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1287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10/11 김유식 협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 -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10.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 -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 상세평가(최대 10백만원/건), 간이평가(최대 3백만원/건) 비용의 국비 60%, 시비 30% 지원 (10% 및 초과부분 자부담) - 인증 수수료 : 수수료 비용(최대 5백만원/건)의 국비30%, 시비 30% 지원 (40% 및 초과부분 자부담) ？ 사업기간 : ‘19.8. ~ ’19. 12. (시범사업) ？ 추진절차 수요조사 선정위원회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추진 사업완료 비용지원 ？ ？ ？ 소유자 자치구 서울시 시→행안부 (‘19.10~12) 구→소유자 ？ 보조금 교부 (‘19.12월) (‘19.3~6) (‘19.10월초) (‘19.10월중) 시→자치구 (‘19.10월말) Ⅱ 추진경위 ？ ’19.2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행안부→서울시) ？ ’19.2월 1차 수요조사 실시(시→구) : 신청자 없음 ？ ’19.3월 2차 수요조사 실시(시→구) : 신청자 없음 ？ ’19.6월 3차 수요조사 실시(시→구) : 24개동 신청(4개 자치구) ？ ’19.8.23.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9.8.24~ 신청서 접수 (접수결과 : 총7건 제출 완료, 보조금76백만원 신청) ？ ’19.10.7.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Ⅲ 선정위원회 개요 ？ 일 시 : `19. 10. 7.(월) 16:00 ~ 17:30 ？ 장 소 : 청계별관 5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5명 - 자문위원 : - 내 부 :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담당주무관 ※ 접수 결과(7건)에 따라 자문위원 3인으로 구성, 심의 방식은 위원회에서 논의 후 추진 ？ 심사대상 : 7개소 (보조금 요청: 총76백만원-국비48, 시비28백만원) 분류기준 세부내용 자치구 종로구(2), 동대문구(1), 서대문구(1), 중구(1), 서초구(1), 양천구(1) 용 도 업무시설(4), 판매시설(1), 교육연구시설(1), 노유자 시설(1) 규 모 3,000㎡이하(2), 50,000㎡~70,000㎡(3), 90,000㎡이상(2) 신청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보조(7), 인증 신청(6) ？ 심의내용 - 심사 대상 7건에 대한 지원내용 적정성 검토(평가비용의 적정성 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안 Ⅳ 심의 결과 순번 신청자 건물현황 내진성능평가 인증 심의결과 주소 규모 용도 단계 총액 보조금 단계 총액 보조금 총 7건 58,950 16,608 1 정경숙 동대문구 장안동 368-4 연면적 2,667㎡/ 지하1층,지상4층 판매시설 예정 18,000 9,000 예정 3,840 2,304 조건부 (인증 또는 성능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것) 2 (학)연세 대학교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면적 67,141㎡/ 지하5층,지상4층 교육연구시설 예정 10,100 9,000 없음 - - 조건부 (인증 또는 성능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것) 3 ㈜영풍 종로구 청계천로 41 연면적 73,677㎡/ 지하6층, 지상23층 업무시설 완료 18,000 9,000 예정 7,372 3,000 별도의견 없음 4 ㈜한화 빌딩 중구 청계천로 86 연면적 59,834㎡/ 지하4층, 지상29층 업무시설 완료 54,890 9,000 신청 접수 8,388 3,000 별도의견 없음 5 교보생명 본사사옥 종로구 종로1가 연면적 94,634㎡/ 지하4층, 지상24층 업무시설 완료 28,239 9,000 신청 접수 8,380 3,000 별도의견 없음 6 교보생명 교보타워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연면적 91,717㎡/ 지하8층, 지상25층 업무시설 완료 31,000 9,000 신청 접수 8,289 3,000 별도의견 없음 7 정원어린이집 양천구 신월동 연면적 316.7㎡/ 지상3층 노유자 시설 예정 5,500 4,950 예정 3,840 2,304 별도의견 없음 구분 보조금 지원 조건 1번, 2번 · 내진성능평가 결과 ‘성능확보’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내진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평가기관이 아닌 별도의 건축구조기술사)을 받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내진성능평가 결과 ‘부적합’할 경우, 보조금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전문가 자문(서울시 시행)으로 검토한 이후 보조금 지급 가능. 7번 · 내진성능평가 결과 ‘성능확보’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성능이 부적합한 경우 보조금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을 전문가 자문(서울시 시행)으로 검토한 이후 보조금 지급 가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자문회의 수당 등 소요비용 : 금 300,000원 (금삼십만원정) · 산출근거 : 100,000원 × 3인 = 300,000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일정 - ‘19.10.14.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통보 및 국비 교부 신청 - ‘19.10월말 시비 예산 전용 및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9.10~12.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서명부 1부. 3. 결과통보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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