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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3601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종운 최광운 박병성 임동국 10/15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2번, 윤관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윤관석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32번 1. 서울특별시 자료요구(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1) 최근 3년간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 - 연도별, 자치구별, 시설별, 면수별 등 현황 2) 2018.3.23. ‘서울시, 지역주민과 주차공간 공유하면 최고 25백만원 지원’ 관련 - 제도 도입 이후 모집된 부설주차장 공유 현황(자치구별, 시설별, 면수별 등) - 인센티브 지원 기준 - 실제 인센티브 받은 현황(위치, 시설명, 면수, 인센티브 지급 내역 등) - 주차운영수익 보전 기준 및 보전 현황(위치, 시설명, 면수, 보전내역 등) - 실적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실제 경감 내역(위치, 시설명, 면수, 경감내역 등) ○ 최근 3년간 부설주차장 개방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건축물 부설 학교 주차장 건축물 부설 학교 주차장 건축물 부설 학교 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소계 54 978 5 113 56 1,057 11 371 37 578 6 114 종 로 2 32 1 8 중 1 25 1 32 1 8 용 산 1 20 성 동 2 45 1 13 1 60 광 진 2 43 2 55 2 13 1 45 2 10 1 35 동대문 4 61 3 29 2 39 중 랑 1 10 1 24 1 15 성 북 2 16 2 38 5 51 3 32 1 20 강 북 1 25 8 252 2 35 도 봉 12 85 10 52 1 24 6 35 노 원 5 126 2 45 1 15 2 24 은 평 1 10 1 15 1 50 3 27 서대문 3 50 2 40 2 15 마 포 1 8 1 10 양 천 2 33 1 20 강 서 2 16 1 15 1 5 구 로 3 112 2 53 1 13 금 천 2 26 1 20 1 13 1 30 영등포 1 150 1 8 2 72 동 작 1 5 1 51 1 51 3 46 1 15 관 악 5 76 5 83 1 25 4 128 서 초 2 17 4 79 강 남 1 40 2 156 1 50 송 파 강 동 2 24 2 57 시보조금 지원 기준임 ○ 제도 도입 이후 모집된 부설주차장 공유 현황(2007~2019.9) 자치구 총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총 계 539 12,921 428 9,535 111 3,386 종 로 8 135 5 58 3 77 중 13 124 13 124 - - 용 산 6 84 6 84 - - 성 동 49 944 41 714 8 230 광 진 41 1,367 22 660 19 707 동대문 27 453 27 453 - - 중 랑 17 969 9 710 8 259 성 북 28 408 24 338 4 70 강 북 19 533 13 408 6 125 도 봉 77 816 66 370 11 446 노 원 26 590 22 516 4 74 은 평 24 466 16 274 8 192 서대문 26 524 21 446 5 78 마 포 7 217 5 123 2 94 양 천 16 242 14 191 2 51 강 서 6 74 5 56 1 18 구 로 14 758 13 746 1 12 금 천 15 983 13 943 2 40 영등포 11 353 10 333 1 20 동 작 21 442 15 272 6 170 관 악 28 483 25 423 3 60 서 초 17 476 16 343 1 133 강 남 19 779 14 676 5 103 송 파 3 92 1 8 2 84 강 동 21 609 12 266 9 343 시보조금 지원 기준임 ○ 인센티브 지원 기준(2019년도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주차장 시설개선1) (차단기, CCTV, 도색,안내팻말, 시건장치 등) 건축물&아파트2) 부설주차장 개선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 개방시 제공시 최고 25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 개선비 최고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 개방시 제공시 최고 25백만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 2년간) 주차운영수익 보전3)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 최초 2년간) (최고한도 20백만원/년 지원범위 내) ※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주1)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주차장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주2) 야간이나 전일개방시에는 주민 차량보유대수 대비 주차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함 주택가 인근지역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간시간대(09시~18시) 외부인 개방시 지원가능(자치구나 공단 운영) 주3)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추가지급 ※ 일반주택지역보다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인 주차난 심각지역)내의 부설주차장 우선지원 ※ 야간 및 전일개방이 아닌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미지원(아파트는 제외) ○ 실제 인센티브 받은 현황(최근 3년간) - 2017년도 건물명 위 치 개방면/ 총주차면 총 공사내용 지원결정액 (50%보조) 합 계 1,091 / 4,856 310,000 15 / 28 - 주차장 바닥 및 담장공사 : 22,400 CCTV 설치 : 3,600(건물주 부담) 10,000 30 / 58 - 주차운영수익보전 : 5,000 2,500 18 / 26 - 주차장 바닥, 차단기 설치 : 20,000 10,000 32 / 55 - 주차이용안내표지판, CCTV 설치 등 : 23,320 8,815 20 / 238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19,800 9,900 35 / 48 - 카스토퍼 설치 : 2,490 1,245 35 / 127 - 주차장 차단기 설치 : 45,000 - CCTV 설치 : 8,000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1,700 12,500 20 / 37 - 주차장 차단기 설치 : 2,000 - 주차철망보수, 주차구획 도색 : 9,119 - CCTV 설치 : 9,922 10,500 25 / 27 - 주차장 차단기 설치 : 14,830 - 주차장 바닥조성 공사 : 5,170 10,000 10 / 58 - 주차장 파레트 보강공사 : 1,706 853 12 / 12 - 주차장 바닥보수공사 : 7,524 3,762 5 / 12 - 주차장 바닥보수공사 : 6,560 3,280 5 / 12 - 주차장 보수 및 차단기 설치 : 25,000 12,500 5 / 201 - 주차장 바닥공사 : 25,000 12,500 60 / 146 - 주차장 바닥, 배기, 환기닥트 공사 : 20,000 10,000 6 / 6 - 주차장 바닥공사 : 4,499 2,249 15 / 29 - 주차장 시설공사 : 22,900 - 차량번호 인식기 및 차단기 : 48,154 10,000 15 / 19 - 주차장 시설공사 : 13,233 - CCTV 공사 등 : 5,127 9,180 10 / 21 - 휀스 설치 : 1,645 스텐자바라 대문공사 : 2,140 CCTV 교체 : 906 1,940 12 / 23 - CCTV 추가 : 660 화단이전 : 2,970 담벼락 보수 : 880 1,940 24 / 25 담장철거 및 주차구획선 설치 : 3,405 차단기 수리비 : 495 1,940 15 / 18 석재블록 설치 : 5,000 2,500 5 / 6 - CCTV 설치 : 3,000 주차구획선 도색 : 2,000 2,000 5 / 8 - 주차장 안내표지판 2개 : 540 - 코너보호대 33개 : 778 - CCTV 설치 2개 : 3,300 2,309 5 / 11 - 주차장 안내표지판 2개 : 540 - CCTV 설치 2대 : 3,300 1,920 150 / 428 - 차량번호인식기 설치공사 : 29,700 (※ 자부담 19,700) 5,000 17 / 25 - 주차관리부스 : 5,500 - CCTV 설치 12대 : 8,800 엘리베이터 출입방지 시설 : 5,000 9,500 20 / 74 - 주차장 카스토퍼 등 공사 : 11,740 - 주차장 차단기 설치 : 4,158 7,949 6 / 12 - 주차장 차단기 : 1,980 - 차선도색 : 420 - 안내판？현수막 : 198 1,299 37 / 37 - 차단기 및 CCTV 설치 4대, 차선도색 및 카스토퍼 74개 : 34,710 12,500 6 / 10 - CCTV 설치 1대, 차선도색 및 카스토퍼 12개 등 : 2,940 1,470 5 / 214 - 카스토퍼 등 설치 : 1,056 528 30 / 60 - 주차장 관리부스 설치 : 5,060 2,530 20 / 25 - 주차장 바닥면 공ㅅ,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 : 25,000 12,500 18 / 38 - 주차장 차단기 설치 : 5.000 2,500 12 / 20 - 별도 공사 없음 - 12 / 14 - 주차장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도색 : 20,000 10,000 80 / 188 - 차량진입로 빗물받이 및 트렌치 보수 : 1,200 600 10 / 54 - 주차장 배수, 휀스, 캐노피 공사 등 : 13,000 6,500 34 / 34 - 차량차단기 설치 : 5,000 - 주차장 바닥조성, 펜스 및 출입문 설치 : 15,000 10,000 40 / 278 -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 등 : 20,000 10,000 30 / 563 - 주차장 바닥공사 및 CCTV 설치 : 25,000 12,500 8 / 10 - 차단기 공사 : 2,965 아스콘 및 주차구획선 공사 : 6,580 4,772 5 / 8 - 주차장 안내표지판 : 540 - CCTV 2대 설치 : 3,300 1,920 5 / 8 -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모서리보호대 설치 : 940 - CCTV 2대 설치 : 3,300 2,120 15 / 15 - 주차장 포장공사 : 5,000 2,500 5 / 8 - 주차장 안내표지판 2개 : 540 - CCTV 2대 설치 : 3,300 1,920 5 / 11 - 주차장 안내표지판 2개 : 540 - 카스토퍼 및 자전거보관대 : 750 - CCTV 2대 설치 : 3,300 2,295 25 / 28 - 주차장 배기휀 설치 : 5,170 - 주차장 방수공사 : 7,480 6,325 6 / 12 - 주차장 포장공사 : 21,069 ※ 일부 7,000 지원 3,500 35 / 127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 1,000 500 10 / 16 - CCTV 7대 및 모니터박스 설치 : 8,800 4,400 20 / 1,262 - 무인정산기 설치 : 25,000 10,000 6 / 7 - 주차장 차단기 설치 : 1,980 990 7 / 9 - CCTV, 주차금지봉 등 설치 : 12,000 6,000 10 / 10 - 주차장 바닥공사 : 6,190 3,049 - 2018년도 건물명 위 치 개방면/ 총주차면 총 공사내용 지원결정액 (50%보조) 합 계 1,428 / 4,435 306,749 20 / 30 - 주차이용안내표지판, CCTV 설치 등 : 19,347 9,673 24 / 24 - CCTV 설치 : 4,269 2,134 24 / 24 - 주차관제시스템, CCTV 설치 : 60,000 12,500 10 / 119 - 주차장 바닥 공사, 주차관제시스템, CCTV 설치 : 19,807 9,903 60 / 74 - 주차장 바닥조성공사 : 20,000 - 차량검지센서 설치 : 5,000 12,500 13 / 13 - 주차장 바닥포장공사 : 5,000 2,500 50 / 74 - 차단기, 전기 및 바닥공사 등 : 25,000 12,500 15 / 113 - 주차장 바닥포장공사 : 20,000 10,000 178 / 326 - 나눔주차장 안내팻말 설치 : 1,600 800 53 / 55 - 나눔주차장 안내팻말 설치 : 400 200 13 / 115 - 주차장 캐노피, CCTV 등 : 24,710 12,355 15 / 173 - 차단기, 바다포장 공사 등 : 15,000 7,500 8 / 8 - 주차라인 바닥방수공사 등 : 4,990 2,495 20 / 375 - 주차차단기, 샷시제어 등 : 13,222 6,611 6 / 475 - 주차차단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등 : 11,880 5,940 5 / 13 주차차단기 설치 등 : 3,014 1,507 13 / 13 주차장 바닥보수, 주차구획 도색 등 : 26,000 2,500 6 / 12 - 주차장입구확장, LED교체 등 : 7,000 3,500 15 / 27 - 주차장 바닥 및 기둥 등 도색 : 4,950 2,475 30 / 30 - 주차장 진출입로 포장 : 5,000 2,500 69 / 69 주차장 진입로 포장, 바닥 보수, CCTV 설치 등 : 19,899 9,949 40 / 54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19,635 9,817 15 / 19 - 주차장 바닥포장 : 19,759 9,879 32 / 32 - 주차장 전기, 에폭시 공사, CCTV 설치 등 : 19,724 9,862 16 / 30 - CCTV, 카스토퍼 설치 등 : 14,661 7,330 51 / 51 - CCTV 설치 : 5,000 2,500 51 / 51 - 주차구획선 정비, 카스토퍼 설피 등 : 5,000 2,500 13 / 13 주차장 바닥, 도장, CCTV설치 등 : 33,300 10,000 25 / 38 차량번호인식기, 차단기 설치 등 : 28,700 10,000 15 / 19 주차금지안내판, 주차장 몰탈 작업 등 : 6,620 2,500 10 / 21 - 주차장 상부 교체 등 : 5,416 2,500 5 / 8 - CCTV, 안내표지판 등 : 1,700 850 5 / 65 - 주차장 바닥, 차단기 보수 등 : 4,950 2,475 20 / 120 - CCTV 설치 : 10,890 5,445 21 / 147 - CCTV 개선공사 : 18,600 9,300 40 / 40 출입문 자바라 교체 : 13,090 6,545 10 / 40 CCTV 설치 등 : 9,260 4,630 20 / 214 주차장 실내 LED 조명, 안전표시도장 등 : 26,723 10,000 143 / 354 CCTV 설치 등 : 4,870 2,435 20 / 100 주차장 바닥 포장공사 : 25,000 12,000 17 / 17 - 주차선 도색 : 1,100 550 25 / 42 - 주차장 바닥조성 : 25,000 12,500 13 / 16 - 주차장 차단기, 바닥포장, CCTV 설치 등 : 24,859 12,024 5 / 8 - CCTV, 안내표지판 설치 : 3,755 1,877 6 / 12 - CCTV, 안내표지판 설치 : 5,606 2,803 18 / 27 - 주차장 포장, 주차선 도색 : 10,890 5,445 6 / 6 - 주차장 포장, 주차선 도색, 화단벽 보수 등 : 4,150 2,075 10 / 135 - 기계식주차장 파레트 공사 : 4,703 2,351 45 / 49 - 차단기 설치 및 전등 교체 : 4,941 2,470 3 / 10 - 담장제거, 주차선 도색 : 4,976 2,488 21 / 147 - CCTV 개선공사 : 1,398 ※ 8차 교부금의 부족분 추가교부 699 35 / 360 - 차량번호인식기 : 4,950 2,475 13 / 13 - 주차장 차단기 설치 : 6,965 3,482 13 / 15 - 차단기, CCTV 등 설치 : 9,800 4,900 - 2019년도 건물명 위 치 개방면/ 총주차면 총 공사내용 지원결정액 (50%보조) 합 계 692 / 5,235 255,541 5 / 7 - 주차장 바닥 및 포장공사 : 25,000 12,500 10 / 13 - 주차장 포장, 차단기 설치 : 25,000 12,500 8 / 12 - 주차차단기, CCTV설치 : 3,920 1,960 8 / 12 - 주차차단기 설치 : 2,520 1,260 5 / 8 - 담장철거, CCTV설치 등 : 5,697 2,848 5 / 7 - 나눔주차장 안내팻말, CCTV설치 등 : 4,564 2,282 5 / 8 - 나눔주차장 안내팻말, CCTV설치 등 : 6,182 3,091 30 / 30 주차장 바닥조성, 차단기 설치 : 10,000 4,000 15 / 40 주차면 바닥, 차단기 보수 등 : 20,000 10,000 16 / 890 주차관제시스템, 안내팻말 설치, 주차면 도색공사 등 : 15,200 7,600 23 / 23 - 주차장바닥공사, 안내팻말 설치, 주차면 구획 도색 : 4,886 2,443 21 / 21 - 차단기 부품 및 출입카드 교체 : 2,755 1,250 20 / 20 - 주차장 바닥, 주차선 도색 공사 등 : 21,285 10,642 5 / 7 나눔주차장팻말, CTV설치 등 : 5,982 2,991 8 / 16 차단기 설치, 주차장 바닥도색 : 19,916 9,958 13 / 32 주차운영수익금 보전(8개월치) : 4,160 2,080 8 / 18 주차장 바닥 보수, 구획도색 : 10,250 2,500 5 / 7 - 주차차단기 설치 및 방수공사 : 19,800 9,900 24 / 25 - CCTV 교체 : 2,464 1,232 23 / 32 주차장 바닥, 라인공사 : 20,000 10,000 12 / 22 주차장 바닥조성 공사 : 3,403 1,250 5 / 8 주차장 안내표지판, 나눔주차장 팻말 설치 : 874 437 15 / 58 팔레트철판 보강 및 바닥도색 : 1,848 924 5 / 329 - 주차차단기 보수 및 CCTV 교체 : 5,654 2,827 5 / 35 - 주차장 바닥보수 : 4,702 2,351 35 / 48 주차선 도색 : 4,389 2,194 50 / 740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42,735 10,000 20 / 25 주차차단기, 포장공사 등 : 28,710 ※ 교회 자부담 : 8,710 10,000 10 / 102 주차관제시스템, CCTV설치 등 : 9,788 9,889 10 / 70 주차운영수익보전 : 1,200 (5개월치) 600 30 / 105 - 주차장 벽면 도장, 바닥 보수 및 안내판, CCTV 설치 : 19,946 9,973 14 / 61 - 주차장 바닥 및 도색, CCTV 등 : 25,000 12,500 10 / 92 주차관제시스템, CCTV설치 등 : 22,000 11,000 15 / 113 주차장 바닥 방수공사 : 5,800 ※ ’18년도 부족분(10,000천원 기지원) 2,900 50 / 104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37,000 12,500 10 / 1,514 CCTV설치 : 24,442 12,221 60 / 96 바닥도장 및 주차라인 도색 : 20,000 10,000 10 / 331 주차차단기 및 CCTV 설치 : 20,000 10,000 12 / 48 주차차단기 및 CCTV 설치 등 : 15,989 7,994 5 / 7 - 카스토퍼, 안내표지판, CCTV 등 설치 : 6,626 3,313 20 / 20 - 카스토퍼 교체 : 825 412 15 / 20 주차차단기, 주차구획선 도색, 카스토퍼, CCTV설치 등 : 6,532 3,266 5 / 59 주차장차단기 설치 : 15,906 7,953 ○ 주차운영수익 보전 기준 및 보전 현황 - 주차운영수익 보전 지원기준 ？ 시설개선이 완비되어 있어 시설개선비 지원이 필요 없는 주차장의 경우 별도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주차요금 수입의 100% 지원(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저렴하기에 인근 민간노외주차장 요금수준으로 현실화) 예)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10명×2만원/월)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추가지급(시비 10만원+구비 10만원 지원) 구 분 지 원 기 준 주차운영수익 보전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 최초 2년간) (최고한도 20백만원/년 지원범위 내) ※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운영수익 보전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2017년도 금호중앙교회 5,000천원(시비 2,500 + 구비 2,500) ？ 2019년도 개봉동 청년주택 4,160천원(시비 2,080 + 구비 2,080) ？ 2019년도 근린생활시설 1,200천원(시비 600 + 구비 600) ○ 실적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실제 경감 내역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야간(또는 전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개방면수는 최소 10면 이상)시 이용비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1~5% 경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50% ≥60% ≥70% ≥80% ≥90%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 경감율 1% 2% 3% 4% 5% 총 개방면수 - 실제 경감 내역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부설주차장 30면 개방 :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의 5%(39백만원) 경감 ？현대백화점 미아점 부설주차장 20면 개방 :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의 4.21%(6백만원) 감면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최 광 운 ☎2133-2356 주무관 이 종 운 작 성 일 : 2019.10.1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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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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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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