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3600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수환 양유창 박병성 임동국 10/15 황보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95번, 김석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석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695번 ○ 요구내용 : 아래 조항과 관련하여 징역 혹은 벌금부과내역 - 주차장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주차장법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자치구 현황 수합결과 주차장법 제29조1항3호(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에 따른 징역 혹은 벌금부과의 형사처벌 내역은 없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양유창 ☎02-2133-2368 주무관 김수환 작 성 일 : 2019.10.
18886681
20210929051946
본청
주차계획과-13600
D000003836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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