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18년 제2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검토수당 지급) 1. 정보공개청구 제6034799호(2019. 09. 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2018년 제2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검토수당 지급 문서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검토수당 지급 문서 본문 및 첨부문서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위원 계좌번호, 검토결과의 위원명, 협약 내용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 위원명, 위원별 계좌번호 등은 공개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에 해당(제6호)되며, - 검토결과의 경우 향후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제5호) - 또한 협약 내용 중 공개될 경우 협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7호)에 대해서도 비공개함 붙임 : 정보공개 문서 각1부 및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최영하 후생복지팀장 代최영하 인력개발과장 10/14 代조병건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2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1 /전송 02-2133-0775 / slowcheetah@seoul.go.kr / 부분공개(6)
18876936
20210929052227
본청
인력개발과-22649
D00000383599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