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4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9283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최동수 박준석 김기봉 임동국 10/16 황보연 협 조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4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7. 택시 승차거부 관련 - 택시 승차거부 발생 현황 및 최다발생 상위 10곳 현황(연도별) -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감소대책 (조치내역 포함) ?? 택시 승차거부 발생 현황(민원건수) 및 최다발생 상위 10곳 현황(연도별) ○ 택시 승차거부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6월 건수 30,107 7,704 7,375 6,914 6,218 1,896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준석 ☎2133-2389 담당자 최동수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김완신 ☎2133-4602 담당자 이미현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백종이 ☎2133-4579 담당자 태현준 작 성 일 : 2019. 9. 26. ○ 택시 승차거부 최다발생 상위 10곳 현황(연도별) (단위 : 건) 연도별 연번 위반장소 신고건수 전체 신고대비 비율 비고 2015년 1 홍대입구 439 5.6% 2 강남역 284 3.6% 3 종로 211 2.7% 4 여의도 163 2.1% 5 동대문 133 1.7% 6 이태원역 114 1.4% 7 명동 104 1.3% 8 신촌 98 1.2% 9 건대입구 93 1.2% 10 구로디지털 83 1.0% 2016년 1 홍대입구 377 5.1% 2 강남역 224 3.0% 3 종로 194 2.6% 4 여의도 158 2.1% 5 동대문 150 2.0% 6 신촌 149 2.0% 7 이태원역 131 1.7% 8 명동 96 1.3% 9 김포공항 82 1.1% 10 건대입구 80 1.0% 2017년 1 홍대입구 444 6.4% 2 강남역 269 3.8% 3 종로 170 2.4% 4 신촌 156 2.2% 5 여의도 144 2.0% 6 이태원역 144 2.0% 7 동대문 137 1.9% 8 김포공항 112 1.6% 9 건대입구 97 1.4% 10 사당역 96 1.4% 연도별 연번 위반장소 신고건수 전체 신고대비 비율 비고 2018년 1 홍대입구 321 5.1% 2 이태원 313 5.0% 3 강남역 310 4.9% 4 영등포 160 2.5% 5 구로 146 2.3% 6 종로 145 2.3% 7 잠실 115 1.8% 8 신림 113 1.8% 9 동대문 98 1.5% 10 신사 92 1.4% 2019.6 1 강남역 121 6.3% 2 홍대입구 90 4.7% 3 이태원 86 4.5% 4 영등포 58 3.0% 5 구로 46 2.4% 6 종로 41 2.1% 7 여의도 38 2.0% 8 잠실 34 1.7% 9 신림 33 1.7% 10 김포공항 30 1.5% ??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감소대책 (조치내역 포함) ○ 주요 승차거부 지역에 대한 단속강화 - 자치구로부터 현장단속권한을 서울시로 회수(’17.12.21) 이후 ’18년부터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행위가 빈번한 10개 지역에 단속공무원 집중 투입 # 주요 승차거부 10개 지역 : 홍대입구, 강남역, 종각, 이태원역, 신촌, 여의도, 동대문, 명동, 건대입구, 김포공항 - ○ 전국 최초 승차거부 위반 운송사업자 대상 ’19.2~6월까지 3차에 걸쳐 ‘사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 전국 최초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결과 승차거부 민원이 49.4% 감소 ▷ 처분내용 : 254개 중 22개사 728대에 대하여 ‘사업일부 정지 60일’ ▷ 처분효과 : 승차거부 민원발생 전년 동기(동월) 대비 49.4% 감소 ※ 3,080건(’18.1~8월) ⇒ 1,557건(’19.1~8월) 【△1,523건, △49.4%】 - 승차거부 위반 운송사업자 대상 4차로 7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중 (’19.10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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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4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283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수 (02-2133-2389) 관리번호 D0000038387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