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599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민근 이경하 배선희 10/16 代이계열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代박지향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4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4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시 : 2019. 10. 11.(금) 11:00 장소 :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서울시의회 의원회관 3층) 참 석 자 ？ 시 의 원(6) : 김정태, 성중기, 고병국, 양민규, 최정순, 권수정 ？ 외부위원(3) : 최영진, 소순창, 김태영 ？ 실무위원(3) : 입법정책자문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논의안건 ？ 지방분권TF 추진성과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 동향 보고 ？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등 연대행사 추진 관련 논의 ？ 지방분권 관련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 자정노력 결의안 이행로드맵 이행을 위한 조례안 논의 Ⅱ 정례회의 결과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통과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식 검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 공감대형성을 위한 적극적 대처 필요 Ⅲ 주요발언 요지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비세율이 10% 인상되어도 안분율로 인해 순증액이 기대에 못미치고 또한 분권교부세가 올해 일몰시한이므로 대처가 필요함(김정태 단장)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김태영 교수) 정책지원전문인력에 대해 임용·대우·운영까지 매뉴얼을 비롯한 실무적인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 목표(최영진 교수) 연구용역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역할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는 추후 자율적인 운영에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중앙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무적인 접근이 필요(고병국 의원) 지방자치법 통과를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홍보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최정순 의원) 지방자치법 국회통과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지방 4대 협의체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이슈를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소순창 교수)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남은 기간동안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탄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함(성중기 의원) 시민들이 스스로 지방분권 및 자치와 관련하여 제대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주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양민규 의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 제안사항을 구체화하여 시민사회단체에 요청할 예정(배선희 입법담당관) KBS다큐 및 동아일보 기획보도가 진행중이며 추후 서울시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언론홍보를 준비중에 있음(이계열 언론홍보실장) Ⅳ 향 후 계 획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10차 정례회의 지원 2019. 10.23.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5차 정례회의 개최 2019. 11월중 2019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2019. 11월중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후속조치 시행 2019. 11월(계속) Ⅴ 사 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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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3599

D000003838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