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1338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은 조미선 10/15 고경희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 제공 협약 체결 계획 2019. 10. 스마트도시담당관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 제공 협약 체결 계획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 제공 협력업체 공모 심사 결과 선정된 협력업체와 사업 참여 중인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약체결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 제공 협력업체 공모 계획 (스마트도시담당관-8159, 2019. 7. 24.) ○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 제공 협력업체 공모 심사 결과 보고 (스마트도시담당관-9879, 2019. 9. 5.) ？？ 추진경과 ○ 공모선정 업체별 세부 기술 협상 : 9. 19. ~ 9. 24. ○ 협약서 관련 법률 자문 검토 : 9. 25. ~ 10. 2. ○ 협약대상별 협약서 문구 검토 : 10. 4. ~ 10. 11. ？？ 협약개요 ○ 기 간 : 협약체결일 ~ 3년(이후 매년 자동 연장) ○ 협약기관 : 서울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엠마우스, ㈜핸디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 협약방법 : 관인 후 우편 송부 ○ 협약목적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간 전자근로계약 체결, 근태관리, 급여관리 등의 보편화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연합회 - 블록체인 플랫폼 및 사설인증서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자근로계약, 근태관리, 급여관리, 경력관리 등 연계 API 개발 및 기능 제공 -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 활용할 전자서명용 사설인증서 발급 및 기능 제공 - 협력기관의 운영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의 대외 홍보 -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대외 협력 및 홍보 지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 전국화 추진 - 협력기관 소유 서비스(앱 또는 웹) 운영 및 유지관리 - 협력기관 운영 서비스에 서울시 제공 블록체인 API 기능 연계 개발 - 서울시 전자서명용 사설인증서 유효성 검증 툴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 개발 및 전자서명 요청 이력 관리 운영 - 협력기관 운영 서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 ？？ 향후일정 ○ 협약서 검토 및 관인 요청 : 10. 16. ~ 10. 23. (한국인터넷진흥원, ㈜엠마우스, ㈜핸디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 협약서 체결 완료 후 우편송부 : 10. 24. 붙임 : 1. 공모 선정 업체 대상 협약서(안) 1부. 2. 소상공인연합회 대상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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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946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11338
D000003836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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