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사업총괄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제출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206(2019.09.23./지적재조사 활성화 방안 시행)호 및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18124(2019.10.02./자치구 지적업무 담당과장 회의결과 및 건의사항 송부)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하여 우리 시는「자치구 지적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구에 협조사항을 강력히 전달하는 등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을 적극 조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조사 시 제출된 자치구 의견> 가. 고액 조정금재원 확보 체계 개선 요구 (서울시 지자체의 편성 부담으로 추진의지 결여) 나. 지적불부합으로 조사된 토지 검토결과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이 가능한 지역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 대상 지역임. 다. 지적경계불일치가 심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추진을 적극 요구하는 지역이 없음. ※ 고액 지급조정금을 편성할 정도로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지역은 없음[지자체장 관심 저조] 3. 아울러, ’20년 사업대상 조사시 각 자치구에서는 조정금 재원확보 체계개선 요구 등으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합하지 않게 소량으로 제출한 바, 향후 서울시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기 송부(자치구 담당과장 회의결과)한 건의사항의 적극적 검토와 추진의지 제고를 위한 개선이 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울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10/1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8881122
20210929052227
본청
토지관리과-19163
D000003836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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