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632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민영 이상화 신현준 백일헌 10/15 서정협 협 조 주무관 안미희 2019년 수시(10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2019.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9년 수시(10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긴급히 수요가 발생한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수시(10월) 투자심사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총 37건 ※ 붙임 ‘투자심사 목록’ 참조 ？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시 사 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7 571,396 23 413,318 14 158,078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계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건 수 37 5 11 3 4 3 8 3 금 액 571,396 129,229 65,215 30,123 37,810 31,855 190,120 87,044 □ 추진일정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9. 18.(수) 까지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9. 19.(목) ~ 10. 10.(목)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재정균형발전담당관？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 9. 19.(목) ~ 10. 10.(목) - 대상 : 의뢰사업 중 타당성 검토대상 사업(사업계획 적정성, 재무·경제 타당성 등) ？ 분야별 전문위원 사전 검토 : 10. 1.(화) ~ 10. 10.(목) ※ 분야별로 사업당 2명 이상 검토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10. 15.(화) - 구 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내 용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2회) : 10. 17.(목) / 10. 18.(금) - 구 성 : 16명 (내부 3, 위촉직 12, 시민참여예산위원 1)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별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투자심사 결과통보 : 14일 이내) □ 소요예산 : 34,540천원 ？ 산출내역 - 안건 검토수당 : 19,200천원(20,000원 × 40건 x 24명) - 위원회 참석수당 : 3,900천원(150,000원 x 26명) - 속기사 수당 : 1,440천원(180,000원/시간 x 4시간 x 2회) - 투자심사의뢰서 제작 : 10,0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9년 수시(10월) 투자심사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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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2632

D000003836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