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5403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10/11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42번, 이현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742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제로페이 관련 1. 제로페이 사업 개요 및 현황(설명자료) 2. 예결산자료 일체(예산, 실제지출, 예산집행률, 홍보비 등) 3. 사업실적 자료일체 4. 제로페이 운영을 위한 민간법인(SPC)설립과정 설명 - 기금출연과정 은행에 보낸 수발신 공문 일체 5. 제로페이 단말기 공급으로 인한 재정소요 9. 제로페이 관련 추진된 주요 계획 10. 제로페이 관련 유관기관에 보낸 공문과 수발신 내역 (보낸 공문이 너무많아 제출이오래걸릴 경우 일부기관만 추려서 보낼것, 단 기관성격이 다른경우에는 종류별로 보낼 것) 1. 제로페이 사업 개요 및 현황(설명자료) ○ 서비스 개시 : 2018. 12. 20. ○ 참여부처 및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17개 광역자치단체 ○ 참여사업자 : 47개사(은행 20, 간편결제사 8, 결제중개사 19) ※ 제4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시(’19.1.18) ‘제로페이의 전국 확산’이 정식안건으로 상정·의결 ○ 결제서비스 제공앱 : 21개(은행공동앱1, 은행개별앱 12, 간편결제사앱 8) 은행권 공동앱 (1) 뱅크페이(은행권 공동 : 20개 참여은행 모두 사용 가능) 은행 개별앱 (12) 광주은행 개인뱅킹(광주은행), 투유뱅크(경남은행), 리브(Liiv)(국민은행), i-ONE뱅크(기업은행), NH앱캐시(농협은행), iM뱅크(대구은행), 썸뱅크(SUM BANK)(부산은행),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SH수협은행), 신한 쏠(SOL)(신한은행), 우리은행 원터치개인뱅킹(우리은행), 케이뱅크(케이뱅크), Post Pay(우정사업본부) 간편결제앱 (8) 머니트리(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페이(네이버), PAYCO(페이코), 하나멤버스(하나멤버스), 체크페이(쿠콘), 핫플레이스×제로페이(KICC), SSG PAY(신세계INC), 모바일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 2. 예결산자료 일체(예산, 실제지출, 예산집행률, 홍보비 등) ○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집행액(집행율) 집행잔액 계 3,300,000 3,162,779 (95.8%) 137,221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2,770,000 2,668,017 (96.3%) 101,983 사무관리비 530,000 494,762 (93.4%) 35,238 ○ 201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19.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집행잔액 합 계 3,867,000 3,058,957 (79.1%) 808,043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계 3,500,000 2,920,000 (83.4%) 58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420,000 (80.6%) 5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100%) -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계 367,000 138,957 (37.9%) 228,043 사무관리비 360,000 131,958 (36.7%) 228,042 시책업무추진비 7,000 6,999 (99.9%) 1 ※ 제로페이 관련 예산 중 홍보비(‘19.8월말 기준, 시정홍보 포괄비 등 포함) (단위: 백만원) 항 목 집행금액 계 4,270 인쇄매체(신문,잡지 등) 1,152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2,414 온라인매체(인터넷, 포털 등) 704 3. 사업실적 자료일체 ○ 사용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가맹점 모집 : 161,605개소(’19.8월말 기준) - 자치구 기간제 TF인력을 활용한 가맹점 모집 : ’19.7~12월 - 유관단체 등 4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가맹 및 활성화 추진 : ‘18.12월~ ※ 프랜차이즈(’18.12.3), 한의사회(’18.12.6) 약사회(’18.12.18), 법무사회(’19.2.18), 노무사회 (4.16), 한국학원총연합회(4.22), 대한제과협회(6.26), 세무사회(6.28), 서울지방변호사회(9.4) 등 -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가맹 추진 : ‘18.12월~ ※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하나로마트, 코레일유통, 다이소, 이마트 등 1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 ○ 소비자 및 판매자 이용 편의를 위한 결제시스템 개선 - 통합 매출관리 시스템(POS) 연계 및 QR 리더기 활용 결제 확산 ？5대편의점(‘19.5.2~), 다이소, 코레일유통,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9개사 도입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버거킹 등 주요 프랜차이즈 도입 진행 중 - 키오스크(무인 결제기기) 서비스 도입 중 ○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 안내 및 프로모션 진행 - 시？자치구 직원의 가족, 지인, 커뮤니티 회원 등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이용방법 안내를 위한 SNS용 e-팜플렛 제작, 배포(‘19.8.~) -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들과 협력을 통한 소비자 혜택 제공(‘18.12.~) ？ 네이버페이 2% 적립(7월~), 모바일티머니 가입고객 대상 1000T 마일리지 제공(7~8월) 등 - 소상공인단체와 ‘우리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 개최 (’19.6.28~29/청계광장) ※ 참여단체 제로페이 이용 결의 및 제로페이 플리마켓 운영 등 ○ 공공분야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추진 - 서울시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시 할인 시행 : 19.5.2.~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등 서울시 직간접 운영시설 3~50% 할인 -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Biz) 시스템 구축, 시행 : ‘19.5.28.~ -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 도입 및 50% 할인 시행 : ’19.9.26.~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도입(’19.9.4.~) -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발행, 제로페이 결제앱에서 상품권 구매 및 결제 - 발행액 3천억원(2천억원 소진시까지 10% 할인, 잔여분은 6% 할인) ※ 기타 지류 및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5% 할인 4. 제로페이 운영을 위한 민간법인(SPC)설립과정 설명 (기금출연과정 은행에 보낸 수발신 공문 일체) ○ 제로페이 운영법인(SPC) 설립 업무는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5. 제로페이 단말기 공급으로 인한 재정소요 ○ 제로페이 단말기 공급을 위해 지출된 예산은 없습니다. 9. 제로페이 관련 추진된 주요 계획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결제처 확보 ○ 생활밀착형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 확산(’19.7월~계속) - 백화점, 대형쇼핑몰과 음식점, 화장품 등 프랜차이즈 업종 집중 가맹 ○ 자치구 TF인력을 활용한 가맹점 모집(’19.7월~계속) ○ 결제중개사(VAN)를 활용한 제로페이 신규 가맹 추진 - 중기부 지원 및 13개 VAN사 참여, 신규 가맹 및 QR리더기 보급 등 - 우선상협자 선정(8.12) → 사업설명회(8.14) → 가맹 모집(10월~) 소비자？판매자 편의를 위한 결제시스템 개선 ○ 공공예약시스템(온라인) 제로페이 결제 도입(’19.10월중) - 시 공공예약시스템을 이용하는 300개 공공시설(회의실, 운동장 대관, 캠핑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 사용 예약시 제로페이 결제기능 추가 ○ 제로페이 참여 결제 앱에 교통결제 기능 추가(’20.1월중) - 선불교통카드 발행사(티머니 등 5개)와 제휴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앱 내에 기존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교통결제 진행(NFC방식 채택) 소비자 마케팅을 통한 제로페이 이용활성화 ○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와 공동 마케팅 지속 추진 - 결제사와 특정 가맹점간 맞춤형 이벤트 마련 등 ○ 소상공인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한 제로페이 이용 캠페인 전개 10. 제로페이 관련 유관기관에 보낸 공문과 수발신 내역 ○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에 보낸 공문 : 따로붙임 1 ○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에 보낸 공문 수발신 목록 : 따로붙임 2 따로붙임 : 1. 유관기관 발신 공문 각1부(별도 송부) 2. 공문 수발신 목록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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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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