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5.)
18897921
20210929051705
본청
법무담당관-16863
D00000383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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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후납북자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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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상어산업법(강석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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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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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오영훈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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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이탈주민법(심재권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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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권보호수사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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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서개발 촉진법(박지원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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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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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맹사업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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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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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재부품기업법(이인영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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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안전법(김한정백혜련정우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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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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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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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차관리법(서영교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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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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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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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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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오영훈이찬열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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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변리사법(우원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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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로기준법(이명수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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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재생법(민경욱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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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험물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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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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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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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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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863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383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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