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395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민선정 고재정 박유미 10/15 나백주 협 조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 2030 서울시 정신건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 정신건강위원회 세부분과 구성·운영계획 2019.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030 서울시 정신건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 정신건강위원회 세부분과 구성·운영계획 2030 서울시 정신건강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분야별 의견수렴을 위한「2030 서울시 정신건강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계획의 수립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 2030 서울시 정신건강종합계획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과?31242, ‘19. 9. 30.) ?? 추진방향 ○ 당사자 및 가족, 전문가, 종사자 등 정신건강분야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신건강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당사자, 가족, 종사자 등 분야별 의견수렴을 위한 분과 및 공청회 등 운영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 기관별, 분야별 협업 방안 마련 - 보건·복지, 전문단체, 시민단체 등 자원 수집을 통한 연계방안 마련 ○ 정신건강돌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영역별 역할 재정립 등 개선방안 마련 Ⅱ 정신건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운영기간 :‘19. 9. ~ 계획 수립시 까지 ?? 구성내용 ○ 명칭 : 2030 서울시 정신건강위원회 ○ 구성 : 서울시, 당사자, 가족, 전문가, 종사자 등 약 100명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등 - (관계자) 당사자 및 가족, 종사자 등 -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교수, 정신건강, 사회복지 등 현장전문가) ○ 분과별 위원 명단 : 붙임1. 참조 - 위원장 : - 위원회 구성도 서울시 정신건강위원회 (공동 위원장 2인 : ) - 각 분과별 12명 내외 분과원으로 구성(분과장 및 간사 선정) ○ 분과별 역할 : 붙임2. 참조 ?? 회의운영 ○ 기획 및 세부 분과 : 월 1회 이상(필요시) ※ 분과별 최종 정책 제안시 전 분과원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토록 함 Ⅲ 행정사항 ?? 분과원 위촉식 및 회의 운영 ○ 일 시 : 1차 분과회의 시 위촉장 수여 ○ 안 건 - 분과별 현황 분석 및 평가 - 2030 서울시 종합계획에 포함될 분과별 비젼 및 정책방안 제시 ○ 분과원에 대한 정보 보안 동의서 징구(붙임4. 참조) ※ 기획분과 등 분과 회의시 대리출석 불가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향후 추진일정(안)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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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94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395
D000003837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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