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275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최경화 10/15 이성은 협조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중간평가 추진계획 2019. 10.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중간평가 추진계획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선정단체의 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위해 서면자료 검토？현장방문 등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코자 함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추진계획 (소상공인정책담당관-8257, ’19.6.17) ？？ 평가개요 ○ 대 상 : 「붙임1」사업수행단체 지원 사업(2개) - 단체명 :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범 위 : 단체별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 내역(11.8일 기준) ○내 용:계획 대비 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중간실적보고서(붙임2) 및 보조금·자부담 집행내역(붙임3) - 단체별 보조금관리시스템 지출결의 등록 및 지출결의 증빙자료 적정성 등 ○ 방 법 :「붙임4」평가표에 의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면·현장평가 등 병행 평가자료 제출 ⇒ 평가자료 검토 ⇒ 단체별 현장방문 ⇒ 중간평가 보고 11.8(금) 까지 11.11(월)~12(화) 11.13(수)~14(목) 11.19(화) 예정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업기간 : ’19.8.5 ~ 12.31 ？지원단체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관련 2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지원예산 : 100백만원(약정체결 후 단체별 총 지원금액의 70% 교부 완료) ？？ 세부평가계획 ○ 주요 평가내용 - 사업실행계획 대비 중간실적보고서 비교 평가 등 사업 수행 상황 - 사업 수행의 공익적 효과, 파급력 등 기여도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6개 항목, 11개 지표)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 가 점수 총 점(100점) 상 중 하 성 과 평 가 (70점) 노력성 10 ？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5) 5 3 1 ？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행(5) 5 3 1 투입대비 효 과 성 20 ？ 사업 참여자 선정의 적절성(10) 10 7 4 ？ 비용 대비 효과(10) 10 7 4 목표달성 여 부 25 ？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한 충실한 이행 및 이행 난이도(15) 15 10 5 ？ 사업실행계획 대비 목표달성(10) 10 7 4 영향력 및 기 여 도 15 ？ 사업의 파급효과(10) 10 7 4 ？ 서울시 시정 및 해당 단체 발전에 대한 기여도(5) 5 3 1 정 산 평 가 (30점) 적정성 15 ？ 목적 외 사용여부(5) 5 3 1 ？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10) 10 7 4 준수성 15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10) 10 7 4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5) 5 3 1 가 점 (1~3) ？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계획 대비 추진 노력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3360(’19.3.22)호에 의거 신설 3 2 1 ？？ 평가결과 조치 ○ 2차 보조금 교부(총 지원금액의 30%) - 중간평가 결과 사업 부진(미흡 등급) 단체의 경우 시정요구 사항 이행 명령 -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잔여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20년도 동일사업 추진시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반영 -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결과를 사업선정 심사에 반영 ？ ‘탁월’ 등급 단체 : 다음년도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 ‘미흡’ 등급 단체 : 다음년도 선정심사 시 대상에서 제외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 향후계획 ○ 2차 보조금 교부 : ’19.11월말 - 평가결과 미흡단체는 시정 요구사항 이행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시기 결정 붙임 : 1.「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평가대상 단체현황 1부. 2. 중간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1부.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양식 각 1부. 4. 중간평가표 및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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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275

D0000038369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