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625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박재우 박철규 10/11 김정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시·구 부서장 회의 결과 2019. 10. 시설안전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시·구 부서장 회의 결과 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효과적인 실태조사추진유도 중간점검 및 독려 관련 자치구 부서장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10. 8.(화) 10:00 ~ 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시설안전과장, 안전점검팀장, 자치구 재난총괄부서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등 28명 ○ 회의내용 : 붙임 참조 2 회의내용 및 결과 1) 3종 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주요사항 설명 : 붙임1 ○ 실태조사 세부기준 안내 - 실태조사 매뉴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 방법 등 기준 강조 설명 - 조사물량이 1천개소 미만인 자치구는 연말까지 조사완료 독려 ○ 실태조사 안전점검시스템 입력 관련 - 실태조사 계획과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자치구가 대부분으로 이달중순까지는 시스템에 입력 요망 - 외부전문가 섭외 곤란 시 건축사협회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활용 2) 자치구 요청사항 및 조치 구 분 주 요 의 견 조 치 내 용 서대문구 강동구 - 시스템 입력 관련 · 추진부서 담당자의 부서 현안업무로 인해 추진계획 및 결과 입력 지연되고 있음 · 추진부서에서 입력하지 못하여 재난부서 담당자가 결과 일괄 입력하고 있음 - 추진부서 협조요청하여 계획 및 결과 입력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 - 외부전문가 확보 관련 · 건설안전협회와 협조하여 전문가 별도 섭외 완료하였음 - 서대문구와 같이 건설안전협회 등 안전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전문가 확보 중랑구 - 부서 담당자들의 실태조사에 대한 관심 부족 · 재난총괄부서에서 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협조 요청하였으나 부서 간 협조가 되지 않음 · 조사 대상시설이 많은 부서(건축과, 주택과 등)에서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등 어려움 호소 - 자칙구 직원 재난부서 기피 · 재난총괄부서 담당자 안전관련 업무 과중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발생으로 재난관련부서 기피 - 부구청장회의, 부서장 회의를 통해 계속하여 부서협조를 요청하겠음 - 자치구별로 별도 인력동원 방안 강구하고 안전점검기관에 용역 추진 등 외부인력 적극 활용할 것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재난부서 근무 인센티브 부여를 여러차례 건의하였음 서초구 - 계획 및 결과 중복입력 관련 ·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를 안전점검 시스템과 FMS에 중복 입력하고 있어 업무 과중되어 건축과, 주택과 등에서 어려움 호소 - 지역건축안전센터 적극 활용 ·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실적관리가 용이함 - 실태조사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여 건축물 소유주와 관리자에게 조사일을 안내하고 있음 - 서초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에 활용하기 바람 - 계획 및 결과 중복 입력은 국토부에서 FMS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추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안전점검 시스템에 먼저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FMS시스템에 입력하면 효율적임 구 분 주 요 의 견 답 변 내 용 성동구 - 시 보조금 예산 관련 · 보조금 예산을 추진부서에 배분하였으나 타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현안업무로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많음 - 시 보조금예산은 조기집행하여 ‘19년 집행완료 바람 중구 노원구 - 실재조사 외부 용역 관련 · 노원구는 실태조사를 외부용역으로 추진 중이며 용역을 3개로 나누어 공고하여 2개는 계약완료하였고, 1개는 계약 중임 · 중구는 지금 용역 발주 추진 중임 - 노원구, 중구 사례를 참조하여 ‘20년도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강북구 - 실태조사 전문가 아직 확보 못함 - 재난총괄부서에서 월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부서 간 협조가 잘안됨 - 외부전문가 조속히 확보하기 바라며 부서 담당자, 팀장 등 협의를 통해 추진 동작구 송파구 실태조사 대상시설의 부서 배분관련 · 대상시설이 많은 건축과, 주택과에서 부서 배분 조정을 계속 요청함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으로 관리 시설외의 3종추가 시설물에 대한 조사대상 배분에 어려움이 있음 - 실태조사 체트리스트 관련 ·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 7개 항목만 점검할 경우 실태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체크리스트 7개 항목 중 1~2개만 위험판정을 받아도 안전상태 평가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 -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 배분을 조정하기 바람 - 건축물 자체가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축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 바람 - 체크리스트 7개 항목에서 주요부재는 최고로 위험한 부재를 외부전문가에 의해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점검함으로 정확성에는 문제가 없음 - 안전상태 평가 점수가 75~ 73점으로 오차범위 내의 경계점수에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 검토 요청 또는 재 평가를 실시하여 정확성 확보하기 바람 구 분 주 요 의 견 답 변 내 용 종로구 관악구 은평구 - 종로구의 경우 당초 실태조사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시설이 일부 추가 되어 물량이 늘어남. - 관악구의 경우 당초 실태조사 물량 그대로를 부서에 분배하여 실태조사 추진하고 있음 - 은평구의 경우 재개발로 인해 철거예정인 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물량이 줄어듬 - 당초 실태조사 물량과 대상확정 물량을 비교하여 예산집행에 반영하기 바람 - 재개발지역내의 사업인가 이후 철거예정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업 지연 등으로 건축물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하기 바람 3 협조 요청사항 ○ 조사계획 및 결과 입력 철저 - 10월 중순까지 ‘19년 실태조사 추진대상시설 확정 입력 - 조사계획 및 결과 입력이 저조하여 실태조사 실적관리 차질 발생 현장점검자에게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 ○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 및 결과 안내 철저 - 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 발송하여 민원발생 방지 및 실태조사 결과 안내토록 조치 ○ 실태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추가 확보 - 외부전문가 추가 확보하여 ‘19년 조사대상 물량의 실태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4 향 후 계 획 ○ 실태조사 추진현황 확인점검 실시 - 10말 기준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실태조사 입력실적 저조한 자치구에 대해 확인점검 예정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18869961

20210929052900

본청

시설안전과-14625

D000003834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