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서울민주주의담당관-25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결 재 송서현 조혜정 조미숙 대결 10/14 조미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861번,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무소속) □ 요구번호 : 2861 □ 요구목록 : 서울시 국감 관련 1차 자료요구 (민주주의 서울 관련, 2009년~2019년 연도별 구분 ) 2. 시민참여 또는 공론화 위원회/사업/정책 일체 - 사업(위원회/정책)명, 일시(기간), 규모, 연 집행예산, 목적, 주요활동 - 원탁회의, 대토론회 등 4. 주민(시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한 결정 사항 - 최종결정, 의견수렴, 아이디에이션 등 전단계에 걸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모두 포함 - 사업(또는 정책)명, 주요내용, 의견반영방법, 절차 5. 시민투표 실시 현황 - 일시(기간), 주제, 주요내용, 참여인원(수), 최종결과 □ ‘민주주의 서울’ 관련 시민참여 공론화, 의견수렴 등 사업운영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 또는 공론화 사업 일체 ○ 2017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8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집행액 (단위:백만원) 민주주의서울 시민토론 ○ 운영대상 : 시민제안 중 의제 선정 ○ 운영방법 : 시민제안 →의제선정→콘텐츠구성→온라인 공론장 운영 (필요시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 운영결과 : 1건 - 공론화 주제 :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온라인) - 민주주의서울 서울시가묻습니다 ○ 운영대상 : 서울시 주요정책 - 서울시 주요정책 수립 전·후 시민여론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민과 함께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및 찬반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 ○ 운영방법 : 의제발굴→콘텐츠구성→온·오프라인 공론장 개설 →시민의견수렴 →결과분석 및 정책반영 ○ 운영결과 : 5건 - 공론화 주제 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② 공공기관 화장실 생리대 비치 ③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기 ④ 따릉이에 의무적 안전모 착용 ⑤ 식당·까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온라인 공론장투표 (비예산)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집행액 (단위:백만원) 민주주의서울 시민토론 ○ 운영대상 : 시민제안 중 의제 선정 ○ 운영방법 : 시민제안 →의제선정→콘텐츠구성→온라인 공론장 운영 (필요시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 운영결과 : 3건 - 공론화 주제 ①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오프라인) ② 길고양이와 공존(온라인) ③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온·오프라인) 42 민주주의서울 서울시가묻습니다 ○ 운영대상 : 서울시 주요정책 - 서울시 주요정책 수립 전·후 시민여론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민과 함께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및 찬반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 ○ 운영방법 : 의제발굴→콘텐츠구성→온·오프라인 공론장 개설 →시민의견수렴 →결과분석 및 정책반영 ○ 운영결과 : 5건 - 공론화 주제 ①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의무차량2부제 시행 ②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③ 긴급소방활동방해하는 불법주차차량 파손 ④ 무더운 여름, 민간상업시설 적정실내온도 유지 ⑤ 0%대 수수료 제로페이 활성화 방법 온라인 공론장투표 (비예산) ○ 2019년도 연도 사업명(안건명) 참여인원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결과 2018 ①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18.12.14.~’19.1.13.) 5,259명 시민제안 → 온라인시민토론 - 보건소 시술 필요성, 주사비용 표준화, 난임종합지원 필요 등의 의견 접수 ⇒ 오프라인 시민토론 개최 ②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4.1.~4.30.) 시민의견:1,142건 시민투표:1,070명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개설 - 시민의견은 반대가 다소 우위였으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급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18.6.1.부터 노후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행 ③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18.6.19.~7.18.) 시민의견:1,484건 시민투표:1,475명 - 공공화장실에 비치 시행 중 - 민간기업 대상으로 캠페인 실시 ④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 (’18.7.30.~9.9.) 시민의견: 318건 시민투표: 314명 - 배정기준 변경, 운영시스템 마련, 운영협약 체결 등 제도 정비 - 주차장 기 배정자 및 신규 신청자 대상 정책 홍보 ⑤ 따릉이(공공자전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할까요? (’18.9.4.~10.3.) 시민의견:2,862건 시민투표:2,840명 - 반대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시범운영 결과도 안전모 착용률이 3%대로 저조 - 안전모 공용 비치사업 추진은 보류 -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⑥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면 어떨까요? (’18.9.13.~10.20.) 시민의견: 444건 시민투표: 442명 - ’19년부터 공공청사내 종이빨대 사용으로 시행 - 민간 카페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캠페인 실시 2019 ①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19.3.26.) 150명 시민제안 → 오프라인 시민토론 - 보건소 난임주사 단계적 시행 - 주사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홍보 안내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개설(’19.5월) - 난임관련 정부협력 강화 ②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9.5.14.~6.12.) 662명 시민제안 → 온라인시민토론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중성화 사업 관리 강화 -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 확산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확대 ③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19.6.13.~7.12.) 5,250명 시민제안 → 온·오프라인 시민토론 -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매뉴얼 및 길고양이 민원처리 지침 마련 예정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지원시범사업 실시(2020년~) - 서울동물보호복지지원센터 권역별 추가 조성·역할 확대 계획 ④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4.10.~5.9.) 시민의견: 442건 참여인원: 402명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개설 - 시민들이 차량2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 - 제도 시행 시 충분한 사전 안내, 저공해 자동차, 생계용 차량 등 예외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⑤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 (’19.4.15.~5.21.) 시민의견: 519건 참여인원: 512명 -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양적 확대 -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 아이돌보미: ’22년 8,000명 · 우리동네 키움센터 ’22년 400개 ⑥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19.4.22.~5.22.) 시민의견:1,046건 시민투표:1,040명 -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 -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구조 활동 조치 ⑦ 무더운 여름, 민간 상업시설도 적정실내온도를 지키는 건 어떨까요? (’19.4.30.~5.29.) 시민의견: 686건 시민투표: 627명 - 민간 상업시설에 여름철 실내 온도 26도 이상 유지 권고 ⑧ 0% 대 수수료 제로페이,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19.9.20.~10.19.) 진행중 - 진행중 4.~5.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결정사항 및 시민투표 실시현황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혜정 ☎ 2133-6535 담당자 송서현 작 성 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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