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820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석귀숙 안인숙 이보희 10/15 代장화영 2018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 결과 보고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2018년「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정산 결과 보고 2018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집행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5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및 제30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8.12월 ？ 지원대상 : 공립초, 국·공·사립중 및 대안학교 943개교 - 공립초 561개교, 국공사립중 381개교, 지구촌학교(인가 대안학교) 1개교 - 지원인원 : 628천명(초등 406천명, 중등 222천명) ？ 소요예산 : 1,360억원(전체 사업비 4,533억원의 30%) ？ 예산과목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기준 - 급식단가 : 초등학교 3,408원, 중학교 5,058원 - 급식일수 : 초등학교 188일, 중학교 172일 ？？ 정산결과 ？ 지원인원 (단위 : 명) 구 분 편성인원 편성대비 지원인원율 실제 지원인원 평균 1∼2월 3∼8월 9∼12월 계 632,000 98% 619,108 625,217 617,770 614,337 초등학교 406,000 99% 401,733 401,829 402,945 400,424 중학교 222,000 98% 217,375 223,388 214,825 213,913 ？ 평균급식일수(기준대비) : 초 182.8일(-5.2일), 중 167.4일(-4.6일)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원) 예산액 (A) 교부액(B) 집행잔액(A-B) 불용률 계 정산액 정산잔액 135,980,150,000 129,555,816,000 127,153,300,070 2,402,515,930 6,424,334,000 4.7% - 불용 사유 ？ 태풍 및 현장학습 등 학사일정에 따른 기준 급식일수 대비 실제 급식일수 감소 ？ ’18년 조리종사원 인건비 인상 협상 미체결에 따른 미지급분 발생 - 정산잔액 : 전년대비 106% 증가(1,236백만원) ？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교부 및 교차사용 제한에 따라 인건비 정산잔액 증가 ※ 인건비 교부 시 조리종사원 인건 수 기준이 아닌 학생 인원수로 산출한 금액을 교부하여 학교 실제 수요 금액과 차이 발생 ？？ 예산 정산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급식단가 내 인건비 과다 불용액 발생 (단위 : 천원) 구분 학교 교부액 (A) 학교 집행액 (B) 학교 반납액 (C) 예산집행률 (D=B/A) 식품비+관리비 104,006,263 103,807,069 199,194 99.8 인건비 (처우개선비 포함) 25,549,553 23,346,231 2,203,322 91.4 - 조리종사원 정원현황 및 학교 급별, 구간별 근로자 수요인원과 관계없이 단일화된 인건비 산출 및 교부로 예견된 잔액 발생 예) 인건비 교부액 = 구간별 인건비단가학생수급식일수 · 중학교 1구간 1,916300172 = 98,866천원(배치인원 1명) · 중학교 3구간 1,609501172 = 138,651천원(배치인원 3명) ※ 조리종사원 1인당 인건비 평균 40,000천원 예상시 학생규모에 따라 과다 인건비 잔액 발생 ？ 급식단가에서 인건비를 분리하여 인건비 책정의 현실화 필요하나, 식품비만을 급식단가로 발표 시 급식단가 감소로 보여져 장기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 급식비 지원기간(1월~12월)과 학교 회계기간(3월~익년 2월) 불일치로 일선학교 정산업무 어려움 ？ 전년도(1월~12월) 교부금 및 집행 정산금액은 마감 후 보고 및 반납(당해연도 1~2월중) ？ 당해연도 교부된 1~2월분 지원금 집행 잔액은 학교 회계연도에 맞춰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 후 계속 집행토록 지속적 안내 필요 ？？ 행정사항 ？ 2018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잔액 반납 완료 :’19. 7월 ？ 학교 급식비 단가 산정시 인건비 분리방안 교육청 협의 : ’19.12월 붙임 : 1. 2018년 친환경학교급식 서울시/자치구 정산액 1부. 2. 2018년 친환경학교급식 식품？관리비 정산결과 1부. 3. 2018년 친환경학교급식 종리종사원 인건비 정산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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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946
본청
친환경급식과-10820
D000003836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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