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불균형 개발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신 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강남북 균형발전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으로 "강북 우선 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시 균형발전의 방향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교통 인프라 확충 측면에 있어서 열악한 비강남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기위해 경제성 위주의 투자원칙에서 벗어나 비강남권에는 공공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교통소외지역에 계획되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의 제안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었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 노선으로는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으로 금번 2월,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환 4개노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인 강북횡단선, 기존 추진중인 서부선까지 포함한 총 6개 노선을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노선으로 계획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 우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승인 신청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서울시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선생님 가정 내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신경택 철도계획팀장 代신상형 교통정책과장 10/1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9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7층) / 전화 02-2133-2239 /전송 02-2133-1048 / 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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