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조성과-1287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김흥창 이용남 유영봉 10/15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00번, 이혜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혜훈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3000번 □ 요구내용 1.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구성현황 2.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운영계획(관련 예산 포함) 3.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회의개최현황(회의참석현황, 회의안건, 회의록, 회의결과 등 회의 개최를 위한 참석요청 공문부터 회의 실비 있는 경우 지급내역 포함 일체) 4.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현안-시민협의체 주안건 포함)와 대응방안 기획협의 현황 5. 도시공원 실효(장기미집행 관련)토론회, 홍보캠페인 등 개최현황 및 계획(개최일시, 장소, 내용, 자료집(홍보물, 토론회자료 등), 예산내역 등 상세) 6.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서울시 및 시민협의체 각각 토지소유주와의 갈등 해결 및 상생협력 방안 7.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재정 확보 현황 및 조달계획(아래 내용 별첨) -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 요청 공문 - 내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미조성되는 곳에 대한 관리방안(계획) 자료 8. 도시공원일몰(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완료/추진중/추진계획 포함) □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구성현황 ○ 총 20명으로 구성(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8) - 붙임1 “시민협의체 회의개최 현황”의 3-3. 참조 2.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운영계획(관련 예산 포함) ○ 협의체 운영계획 - 붙임1 ‘시민협의체 회의개최 현황’의 1, 3-2 참조 ○ 소요예산(2019년) : 9,000천원(15명 × 150천원 × 4개월) -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외부전문가 등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3.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회의개최현황(회의참석현황, 회의안건, 회의록, 회의결과 등 회의 개최를 위한 참석요청 공문부터 회의 실비 있는 경우 지급내역 포함 일체) ○ 붙임1 ‘시민협의체 회의개최 현황’참조 4.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현안-시민협의체 주안건 포함)와 대응방안 기획협의 현황 ○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시민토론회 개최(붙임 4 ‘토론회 개최현황, 예산내역’참조) - 일 시 : 2018. 10. 31.(수) 14:00 ~ 17:30 - 주최/주관 : 서울시 / 환경운동연합, 2020도시공원일몰제 전국시민행동 ○ 총리실 주재 대책간담회(도시공원일몰제) 회의 참석(총2회) - 개최일자 : 1차(2019. 2. 19.), 2차(2019. 3. 5.) - 주요내용 : 중앙정부 도시공원 일몰제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5. 도시공원 실효(장기미집행 관련)토론회, 홍보캠페인 등 개최현황 및 계획(개최일시, 장소, 내용, 자료집(홍보물, 토론회자료 등), 예산내역 등 상세) ○ 도시공원 실효(장기미집행 관련) 토론회 개최현황 및 관련 자료 - 붙임2 ‘토론회 개최현황, 예산내역’참조 ○ 도시공원 실효(장기미집행 관련) 관련 홍보캠페인 - 2019. 11월 중 개최예정(세부추진계획 미수립) 6.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서울시 및 시민협의체 각각 토지소유주와의 갈등 해결 및 상생협력 방안 ○ 보상 집행 토지 등은 도시공원으로 유지, 실효 전 보상이 어려운 미집행 토지 등은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등의 재산세 감면(50%) 건의 - 2017.9.14. 국회 행안위 박남춘의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 국회 계류 중 - 자치구 구세감면조례 개정과 병행 추진〈2019. 7월 현재 시,10개구 완료(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관악),14개구하반기 공포예정〉 7.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재정 확보 현황 및 조달계획(아래 내용 별첨) -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 요청 공문 - 내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미조성되는 곳에 대한 관리방안(계획) 자료 ○ 붙임3 ‘국비지원, 제도개선 건의 공문’참조 ○ 붙임4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구) 현황 및 대책’참조 8. 도시공원일몰(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완료/추진중/추진계획 포함) ○ 붙임5 ‘도시공원일몰(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참조 따로붙임 : 1. 시민협의체 회의개최 현황 1부. 2. 토론회 개최현황, 예산내역 1부. 3. 국비지원, 제도개선 건의 공문 1부(용량 초과로 별도 송부). 4.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구) 현황 및 대책 1부. 5. 도시공원일몰(장기미집행 공원) 연구용역 추진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담당사무관 이 용 남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담당사무관 박 수 미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사무관 한 정 훈 ☎ 2133-2085 담당자 김 흥 창 ☎ 2133-2087 담당자 이 흥 규 ☎ 2133-2088 담당자 김 태 희 ☎ 2133-2022 담당자 김 근 주 작 성 일 :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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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2876

D0000038376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