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576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김혜경 주재영 10/14 조성호 2019년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9. 10. 관 광 체 육 국 (체육진흥과) 2019년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대하여 체육시설 주민 개방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개방지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의 주민개방 여부 ○ 점검기간 : 2019.8.26.(월) ~ 9.9(월), 6일간 ○ 점검사업 : 학교체육시설 개방, 학교시설 복합화, 가상현실？스크린 사격장 교실 등 3개 사업 ○ 점 검 자 : 생활체육시설팀장 외 2명 ○ 점검내용 : 체육시설 주민개방 여부, 개방시간, 표지판 확인 등 ○ 점검학교 : 최근 3년 이내 체육시설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10개 학교 - 최근 3년 간 총 146개 지원학교 중 선별 점검 연번 학교명 지원사업 비 고 학교체육시설개방 가상현실스크린사격장 학교시설복합화 합계 10개교 6개교 5개교 2개교 1 ○ ○ 2 ○ ○ 3 ○ ○ 4 ○ 5 ○ 6 ○ 7 ○ 8 ○ 9 ○ 10 ○ ？？ 점검결과 ○ ‘ 교육청 학교시설 예약시스템 (http://crs.sen.go.kr/) ？？ 향후 조치계획 ○ 2020년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강화 - 개방대상 및 개방시간 등 개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주민개방 이행 및 개방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공문 발송 : 개별학교 ○ ‘가상현실 스포츠실’, ‘스크린사격장’ 설치지원사업 안내 : 교육청, 평생교육국, 기조실 <관 련 법 령>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대상과 규모,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붙 임 : 현장점검 결과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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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10576

D000003836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