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654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나정파 정명이 신현준 백일헌 10/16 서정협 협 조 재무과장 천명철 예산담당관 김태명 2019년 지방채 발행계획 2019.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년 지방채 발행계획 2019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한 적기 재원조달을 통해 재정투자를 뒷받침하고 민선 7기 핵심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1 지방채 발행개요 ？？ 발행근거 ○「지방재정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 행정안전부「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 발행대상 : 자본적 지출사업에 대하여 발행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지방채 차환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발행 필요성 ○ 국세의 대규모 지방이양이나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채무재정(Debit Financing) 필요 ○ 장기간에 걸쳐 주민에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자본투자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운용에 있어 세대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을 실현하는 장치 ○ 공공임대주택 확충, SOC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핵심정책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집중적으로 재정 투입 필요 2 금리 및 채권시장 전망 ○ (금리전망)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8개월 만인 ‘19.7월 기준금리를 전격인하(1.75% → 1.50%)하였고,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예상(1.50% → 1.25%) － 10.10일 현재, 국고채 5년 1.305%, 10년 1.422%로 고시되어 국고채 全 구간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음 －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인하, 국내 경기 및 물가 부진 등에 따라 추가 인하 예상 <2018 ~ 2019. 10월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변동 현황> ○ (채권시장) 연말 수급부담 반영으로 시장금리 반등 가능성 존재 － ‘20년 국고채 발행규모 증가 및 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 채권 발행 예정 － ‘12년, ‘14년 10월 금리 인하시 채권금리 일시 하락 후 반등 추이 보임 3 ‘19년 지방채 발행계획 ？？ 발행규모 및 대상 : 9,762억원 / 총 16개 사업 ○ 사업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16개 사업 ○ 회계별 : 도시개발특별회계 6,632억원 등 5개 회계 <발행대상 및 발행규모> (단위 : 억원) 회 계 별 대 상 사 업 발 행 액 5개 회계 16개 사업 9,762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10개 사업) 6,63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2개 사업) 79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신림선 경전철 건설 (1개 사업) 410 주택사업특별회계 임대주택 공급 (1개 사업) 1,800 균형발전특별회계 공예박물관 건립 등 (2개 사업) 130 ？？ 발행시기 및 횟수 : 10월말~11월말 / 5회 발행 ○ 12월은 연말 자금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조원 규모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예정으로 시장의 물량 집중이 우려되므로 발행 지양 － 국고채, 주택저당증권(MBS) 등 발행현황에 대해 수시 확인 후 물량이 몰리는 날짜를 피하여 발행 ○ 상환시기에 따른 장？단기 포트폴리오 구성 후 10월말~11월 말에 통합하여 5회 정도 집중발행 ？ 금리 비교(10.10 기준) : 모집공채 1.505%(5년물) / 금융채 2.84% ？？ 발행절차 및 방법 ○ 소요기간 : 약 7일 ○ 발행절차 : 온라인？서면으로 제안서 공고를 통해 금리 등 결정 후 주관사 선정 지방채 발행 제안서 공고(온라인) 및 증권사 통보(서면) ？ 제안서 접수 ？ 주관사 선정 및 인수계약 체결 ？ 지방채 발행 및 세입조치 시→ 증권사 증권사→ 시 시↔주관사 주관사→시 － (단기채) 다수의 증권사가 참여하여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고, 조달금리가 유리한 전자입찰시스템(온라인)을 사용하여 발행 추진 － (장기채) 일반적인 투자자 보다는 보험사 수요(장기 자산 확보) 등 특정 투자자가 예상되므로 투자자 모집을 고려하여 서면입찰 추진 ○ 제안서 입찰방식 － 최저금리를 제안한 증권사 우선 선정 (금리입찰방식) － 최저금리 제안한 증권사가 2개 이상일 경우 인수금액이 큰 증권사 우선선정 － 동일한 제안일 경우 ① 금리 → ② 입찰금액 → ③ 응찰시간 순으로 결정 ○ 주관사 역할 － 인수금액이 큰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 － 발주처와 인수계약 체결 및 발행금액 발주처 납입 ？？ 발행 포트폴리오 < 기본방향 > ？？(발행규모) 서울시의 모집공채 발행이 채권시장에서 자주 있지 않은 점을 고려, 투자자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2천억원 정도) 발행 필요 － 발행요청 금액 중 지방채 발행단위(10억원)보다 적은 금액과 총 발행금액이 100억원 미만 사업비는 특별회계 세입충당분으로 처리 4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발행수수료 : 285,600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남), 사무관리비(120,000천원)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무관리비(54,000천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111,600천원) ？？ 향후 계획 ○ 발행시기별 발행공고 : 10월말 ~ ○ 지방채 발행 및 세입처리 : 10월말 ~ 12월 중순 ○ 부서별 지방채 발행내역 및 상환안내 : 11월 ~ 12월 중순 붙 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지방채 발행사업 세부내역 1부. 붙임 1 제안요청서(안) 서울특별시 공모지방채 인수제안 요청서 ？？ 채권명칭 : 서울특별시 공모지방채(2019-) ？？ 발 행 일 : 2019년 00월 00일( ) 16시 이전 자금납입 완료 ？？ 만 기 일 : 2024년 00월 00일 ？？ 발행금액 : 0,000억원 ？？ 이자지급 : 6개월 후취(급) (표면금리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1/2지급, 원단위 절사 단, 이자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 금리 및 인수 수수료 제안(최대 3까지) 발행가능금액 조 건 가산금리 제안 인수 수수료 비 고 억원 5년만기 일시상환 % 0.03% 백억원 단위로 제안 억원 5년만기 일시상환 % 0.03% 백억원 단위로 제안 억원 5년만기 일시상환 % 0.03% 백억원 단위로 제안 ○ 금리 산정 :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 발행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협회？고시 국고채(5년)？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투자자 선정기준 ○ 최저 금리를 제안한 투자자 우선 선정 ○ 최저 금리제안 투자자가 2개 이상일 때는 인수금액이 큰 투자자 우선 선정 ○ 선정기관의 계약불가 통보 또는 중대한 과실 등에 따라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낮은 금리 제안 순으로 선정 ？？ 제안서 제출기한 : ’19.00.00.( ) 16:00한, fax(02-768-8825) 또는 방문 접수 ？？ 주관사 선정 및 계약 : ’19. 00. 00.( ) ○ 주요 증권사의 제안서를 받아 제안액이 가장 큰 증권사를 주간사로 지정·운영 ？？ 자금인수 : ’19. 00. 00.( ) 16:00한 ？？ 문 의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02-2133-6867) 붙임 2 2019년 지방채 발행 상세 명세 ○ 총 발행 규모 : 16개 사업, 9,762억원 　 　 　 　 (10.11 기준,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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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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