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277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이다은 이양섭 김영수 전결 10/11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92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992번 □ 요구내용 : 옥외광고판 관련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내 설치된 옥외광고판 현황 2. 노후 옥외광고판 기준 3. 2016년부터 현재까지 노후 옥외광고판 현황 4. 현재 설치된 옥외광고판의 광고판업체 중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총 개수, 가입율) 5.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옥외광고 사고유형별 발생 건수 및 사망, 부상자 현황 6. 옥외광고판 사고발생 시 배상관련 조례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내 설치된 옥외광고판 현황 - 2009년 행정안전부 전수조사 이후 현재까지 조사된 바 없어 확인 불가 2. 노후 옥외광고판 기준 - 법령상 기준 없음 3. 2016년부터 현재까지 노후 옥외광고판 현황 - 법상 기준이 없어 확인 불가 4. 현재 설치된 옥외광고판의 광고판업체 중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총 개수, 가입율) - 옥외광고법 등록 시 법정 사항 아니므로 확인 불가 5.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옥외광고 사고유형별 발생 건수 및 사망,부상자 현황 - 자치구 확인 후, 추후 별도 제출 6. 옥외광고판 사고발생 시 배상관련 조례 - 관련 조례 없음. 끝. 작 성 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 2133-1931 담당자 이다은 작 성 일 : 2019. 10. 11.
18869818
20210929052900
본청
도시빛정책과-12775
D00000383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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