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6739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4)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용서 조혜경 권민 구아미 10/16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75번, 주승용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1.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관련 자료 1. 최근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입찰내역, 자격기준, 요건, 입찰공고문 포함) -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녹색드림, 햇빛발전, 드림협동조합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업체별 비율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등 2. 2014년 5월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사업에 태양광 모듈 2장 이상 설치가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도록 했다가, 5개월 만에 모듈 1장인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사유 3. 공고를 띄우지 않고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관련 조합 연합회 딱 2곳에만 참여요청 공문을 보낸 이유 4. 햇빛발전에서 2014년 10월 13일 제출한 참여제안서 5. 보급업체 추가모집이 2015년 9월 30일 모집 종료일 이후에 제출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보급업체로 선정된 사유 1. 최근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입찰내역, 자격기준, 요건, 입찰공고문 포함) ○ 업체별 보급대수 (단위: 건수) 연 도(비율) 설치실적(비율,%) 시 전체 합 계 73,655 2014 1,777 2015 3,258 2016 8,311 2017 18,605 2018 41,704 ○ 보급사업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집행액 574 1,261 3,336 8,092 18,220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은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서울시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은 없습니다. ○ 보급업체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기준에 부합한 적격자는 전수 보급업체로 선정 ※ 보급업체 선정현황 및 선정기준: 붙임1, 공고문: 붙임2 참조 2. 2014년 5월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사업에 태양광 모듈 2장 이상 설치가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도록 했다가, 5개월 만에 모듈 1장인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사유 3. 공고를 띄우지 않고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관련 조합 연합회 딱 2곳에만 참여요청 공문을 보낸 이유 4. 햇빛발전에서 2014년 10월 13일 제출한 참여제안서 : 붙임3 참조 5. 보급업체 추가모집이 2015년 9월 30일 모집 종료일 이후에 제출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보급업체로 선정된 사유 ) , 붙임 1. 보급업체 선정현황 및 선정기준 1부. 2. 공고문 각1부. 3. 참여제안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 2133-3568 주무관 최용서 작 성 일 : 2019. 10. 1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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