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7345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노동영 최준선 10/11 김재진 협조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 사용료 부과계획 2019. 1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 사용료 부과계획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부기술교육원 내 교직원 숙소 세입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요율) ？？ 지방세법 시행령 80조, 소득세법 제9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제33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2장 제7절 Ⅱ 숙소 현황 ？？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0 ○ 남부기술교육원 내 교직원 숙소(아파트 1개동 30세대, 층별 6세대) ？？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지붕구조 : 경사지붕(기와마감) ○ 층 수 :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 50.96㎡, 1~5층 각 343.17㎡ ○ 세대별 면적 : 57.195㎡ - 전용 50.835㎡, 공용6.36㎡ ○ 신축년도 : 1988.7.25. ○ 세대수 및 입주현황 (2019. 10. 1. 기준) 구 분 합 계 입 주 세 대 비 고 남부기술교육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세 대 수 30 - - 입주현황 20 16 4 공가세대 10 - - Ⅲ 숙소 사용료 산출 ？？ 부과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사용료 산정방법 : 감정평가금액 × 사용요율 ÷ 세대수 ○ 사용요율 : 40/1,00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항 제3호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함 ？？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 _top ○ (문제점)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의 경우 舊민간위탁기관인 엘림복지회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로 그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아, 감사담당관 및 시의회 지적을 고려하여 신규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용료 신규 부과에 따른 공감대 부족 및 노후(석면시설) 기숙사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 요구가 높아 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교직원 숙소에 석면이 검출되어 석면건축물로 관리 중 - 지역난방 열 공급 배관 노후와에 따른 난방 및 급탕 상태 불량 - 현재 물 사용을 위해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어 상수도 배관공사 필요 - 각 세대 내부 목재 문 및 문틀 노후로 인한 부식 및 뒤틀림 발생 - 세대별 입주시 벽지, 바닥재, 등기구, 씽크대 교체 후 거주(입주자 부담) ○ (해소방안) 입주자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설명회(사용료 부과 및 노후 건축물 개선 관련) 및 사전고지, 입주자 거주희망 여부 파악 후 사용료 부과, 교직원 숙소 개·보수(석면공사, 내부 보수, 수도인입 등) 병행 추진 - (의견수렴) 설명회, 사전고지, 입주자 거주희망 여부 파악 실시 - (시설물 보수) 숙소 석면공사 및 내부 보수 추진 숙소 사용료 부과 설명회 ？ 사전고지 ？ 입주자 거주희망 여부 파악 ？ 사용료 부과 ？ 교직원 숙소 석면공사 등 ’19.10월 ’19.10~11월 ’19.11~12월 ’20.1월 ’20.3~6월 Ⅳ 향후 추진계획 ？？ 기술교육원 숙소 관련 설명회 개최 : 2019.10월 ？？ 입주자 거주희망 여부 파악 : 2019.10~12월 ？？ 숙소 사용료 부과내역 통보 : 2020.1월 ？？ 숙소 사용료 납부 : 2020.2월~3월 ？？ 기술교육원 숙소 석면공사 : 2020.3월~6월 붙임1 남부기술교육원 직원 숙소 주요현안 1. 열 사용 지역난방 열 공급 배관 노후화에 따른 세대 난방 및 급탕 상태 원활하지 못함. 2. 물 사용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 배관공사를 통한 전환이 필요 3. 입주자 관련 각 세대 입주 시 벽지, 바닥재, 등기구, 씽크대 교체 후 거주 함. (입주자 부담) 4. 내부 목문 상태 각 세대 내부 목재 문 및 문틀이 노후로 인한 부식 및 뒤틀림 발생이 심하여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함. 5 외부 창호 각 세대 외부 알루미늄 창호가 노후로 인하여 단열상태 및 개폐상태가 대체로 불량. 6. 화장실 각 세대 화장실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타일상태 오손 및 수전기구가 대체로 불량. 7. 지붕방수 기와지붕 노후화로 인한 최상층 일부 세대 방수 상태가 불량(천정 누수 발생) 8. 벽 단열 일부 세대 벽 단열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결로 발생 붙임2 교직원 숙소 이용실태 직원숙소 화장실-1 직원숙소 화장실-2 직원숙소 화장실 직원숙소 씽크대 직원숙소 장판 직원숙소 벽지-1 - 직원숙소 벽지-2 직원숙소 샷시-1 직원숙소 샷시-2 직원숙소 샷시-3 직원숙소 실내문-1 직원숙소 실내문-2 직원숙소 실내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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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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