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 (경유)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회사 최근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19.10.14.) 1. 운수회사 최근 입사자 특정범죄경력 명단 알림(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5227, ’19.10.14.)과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택시회사 최근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택시운전자격(개인택시 포함)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후 그 결과를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대상자 처분관할관청 현 거주지 주소 비 고 나. 행정처분 관할 관청(국토교통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업무처리지침 참조) - 개인택시 :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관한관청 - 법인택시 :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관할관청 - 미취업자 : 개인 주소지 관할관청(버스운수회사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택시운전자격만 취소 사유 발생시, 미취업자(택시업)로 판단하여 개인주소지 관할관청에서 자격취소) - 타시도 자격을 취소 할 경우 : 일괄 택시운전자격 취소 후, 타 시·도 관할관청에 통보 - 기(旣) 처분된 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통보된 사항으로, 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도록 확인 ·조치 ※ 처분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3. 처분결과(택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관할관청에 통보 가. 운수종사자(법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1부. 2. 택시회사 최근입사자 범죄경력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1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8875902
20210929052227
본청
택시물류과-38950
D00000383565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