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031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김영수 정상모 10/15 장상규 협 조 주무관 최서영 2020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2019.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의거 2020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추진하여 사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타당성평가의 위탁)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산림청고시 제2018-26호) ？？ 2020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산지방재과-10755, 2019.10.8.] Ⅱ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 ？？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지 38개소 구 분 계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비 고 타당성평가(개소) 38 13 23 2 ※ (붙임1) 2020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참조 ？？ 선정기준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1(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 -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사태예방사업 -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계류보전사업 -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산지사방사업 대상지, 계류침식 예방 또는 유속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류보전사업 대상지 및 산사태？토석류 우려되는 사방댐 설치사업 대상지 Ⅲ 타당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 용 역 명 : 2020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용역내용 ？ 2020년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 ？？ 용역대상 : 산지사방 13개소, 계류보전 23개소, 사방댐 2개소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 평가 및 점검, 시설비(401-01) Ⅳ 향후추진계획 ？？ 2019. 10. : 일상감사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 2019. 10. : 용역계약 ？？ 2019. 11. : 용역준공 및 자치구 통보 붙 임 : 1. 2020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18887775
20210929051946
본청
산지방재과-11031
D00000383787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