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귀속 협약에 따른 처리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22490(2019.10.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귀속협약에 따라 협약일 이후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및 국고체납분은 전액 지자체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리니,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신규부과를 위한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계산은 d-Brain으로 활용하시되 사용료 부과는 지방세프로그램에서, 기존 d-Brain상 국고체납분에 대하여는 "오류정정감 전액감 처리" 후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추가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 d-Brian 상 오류정정감 전액감 처리 절차 가. 수입 > 요청관리 > 변경요청 > 오류정정전액감요청 화면에서 대상결의 조회 나. 조회된 자료에서 요청일자, 정정사유(사용료 전액 시군귀속 협약에 의함) 입력 후 "저장" 다. 오류정정전액감요청 화면에서 진행상태를 "기안중"으로 선택 후 조회 라. 조회된 자료를 선택, "승인" or "일괄기안" 버튼 클릭 마. 수입>결의관리>변경질의>오류정정감결의 화면에서 요청자료를 조회 및 선택 후 "일괄기안" 버튼 클릭 바. 일괄기안 후 전자결재 승인 처리 4. 관련사항 문의 붙임 : 지자체 사용료 등 귀속협약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국유재산-구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10/16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14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
18898051
20210929051705
본청
도로계획과-14267
D000003838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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