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1794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김성보 10/14 류훈 협 조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18번,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민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 요구번호: 3018 □ 요구내용 1.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1) 청년주택 추진 현황 2) 완공 현황(위치, 공급면적, 보증금, 월세) 3) 충정로, 구의동 청년주택의 신청자 현황 단지별 세부(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 신혼부부, 평형 등) 4) 충청로, 구의동 청년주택 시세의 기준은? 임대료 산정 기준은? 5) 감정원 제공한 주변시세 자료 6) 해당부지별 종상향 상황(과거 해당종, 현재 해당종) 7) 각 공급부지에 입주자 전용 주차장이 없는 이유 나눔카 주차만 허용하는 이유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서류심사 대상자의 자산현황 - 각 개인별 자산규모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주택가에 행복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100% 임대주택으로 확보(분양주택 없음)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주택 추진 현황 : 붙임1 2) 청년주택 완공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3) 충정로, 구의동 청년주택의 신청자 현황 : 붙임2 4) 충청로, 구의동 청년주택 시세의 기준은? 임대료 산정 기준은? - 최초임대료 책정 시세 기준 (충정로) 충정로역 공급규모별 단위면적(㎡)당 주변시세(중위값) (구의동) 한국감정원의 주변시세 조사결과를 활용 - 최초임대료 책정 기준 (충정로) 주변시세의 92% 적용 후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 (구의동) 일반공급(민간임대주택 세대수의 80%미만): 주변시세의 95%이하 특별공급(민간임대주택 세대수의20%이상): 주변시세의 85%이하 5) 감정원 제공한 주변시세 자료 : 붙임3 (충정로) 서울시 직접조사 (구의동) 한국감정원 6) 해당부지별 종상향 상황 : 붙임1 7) 각 공급부지에 입주자 전용 주차장이 없는 이유 나눔카 주차만 허용하는 이유 - 역세권 청년주택 내 입주자 전용 부설주차장을 설치함. 다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건립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설치 함 - 입주자 모집공고 시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로 입주대상자을 제한하고 있으며, 청년주택 내 부설주차장은 인근 주민 등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기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입주자의 자동차 이용 수요는 나눔카 이용 시설을 설치·제공(설치 주차장면수의 10% 이내)하여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서류심사 대상자의 자산현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신청자의 자산현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대행하고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자산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를 위한 절차 진행 중으로 현재 대상자의 자산현황은 없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주자모집 결과 신청자의 순위별 현황은 붙임4와 같습니다. ※ 충정로는 일반공급만 모집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3인 이하) 월평균소득(1인 청년인 경우) 1순위(50% 이하) 2순위(100% 이하) 3순위(120% 이하) 2,701천원 5,401천원 6,481천원 ·자산기준(국토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관련 업무처리기준 준용) : 청년(대학생 포함) 2억 3,2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억 8,000만원 이하 ※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민간임대 일반공급) ·별도의 소득, 자산기준 없음 따로붙임 : 1. 청년주택 추진현황(해당부지별 종상향 상황 포함) 1부. 2. 충정로, 구의동 청년주택의 신청자 현황 1부. 3. 감정원 제공한 주변시세 자료 1부. 4. 충정로, 구의동 청년주택 신청자 순위별 현황(SH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 담당사무관 이 희 향 ☎2133-6296 주무관 양 지 윤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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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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