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444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종현 김흥준 양준모 10/16 양용택 협 조 주무관 김택환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황지웅 2단계(’17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도시재생위원회 자문회의 실시 결과 보고 2019. 10.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2단계(’17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도시재생위원회 자문회의 실시 결과 보고 활성화 계획의 기본구상(안)에 대한 도시재생 정책방향의 부합여부, 적정성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회의개요 일 시 : 2019.10.10.(목) 14:00~17:20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내 용 : 활성화계획(안)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요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 요 설 명 14:00~14:05(5') - 자문위원 소개 등 인사말 - 2단계 도시재생사업 그간 추진현황 보고 - 사 회 : 김흥준(팀장) 보 고 14:05~14:15(10') ① 묵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보고 - 활성화계획 내용 및 사업추진 현황 - 향후 추진일정, 기타 현안사항 등 - 발표자 : 용역사(대표) ※ 순서 : 묵2동 → 수유1동 → 불광2동 → 천연충현동 → 난곡난향동 → 창3동 질 의 응 답 14:15~14:25(10') 묵2동 도시재생사업 질의/응답 보 고 14:25~14:35(10') ② 수유1동 (내용 동일) 질 의 응 답 14:35~14:45(10')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 질의/응답 보 고 14:45~14:55(10') ③ 불광2동 (내용 동일) 질 의 응 답 14:55~15:05(10') 불광2동 도시재생사업 질의/응답 보 고 15:05~15:15(10') ④ 천연충현동 (내용 동일) 질 의 응 답 14:15~15:25(10') 천연충현동 도시재생사업 질의/응답 보 고 15:25~15:35(10') ⑤ 난곡난향동 (내용 동일) 질 의 응 답 14:35~15:45(10') 난곡난향동 도시재생사업 질의/응답 보 고 15:45~15:55(10') ⑥ 창3동 (내용 동일) 질 의 응 답 14:55~16:05(10') 창3동 도시재생사업 질의/응답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 도시건축 : 이명훈(한양대교수) ？ 공동체 : 조미연(금천 사회적경제) ？ 산업경제 : 김찬준(산업연구원) ？ 역사？사회？문화 : 한지연(서울문화재단 실장) 참 석 자 : 市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용역사, 시？구 공무원 등 20명 주요 자문내용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개요 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쇠퇴원인 및 잠재력 진단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재생 뉴딜, 서울형) 구상(안) 관련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평가 및 점검계획, 연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기타 현안사항 등 Ⅱ 회의결과 주요 내용 묵2동 : 지역의 특성(고유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세부사업 고민 필요 ⇒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을 보여줄 콘텐츠사업 발굴 필요(장미 외에 없음) ⇒ 다른 지역을 배려한 지역특성 및 계획 목적에 맞는 프로세스 발굴 (※이벤트성 사업 제외) (재생정책기획관) 주변지역을 배려하고 이벤트성 사업은 제외하며 지역 정체성 및 솔루션을 제시 필요 수유1 : 「빨래골 문화？청소년 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고민 필요 ⇒ 예산배분과 건물용도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 필요 ⇒ 청소년 등 유입을 위한 정책과 전략 수립 필요 (재생정책기획관) 빨래골 문화？청소년 지원센터 건물용도에 대한 내용 보완 요구 및 강북청소년 문화센터와 차별화된 전략 필요 불광2 : 「스마트팜 온실경작소」운영유지비 관련 검토 필요 (재생정책기획관) 미집행시설에 대한 사회적염두를 두고 특혜시비？이해관계 대립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천연충현동 : 「마을관리소」는 다른 지역과 없는 새로운 모델임을 강조 필요 ⇒ 마을관리소는 본 회의시 천연충현만에 새로운 모델임을 제시 ⇒ 천연충현 마을관리 목표인 돌봄？복지,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콘테츠 발굴 (재생정책기획관) 마을관리소는 본 회의 때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의 신 모델로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 난곡난향동 : 「사회적경제 마을문화 구상」에 대한 재배치 필요 ⇒ 사회적경제 틀을 만들어 놓고 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상이 다르므로 재배치 필요 ⇒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립시 단순히 주차대수만 개선된 것이 아닌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해결된 내용을 담아 본 회의시 제시 필요 (재생정책기획관) 문화적 퍼포먼스로는 사회적경제 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방향 제시 필요하고 주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마을문화 구상 재배치 요구 창3동 : 「거점공간」3개소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정비 ⇒ 도시농업거점, 문화체험거점, 커뮤니티거점 등에 실효성 및 구체적 프로그램 필요 (재생정책기획관) 세부적인 물리적 사업이 너무 많이 담겨 있고 연계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요구 중랑구 묵2동 1 ① 도시건축 부문 <이명훈 위원> 세부사업의 공간조성은 문제가 없어야 하며 토지매입 등은 완료된 필요가 있음.(※ 매매된 상태) ② 공동체 부문 <조미연 위원> 중랑구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으므로 가급적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묵2동에서 별도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기과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묵2동의 사업과 전략 3개 분야 카테고리가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것과 차별성이 없음. 고시된 이후에는 사업변경이 어려우므로 단위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필요 ⇒ 타 지역 실패사례 참고(장위 : 공영주차장, 행촌 : 묘목 농업 실패 등) ③ 산업경제 부문 <김찬준 위원> 장미특화, 공공시설 위탁, 앵커 주민위탁 관리 등을 마을관리기업으로 만드는 구체적 과정을 본 위원회 때 설명 필요 ④ 역사？사회？문화 부문 <한지연 위원> 장미에 대한 사회적경제는 좋으나 나머지 단위사업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주변지역을 배려하는 사업 개발(※ 단위사업이 타 지역과 너무 비슷함) 문제점, 주민요구, 과제 등을 구체화 필요(p23) -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강북구 수유1동 2 ① 도시건축 부문 <이명훈 위원> 「빨래골 문화？청소년 지원센터」조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사업이 다르므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p37) ② 공동체 부문 <조미연 위원> 「빨래골 문화？청소년 지원센터」조성을 하는 사업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유사사업이 있는지 자치구 차원에서 검토 필요 ⇒ 예산배분, 청소년 등 유입을 위한 정책과 전략 계획 1인 가구 증가는 공통된 양상으로 퇴출 대상이 아니므로 수유1동만의 전략이 있어야 함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보완 필요(p54) ③ 산업경제 부문 <김찬준 위원> 도시재생 계획 목표인 “북한산”, “생태”, “에너지마을” 개념 재정리가 필요(p17)하고 마을 기업과 연계되는 목표 설정 필요 ④ 역사？사회？문화 부문 <한지연 위원> 기본방향 구상에서 현안문제 도출과 단위사업과 매칭 재정리 필요(p24) - 예를 들면, 원주민 특성이 반영되도록 전후과정을 본 위원회 시 설득 필요 은평구 불광2동 3 ① 도시건축 부문 <이명훈 위원> 생태놀이터？쉼터 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건지 ② 공동체 부문 <조미연 위원> 「온실경작소」는 유리온실이므로 운영유지비가 많이 들고 검증이 안되어 있음로 검토 필요 ⇒ 시범사업으로 주민이 작은 규모로 시작하려고 함.(용역사 대표) ③ 산업경제 부문 <김찬준 위원> 의견 없음. ④ 역사？사회？문화 부문 <한지연 위원> 마을정원사, 에너지 진단사 등은 역량이나 기술이 되는지? ⇒ 도시재생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마을일자리 사업화로 육성 중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4 ① 도시건축 부문 <이명훈 위원> 독립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건지?(의견수렴) ② 공동체 부문 <조미연 위원> 마을관리소는 이 지역의 특화된 사업이므로 장점으로 도출 ③ 산업경제 부문 <김찬준 위원> 독립문어린이공원은 공간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검토 필요 ④ 역사？사회？문화 부문 <한지연 위원> 천연충현 마을관리 목표인 물리적 환경관리+케뮤니티 케어(p28)의 구체적이지 않아 보임. 특히, 커뮤니티 케어 중에 지역 커뮤니티를 잘 설계해 달라(세대 다양화) ⇒ 예를 들면, 구세군에서 미혼모의 젊을 사람과 노인분들 1:1 매칭으로 은행잡무, 유아 돌봐주기 등 관악구 난곡난향동 5 ① 도시건축 부문 <이명훈 위원>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립시 단순히 주차대수만 개선된 것이 아닌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해결된 내용을 담아 본 회의 시 제시 필요 ② 공동체 부문 <조미연 위원> 사회적경제 틀(관악사경센터)을 만들어 놓고 주민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은 위상이 다르므로 재배치 필요(p32) 전략계획과 세부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재정리 필요(p24~25) ③ 산업경제 부문 <김찬준 위원> “문화콘텐츠”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내세울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적 틀을 만들어 놓고 주민은 넣으면 위상이 다르므로 재정리(p32~33) 필요 ④ 역사？사회？문화 부문 <한지연 위원> 주체가 주민이 되어 주민역량을 발굴히야 하는데 ⑤, ⑥번 사업은 바뀌어야 하며 제3자 투입은 사업이 어렵다.(※p32~33 재정리 필요 ) 도봉구 창3동 6 ① 도시건축 부문 <이명훈 위원> 의견없음 ② 공동체 부문 <조미연 위원> 신창어린이 공원 등 3개소에 대한 사업 설명이 명백히 나와야 함(p28~29) 커뮤티니 거점(경로당) 사업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검토 필요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차별화, 유인요소 등 검토 필요 ③ 산업경제 부문 <김찬준 위원> 도시농업거점, 문화체험거점, 커뮤니티거점 등에 실효성 및 구체적 프로그램 필요(p24~27) ④ 역사？사회？문화 부문 <한지연 위원> 의견없음. 조치계획 회의결과 통보 : 즉시 조치결과 보고 : 회의결과 내용 검토 및 조치 방안 마련·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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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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