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501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조청훈 10/15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9년 10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서울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20. 12. 31.까지로 함 (안 부칙 제2조) ○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조례의 일부 문구를 어문규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함(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 및 창의적 역량증진과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 및 창의적 역량증진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7116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116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평가대상 여부 확인 :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검토의견: ○ Ⅴ 결과조치 ??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18887210
20210929051946
본청
감사담당관-18501
D000003837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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