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9224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류주연 代김국헌 10/15 이정모 협 조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9.10.15.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 보고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해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 총무과-3298(’19.4.16.)호『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 건물: 1개동,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 12,330.81㎡ - 토지: 25,875.60㎡(재산관리관: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하계동 21번지 24,580.00㎡(시유지), 하계동 255-4번지 1,295.60㎡(구유지) ？조사기간: 2019. 4. ~ 9.30.(6개월) ？조사주체: 서울시립과학관(건물에 한함. 토지는 서울시공원조성과) ？주요 조사항목(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 제7조) -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부과 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세외수입연계정보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토지, 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 실태조사 결과 ？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공부사항: 이상없음 구분 지번 소유자 면적(㎡) 비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한글비석로 160 서울특별시 12,330.81 지적불일치 해당없음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하계동 21 24,580.00 토지대장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17.7월 기입력완료 - 과학관 현황 사진 구분 현황사진 전경 옥상 외부 ？ 사용수익허가 대상 관리 상태 구분 사용수익 허가일자 운영사업자 사용료 납부현황 비고 사이언스숍 2019.6.3. 김？？(엠샵) 사용료 16,477,700원 -2019.5.28. 완납 체납 없음 부설주차장 2019.5.23. 임？？(오케이파킹(주)) 사용료 48,699,990원 -2019.05.15. 완납 전기차 중천기 2019.7.17.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용료 130,130원 -2019.07.02.완납 - 허가 목적대로 사용 여부: 이상없음 구분 현황사진 사이언스숍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19.9월 정비완료 ？ 불법 무단사용 및 무허가건축물 여부 등: 해당없음 ？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검토결과: - 우리과학관의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재산 관리상태, 사용？수익허가대상 관리상태, 불법 무단사용 및 무허가건축물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 ？ 향후계획: - 향후 우리과학관 물리적 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행정재산의 현황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금번 결과를 서울시 자산관리과에 보고하고자 함. 붙 임: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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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9224

D000003837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