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267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최현순 10/14 박종윤 협조 주무관 전동수 2019년 시금고 검사 계획(세출 분야) 2019.10. 강서도로사업소 2019년 시금고 검사(세출분야) 계획 시금고 및 영업점의 세출·유가증권 보관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검사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금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0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2 검 사 개 요 ○ 검사일자 : ’19.10.15(화) ○ 검사대상 : 신한은행 양천향교역지점 ○ 검사범위 : ’19.1.1. ～ ’19.8.30 시금고 세출업무 전반 ○ 검사반 편성 : 3명 - 반 장 : 관리단속과장 - 반 원 : ○ 검사내용 : 5개 분야 11개 항목 분 야 항 목 ①일반사무(4) 각종 장부비치 여부,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인감의 상호제출,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세출처리(3) 공금출납업무, 지급명령서 지급, 세출금의 반납처리 세입세출외현금(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유가증권(1) 유가증권 수불？관리실태 이자수입관리(1) 이자지급 적정여부 3 검사방법 ○ 검사 매뉴얼(붙임4)에 의해 시금고 비치 세출원장, 세출금내역장, 증빙서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4 검사결과 조치 ○ 검사항목별 주요 지적사항은 시금고에 통보 시정 및 개선조치 ○ 건의사항 등은 개선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 ‘19.10.16(수)까지 시 재무과로 검사 결과 제출 붙임 1. 검사결과 보고서 양식 1부 2. 검사항목별 지적사항 1부 3. 금고검사 매뉴얼 1부. 끝. 【붙임 1】 시금고 및 영업점(00은행) 검사결과 보고서 ？？ 일 시 : 2019. . .( ) ~ 2019. . .( ) ？？ 검사대상 : 00은행 000 영업점 ？？ 검사항목 및 지적사항 붙임 참조 2019년 월 일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2】 검사항목별 지적 사항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일반 사무 분야 1-1. 각종장부 비치 여부 ？ 장부비치 여부 및 관리상태 ※전산으로 관리시 출력자료로 확인 1-2.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 일계표 작성 및 익일 제출 여부 ？ 월계표 작성 및 익월 5일까지 제출 여부 1-3. 인감의 상호 제출 ？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제출여부 1-4.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금고업무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배치 여부 ？ 정기적인 금고업무 교육실시 여부 (연 1회 이상) 세출 처리 분야 2-1. 공금 출납 업무 ？ 자금배정 적정 이행여부 ？ 시비？자치구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회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신？구년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전산상의 장애로 수기 지급명령서 사용 지출 여부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세출 처리 분야 2-2. 지급명령서 지급 ？ 정당한 채주 및 당해 계좌에 지급 여부 ？ 착오 및 지연입금 사례 여부 ？ 별단예금에 3일 이상 방치 사례 여부 ？ 계좌착오로 즉시 송금 불능시 지출원 통지 여부(“지출명령서 이체 불능구 내역표” 송부 여부) 2-3. 세출금의 반납 처리 ？ 반납고지서에 의한 세출금 반납 적정 처리 여부 세입 세출외현금 분야 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의 적정 여부(지연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익일 제출 여부 3-2.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 이자계산의 적정여부 ？ 이자반환 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금고의 원천징수 여부 유가 증권 분야 4. 유가증권 수불？관리 실태 ？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수불관리 적정여부 ？ 관리 상태(금고 보관) 적정여부 ？ 장부상 금액 및 수량과 실보유 금액, 수량의 일치여부 ？유가증권의 수급연도별 정리구분 여부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이자 수입 관리 5. 이자지급 적정 여부 ？ 정기예금이자 지급일 및 금액 적정 여부 ？ 정기예금 만기경과 및 만기도래 통보 여부 ？ 예금이자 계산 및 이자 세입관리 적정 여부 기타 6. 시금고(영업점)에 대한 건의사항 및 검사항목 개선사항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붙임3】 금고 검사 매뉴얼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① 일반사무 분야 1-1. 각종 장부비치 여부 ？ 장부비치 여부 및 관리상태 (금고) - 세입세출원장 - 세출금내역장 - 자금운용내역장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 유가증권 수급부 (시금고 영업점) - 수입지출원장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자치구는 해당없음) - 유가증권 수급부 재무회계규칙 제93조 제154조 · 재무회계규칙상 서식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전산출력자료 적정 관리(5년간 보관) 여부 · 전산입력·처리·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 대신 전산시스템 자료로 갈음 가능 1-2.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 보고 ？ 일계표 작성 및 익일 제출 여부 - 지연송부시 사유 및 지연일수 명시 ？ 월계표 작성 및 익월 5일까지 제출 여부 - 지연송부시 사유 및 지연일수 명시 재무회계규칙 제104조 제105조 · 일계표 및 월계표 접수일자 대조 확인 ·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의 전자보고서의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로 갈음 가능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① 일반사무 분야 1-3. 인감의 상호 제출 ？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제출여부 재무회계규칙 제92조 · 지출원 및 금고담당자 변경 시 인감 제출 여부 확인 1-4.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금고업무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배치 여부 ？ 정기적인 금고업무 교육실시 여부 (년 1회 이상) ？ 최소 1인의 금리 및 투자 전문 직원 배치 여부(서울시 본청 제1금고에만 해당)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4조 · 금고전담직원의 1년 미만 전보 및 교육실시 여부 확인 ② 세출 처리 분야 2-1. 공금 출납 업무 ？ 자금배정 적정 이행여부 ☞ 시금고에서 영업점 공금계좌로 자금배정액 지연？착오 이체 여부 ？ 시비？자치구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회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신？구년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착오지출시 착오지출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 전산상의 장애로 수기 지급명령서 사용 지출 여부 ☞ 지출일시,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재무회계규칙 제38조 제97조 제100조 제103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자금배정내역과 영업점의 공금계좌와 대조 확인 · 일계표와 월계표의 정확성을 선별적으로 일자를 지정하여 세입？세출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예. 2.28, 6.30, 9.30, 12,31 등)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② 세출처리 분야 2-2. 지급명령서 지급 ？ 정당한 채주 및 당해 계좌에 지급 여부 ？ 착오 및 지연입금 여부 ？ 별단예금에 3일 이상 미처리(방치) 여부 ？ 계좌착오로 즉시 송금 불능시 지출원 통지 여부 (‘지출명령서 이체불능구 내역표’ 송부 여부) ☞ 착오？지연 지출시 지출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재무회계규칙 제97조 제100조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지급명령발행부와 세출일계표 대조 확인 2-3. 세출금의 반납 처리 ？ 반납고지서에 의한 세출금 반납 적정 처리 여부 ☞ 착오처리시 반납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재무회계규칙 제102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반납결의목록’ 출력 후 대조 확인 ③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의 적정 여부 (지연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익일 제출 여부 재무회계규칙 제65조 제66조 제106조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발행한 납부서 및 반환통지서와 일계표 대조 확인 ·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의 전자 보고서의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로 갈음 가능 3-2.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 이자계산의 적정여부 ？ 이자반환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금고의 원천징수 여부 재무회계규칙 제74조 · 예금해지내역서 확인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예적금조회’ 출력 및 확인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④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 분야 4. 유가증권 수불 관리 실태 ？ 유가증권 수불관리 적정여부 ？ 관리상태(금고보관) 적정여부 ？ 장부상 금액 및 수량과 실보유 금액, 수량의 일치여부 ？ 유가증권의 수급연도별 정리구분 여부 재무회계규칙 제70조 제73조 · 유가증권 수급부와 금고보관량 일치여부 확인 ⑤ 이자수입 관리 5. 이자지급 적정여부 ？ 정기예금이자 지급일 및 금액 적정여부 - 공금예금 이자 적정 지급 여부 - 정기예금 이자 적정 지급 여부 ① 만기경과 및 중도해지 이율 → 약정 이율대로 지급 여부 ② 기준이율(코픽스 신규) 변동시 신규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이율 조정여부 ③ 예치 중인 예금은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정기예금 예치 일에 이자 지급 여부 (중도 해지 예금은 해지시 해당 공금계좌에 이자 지급 여부) ？ 정기예금 만기경과 및 만기도래 통보 여부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6조 · 회계별 세입금내역장 등과 대조 확인 ※ 기타 시금고 건의사항 : 별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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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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