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642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은희 한동석 이해선 배형우 10/15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9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2019.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9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20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내역사업간 예산변경 승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165, 2019.6.2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원근거 : 20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원칙(일부사업 예외적용) - 18개 사업유형 기준정보의 서비스 대상에 적합하여 선정된 자 ○ 사업 내용 -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 이용방법 :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이용자 명의로 발급·사용 ○ 지 원 액 : 월 3~64만원(사업,등급별 차등) ※ 본인부담 10~30% (월6천원~21만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 예산현액 : 11,122(국비+시비) - 시개발형 (9개) : 국비 50, 시비 50 - 시개발광역형, 구개발형 (9개)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교 부 액 : 9,390백만원(국비 5,666백만원, 시비 3,724백만원) ○ 추가소요액 : )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8.31. 기준) 지출예정액 (9~12월) 총지출 예정액 추가 소요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예산변경사유 ？？ 예산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요 구 액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붙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붙 임> <별지 제8호서식> 예 산 변 경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변경사유 2019년 10월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18886297

20210929051946

본청

복지정책과-6642

D000003836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