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609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9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충호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강병호 10/14 강태웅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국제교류담당관 代홍승기 젠더자문관 김연주 예산1팀장 강진용 「 2019 국제협력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 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국외 사회복지기관 방문을 통해 선진국의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해 학습하고 우리나라 복지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여 행 자 : ○ 여 행 국 : 영국(톨베이, 런던 지역) ○ 여행기간 : 2019. 10. 20(일) ~ 10. 27(일),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2019 국제협력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국외 사회복지기관 방문을 통해 선진국의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해 학습하고 우리나라 복지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여 행 개 요 여행목적 ○ (주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 「2019 국제협력교류사업」으로 영국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서울형 돌봄’ 의 민？관 협력 방안 모색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 - 임 원 : 24명[협의회장, 부회장 4명, 감사2명, 이사 17명] - 회 원 : 총 354개 단체 및 개인 (단체 300, 개인 54) - 주요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배경)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質 개선을 위해 서비스 전달 체계(제공주체, 방법 등)의 다양성에 대한 변화 필요성 대두 - 비교적 단일한 제공주체(공공기관(官)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중심의 현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오는 상대적 약점 노출 ？ 종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내용 부실, 법인들의 장기적 위탁에서 오는 강한 사적 소유 의식으로 책임성 부족 등 ○ (필요성) 기존의 공공기관 중심에서 다양한 제공주체(제3섹터, 시민참여 등)를 통한 내실적인 공공성 강화 방안 강구 조사 실시 필요 ○ (국가선정) 영국의 복지정책, 특수학교, 사회보험 등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의 정보교류 및 종사자의 복지 전문성 강화 -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자본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부문이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 (내용)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회복지기관 방문 등 - 민간 영역과 협치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법의 장단점,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진행 - 기관별(정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서비스 제공 방법, 이용자 만족 정도, 종사자 처우 등 근로여건, 정부와의 협력 형태 등 인터뷰 조사 ○ (업무현황) 시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제도에 중점을 둔 서비스전달체계의 질적 개선과 민·관 협치 실행 시스템 구축 - 노인장기요양(방문요양), 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 실행기관의 운영모델에 대한 국내·외사례 수집 -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견인 -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과 재정 분담 등 구체적 실행모델 및 협치과제 발굴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관협력사업 추진 ○ (활용) 사회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민간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적정 운영 모델을 도출, 민관협치를 통한 서울시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체계 구축 - 제공 주체의 다양화, 민간 단체와의 상생관계 유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에 활용 - 민간과 정부가 협치하는 상생적인 협력모델 도출을 통해 사회 서비스 품질 개선 ○ 사회서비스？거버넌스 분야 현지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협력 방안 논의 -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최신정보 공유, 상호교류 증진 여행기간 2019. 10. 20.(일) ~ 10. 27.(일), 6박 8일 여 행 국 영국(톨베이, 런던 지역) 방문기관 지역주민커뮤니티센터, 유럽형 사회적 기업, 윈드밀 문화회관, 브리스톨시청 사회복지부서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Ⅱ 여 행 계 획 가. 여행 일정 : 2019. 10. 20.(일) ~ 10. 27.(일), 6박 8일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세 부 일 정(방문기관) 제1일 10/20(일) 인천 런던 ？ 인천 출발(14:30) → 런던 도착(18:50) 제2일 10/21(월) 런던 ？ St. Lukes Community Centre - 지역주민커뮤니티 센터 제3일 10/22(화) 런던 톨베이 ？ Bromley By BowCenter - 유럽형 사회적 기업 ？ (이동) 런던 (12:00) → 톨베이(18:30) 제4일 10/23(수) 톨베이 ？ Care Home Belle Vue(노인요양시설) ？ Windmill Centre(윈드밀 문화회관) 제5일 10/24(목) 톨베이 바스 ？ 브리스톨시청 사회복지부서 ？ (이동) 톨베이 (17:00) → 바스(18:00) 제6일 10/25(금) 바스 런던 ？ 크라이스트 처치, 카팍스 타워, 구시가지 ？ (이동) 바스 (16:30) → 런던(18:00) 제7일 10/26(토) 런던 ？ 위저성, 웨스트민스터 사원 ？ (이동) 런던 (20:00) → 공항(20:50) 제8일 10/27(일) 인천 ？ 인천 도착(15:50) 나. 방문 내용 ？？ 지역커뮤니티센터(St. Lukes Community Centre) ？ 일 시 : 2019. 10. 21.(월) 10:00 ？ 명칭 및 위치 : St. Lukes Community Centre(London) ？ 기관 개요 － 빈부격차가 극심한 런던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 주민들이 사교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내 용 : 기관의 역할, 지역단위 서비스 제공 방법, 민간 및 단체와의 협력 지원 방법 등 ？？ 유럽형 사회적 기업 ？ 일 시 : 2019. 10. 22.(화) 10:00 ？ 명칭 및 위치 : Bromley By BowCenter(London) ？ 기관 개요 － 런던 동부 빈민촌 지역내 브롬리바이바우 교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발한 후 사회적 기업가의 전문경영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늙고 병들고 힘이 약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 학습, 예술 활동을 진행 ？ 내 용 : 사무소의 주요 기능 및 이용 현황, 연계 행정기관의 범위, 제공 서비스 내역 등 ？？ Care Home Belle Vue ？ 일 시 : 2019. 10. 23.(수) 10:00 ？ 명칭 및 위치 : Care Home Belle Vue(Torquay) ？ 기관 개요 －안전하고 가정적인 환경에서 하루 24시간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및 간호 서비스 제공,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동 구역 제공 ？ 내 용 : 기관 설립 경위 및 기능(역할), 기관과 단체간의 협력 강화 방안, 사회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관의 역할, 평가 및 진단 방법 등 ？？ 윈드밀 문화회관 ？ 일 시 : 2019. 10. 23(수) 14:00 ？ 명칭 및 위치 : Windmill Centre(Torquay) ？ 기관 개요 － 가까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사교모임을 할 수 있는 지역문화회관으로 50세 이상 세대의 사회적 고립 감소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 ？ 내 용 : －사회서비스(노인돌봄)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 매뉴얼 등 ？？ 브리스톨시청 사회복지부서 ？ 일 시 : 2019. 10. 24(목) 11:00 ？ 명칭 및 위치 : Bristol City Hall(Bristol) ？ 기관 개요 －커뮤니티 파트너십으로 지역재생에 성공한 브리스톨시의 사회복지부서 방문 ？ 내 용 :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정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제공 현황(규모, 방법 등), 정부의 역할(서비스 품질 관리, 평가, 재정 지원 등) Ⅲ 소 요 예 산 가. 경비 내역 ？ 여 비 : 4,123,000원 계 항 공 운 임 준비금 체 재 비 항공요금 유류할증 소 계 일 비 (6일) 식 비 (6일) 숙박비 (6박) 4,123,000원 1,580,000원 289,500원 여행자보험 (45,000원) 2,208,500원 $35×6일 = $210 (251,790원) ($83×3일)+ ($78×3일) = $483 (579,060원) ($223×3일)+ ($160×3일) = $1149(1,377,650원) ※ 기준환율 : 1USD = 1,199원('19.9.30 외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항공운임 견적 및 타견적 ① A여행사 : 항공운임 1,580,000원 + 유류할증 289,500원 = 1,869,500원 ② B여행사 : 항공운임 1,600,000원 + 유류할증 289,500원 = 1,939,500원 ③ C여행사 : 항공운임 1,889,500원 + 유류할증 55,000원 = 1,944,500원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체제비는 총2,399,200원으로 책정되나, 실제 체제비는 2,208,500원으로 예산절감 (3일 런던체류, 3일 기타지역 체류) 체제비 공무원여비규정 실제 비용 - 일비 $35×6일 = $210 (251,790원) - 식비 ($107×3일)+($78×3일) = $555 (769,760원) - 숙박비 ($223×3일)+($160×3일) = $1149 (1,377,650원) - 일비 $35×6일 = $210 (251,790원) - 식비 ($83×3일)+($78×3일) = $483 (579,060원) - 숙박비 ($223×3일)+($160×3일) = $1149 (1,377,650원) 총 2,399,200원 총 2,208,500원 ？ 일비？식비？숙박비 : 8일-2일=6일 - 출발일(10.20, 토) 및 도착일(10.27) 2일 미지급 나. 예산과목 ？ 여 비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국외업무여비 Ⅳ 기 대 효 과 ？ 영국의 다양한 복지 전달체계(국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시민참여 등) 비교 분석으로 서울시의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스템(전달체계) 운영 모델 도출 - 제공 주체의 다양화, 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 도입 반영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새로운 서비스 전달 운영체계 모델 설계에 활용 ？ 사회서비스 운영모델 구축에 적용할 수 있는 민관 협치 모델 도출 - 협동조합 등 민간서비스 기관 운영의 장점과 시민위원회 등 시민의 의견 수렴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 사회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이용자, 종사자, 기관)의 요구를 반영 수렴할 수 있는 모델(공단) 설계에 활용 ？ 사회서비스와 거버넌스 분야의 현지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공동협력 방안 모색의 토대로 활용 -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최신정보 공유, 상호교류 증진 등 붙임 1. 항공운임 견적서 및 타견적서 1부. 2. 공무국외여행 요약서 1부. 3. 공무국외여행 심사자료 1부. 4. 국제교류협력사업 안내자료 1부. 5. 국제교류협력사업 참가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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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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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6609

D0000038357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