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1811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희원 서미연 최영창 10/15 이원목 「2019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사업」 과업내용 변경 계획 2019. 10.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19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사업」 과업내용 변경 계획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판독현황도 작성절차 및 과업범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에 맞는 과업내용으로 변경하여 판독현황도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판독현황도 작성절차 중 공공측량 성과심사 절차가 연도별로 추진 및 폐지를 반복하고 있어 재정립 필요 □ 항공사진 촬영지역 중 A공역(청와대 반경 약4㎞)은 촬영 허가 불분명하여 허가여부에 따라 촬영 및 결과산출물 작성여부 판단 ▶ 과업내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 ‘16년부터 촬영허가 득하여 촬영 및 판독산출물 작성 ⇒ 2 사업추진현황 □ 추진기간 : 2019.6.28.~2019.12.20. □ 추진내용 ○ 항공사진 촬영 : 공간해상도 10㎝ 이내, 서울시 일원(556㎢) ○ 항공사진 판독 및 DB구축 : 수치판독 현황도 2,113도엽 ○ 모자이크 정사영상 제작 ○ 판독현황도 관리시스템 DBMS 전환 □ 추진경과 ○ 항공사진 촬영 : 촬영 면적 556㎢ 완료 (A공역은 `19.10.25. 이후 촬영 예정) ○ 항공사진 판독 : `19.9.24.~12.13. 진행 3 과업내용 검토 □ 판독현황도 작성절차의 적정성 ○ 판독현황도 작성 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에 의한 건축물 관리감독 자료도면으로 작성 ○ 공공측량 관련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공공측량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 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 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 제4조 (공공측량의 종류) 제14호(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대상) ○ 판독현황도의 공공측량 대상 여부 - 판독현황도는 건축물 변화를 확인하고자 제작된 도면으로 - 판독현황도를 공공측량 대상으로 보는 위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수치주제도 제작은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주제도이나, 위 규정에 의한 수치주제도는 지하시설물도, 토지이용현황도 등으로 이에 속하지 않음 ○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적정성 여부 -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한 것은 도면활용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판독외의 활용목적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 전산화된 도면이 위치좌표가 없는 건축물현황으로 공공측량성과로는 부적합하며 - ※ 성과심사 오류 및 누락사항 부적합 사항 □ 판독현황도 작성범위 검토 ○ 서울 전지역을 촬영하여 판독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나, A공역은 매년 촬영 허가가 어려워 과업내용에 표기 하지 않고 진행 - 최근 ‘16년 부터는 촬영허가를 득하여 촬영 및 판독 산출물 제출 ○ 매년 산출되는 A공역의 촬영 및 판독 비용을 반영하여 성과품의 품질 향상 필요 ※ 변경 내역은 산출내역서 참조 4 개선 방안 □ 판독현황도 검수절차 개선 ○ 작성절차 간소화 및 검수단계 강화 - 공공측량 성과심사 절차 폐지하고, 작성절차 5단계→3단계로 간소화 - 판독기준에 의한 자체검수 강화로 도면의 품질향상 : 1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 ○ 판독현황도 작성 (변경전) ○ 판독현황도 작성 (변경후) - 개선 - 판독현황 진행률에 따라 30% 진행시마다 검수 및 수정 반복 시행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확대 ○ 과업내용에 A공역에 대한 촬영 및 판독 비용 반영 5 향후계획 ○ 변경사항에 대한 합의서 작성(사업자) : ‘19.10. ○ 계약변경요청(재무과) : ‘19.10.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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