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5707호(2019.9.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19.9.25.~10.15.)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3.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각1부. 끝. 평생교육과장 주무관 원경진 평생교육지원팀장 문은지 평생교육과장 10/16 장화영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10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970 /전송 2133-1013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입법안).hwpx

    비공개 문서

  •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

    비공개 문서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hwp

    비공개 문서

  •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평생교육과).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0821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3970) 관리번호 D0000038388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