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492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조청훈 10/15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19년 10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소상공인의 결재 수수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 시스템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별표2 제6조(학습비의 징수 및 감면) - 제2항의 ‘별표 2’의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 감면 기한 연장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별표 2) ○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제6조제2항) [별표 2]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제6조제2항) 구분 감면ㆍ면제 기준 면제 생략 감면 생략 생략 생략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학습비를 결제하는 자. 다만, 다른 사유로 학습비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구분 감면ㆍ면제 기준 면제 현행과 같음 감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 평가대상 여부 확인 :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검토의견: ○ Ⅴ 결과조치 ？？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안) 1부. 끝.

18887036

20210929051946

본청

감사담당관-18492

D000003837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