시행 중에 있음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124 2018. 12.20.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주세요! 윤○○ ？ 현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사업 초기로서 센터당 상담 등 2~3명의 근무인력이 근무 중으로 수어통역이 가능한 상담인력은 없는 상황이나, 추후 태블릿pc를 도입 등으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125 2018. 12.27. 서울시는 패션계 표절 분쟁에 대한 공적인 중재 및 자문 기관을 도입하여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김○○ ？ 패션계 표절 분쟁에 있어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6년 변리사와 변호사가 상담해 드리는 "패션 엔젤"이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126 2018. 12.27. 탄천 물재생 센터 최종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 ？ 제안하신 사업대상지인 최종침전지에는 슬러지 수집기가 처리장 상부에 설치되어 왕복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구조물을 세울시 슬러지 수집기의 점검 및 유지, 관리 등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안내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27 2019. 01.14. 광나루 한강공원 보드 동호인들에게 희망을 김○○ ？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장소(준설토 보관 등)로 사용하고 있어 귀하의 요청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 한강사업본부 128 2019. 01.15. 분양 아파트의 안전 진단 강화 요청의 건 곽○○ ？ 자세한 사항은 준공인가권자인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에게 문의 받으시기를 안내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129 2019. 01.16. 서울시립대학교 집단린치 사건 공정한 조사 촉구와 나머지 제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 정으평등 ？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작년 9월에 신설된 총장 직속기구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130 2019. 01.17.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 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구와 논의하셔야 함을 안내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131 2019. 01.22. 서울시청 후문 통행로를 조명을 이용한 특색있는 통행로로 개선 요청 유○○ ？ 서울시청에서는 시청 내·외부 공간을 대상으로 문화청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행정국 총무과 132 2019. 01.29. 개포상상공작소를 지켜주세요. 고○○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방향과 상상공작소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133 2019. 02.11. 성매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하라! 박○○ ？ 서울시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134 2019. 02.15. 어서와 서울은 처음이지? 안○○ ？ 제안주신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 도보코스 개편 작업 시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135 2019. 02.19. 강일동도 서울입니다. 9호선 연장 확정고시 요청 jaybak ？ ’21년 국토부가 강일~미사구간과 함께 추가연장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하여 2월20일 발표한 우리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노선에 조건부로 반영하였음 안내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136 2019. 02.27. 헬리오시티 버스노선 신설 권○○ ？ 서울시 시내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서울 인구 감소, 지하철 9호선확대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추세에 있어 시내버스 증차를 수반으로 하는 노선신설은 어려운 실정임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137 2019. 03.07.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 서울시내 설치된 모든 분수를 가동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줄까요? (이파트 포함) 정○○ ？ 분수 가동을 위한 전기 에너지 생산을 위해 발전시설을 가동하면, 또 다른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분수 가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안은 기대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38 2019. 04.17. 비혼가구를 위해 서울시 동반자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홍○○ ？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우선 동반자법을 제정 후 관련 시 조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39 2019. 05.08. 공중 화장실 이용 순서를 알려주는 화장실 문 조○○ ？ 한줄로 서서 차례를 지키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도입의 필요성이 다소 결여되는 측면이 있음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140 2019. 05.10. 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 설기공량 세부기준을 만들자 이○○ ？ 전문가, 협회 등의 의견과 시공사 등 공사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전기설비 중 구조안전 및 내진이 필요한 전기설비 대상, 설치방법, 설치공량 등 기준마련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재무국 계약심사과 141 2019. 05.20. 미세먼지 유입 차단 흡입 매트 제안 박○○ ？ 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 미세먼지 차단 효과성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42 2019. 05.25. 건설현장 내 고소작업 전문 안전관리자 도입 방안 (일자리 창출) 송○○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안전어사대는 서울시내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과태료나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143 2019. 05.29. 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 신설을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서○○ ？ “제안자 의견 및 시민토론의견”에 의한 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 설치 반대 및 난임협의체 회의 결과 등 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서울의료원 공공 난임센터 설치를 철회하고자 함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44 2019. 07.11.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 장○○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TF팀을 구성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향후 서울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를 포함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계획하고 있음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45 2019. 07.31. 어른도 아동의 놀 권리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장○○ ？ 향후에 제안하신 것과 같이 어른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동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46 2019. 07.31. 아동들의 놀 공간을 찾아주세요! 노○○ ？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나, 이는 재정적 공간적 여건이 허락되어야만 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47 2019. 07.31. 매달 첫째주는 어린이들의 놀권리를 지켜주세요! 서○○ ？ 어린이가 서울랜드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림 서울대공원 148 2019. 08.06. 전단지의 허가 방식의 간편화를 위한 앱 개발 송○○ ？ 사용자의 편리성 제공측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개발된 앱의 허점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양산할 수 있어, 제안하신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림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149 2019. 08.18. 장애인 콜택시 예산 증대 요청 김○○ ？ 18년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워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계획해 ’19년에 63대 차량 증차를 계획, 예산을 확보한 상태임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150 2019. 08.23. 키오스크도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 제작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박○○ ？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소외되거나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 및 연구하여 다양한 분야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총 처리 건수(168건) 대비 답변 건수(150건) 차이: 18건 - 2018년 유사한 내용의 제안(난임관련) 일괄답변 처리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정윤희 ☎ 2133-6474 담 당 자 김동환 작 성 일 2019. 10. 1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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