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18441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4)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결 재 이한규 代이한규 김용제 10/11 김승원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번, 성흠제 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성흠제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06. 모범운전자 수당지급 관련 1)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감사위원회 감사 추진 현황 2) 관련 법령 검토 현황(검토의뢰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등 포함) 3) 2018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이후 모범운전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현황(공사명/원도급사명/도급금액/공사기간/모범운전자 배치 연인원/지급수당액/비고) 4) 3)항의 경우 시의회에서 부당수당 지급에 대해 지적을 하였음에도 모범운전자를 배치 한 이유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감사위원회 감사 추진 현황 ○ ‘19. 3. 15 : 모범운전자 수당지급 관련 감사의뢰(도기본 → 감사위원회) - 회신내용 : 법률검토 사항이며, 감사 대상 아님(‘19. 4. 1.) □ 관련 법령 검토 현황(검토의뢰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도시교통실》 ○ ‘19. 2.16 : 공사 중 모범운전자 배치 검토의견 조회(市 → 서울지방경찰청) - 회신내용 : 도심지 공사시행 시 모범운전자를 통제수로 계속 배치 필요 ○ ‘19. 2.28 : 보조금 지원 범위 법률자문 의뢰(市 → 市고문변호사) -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보조금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수당 지급 관련 모범운전자 협회에 지급이 원칙이나, 협약서 제4조에 의해 모범운전자 개인에게 지급도 가능함. 《도시기반시설본부》 ○‘19. 1.15 / 4.12 / 7.24 : 모범운전자 지원조례 제정 및 관련법규 개정 요청 (도기본 → 도시교통실) ○ ‘19. 3.15 : 모범운전자 수당지급 관련 감사의뢰 (도기본 → 감사위원회) - 회신내용 : 법률검토 사항이므로 감사 대상 아님 (‘19. 4. 1.) ○‘19. 6.10 : 법제처 유권해석 질의 (도기본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회신내용 : 경찰청의 의견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려됨. (‘19.7.10) ○ ‘19. 7.12 : 수당지급 관련 법령해석 요청 (도기본 → 경찰청 교통안전계) - 회신내용 : 「도로교통법」제5조의3 지원되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 ○ ‘19. 9. 6 / 9.27 : 종로 BRT 도로공간 재편 교통관리원(모범운전자) 운영방안 의견 요청 (도기본 → 도시교통실) □ 2018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이후 모범운전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현황 (공사명/원도급사명/도급금액/공사기간/모범운전자 배치 연인원/지급수당액/비고) ○ 2019년도 배치 현황 (단위:천원) 연번 공 사 명 원도급사 도급금액 공사기간 모범운전자 배치 연인원 지급 수당액 비고 (부서) 계 1,623 246,574 1 구로고가 철거공사 새천년종합건설(주) 8,337,340 ‘18. 8.20 ~‘19. 9. 4 1,372 211,489 토목부 2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평탄화공사 ㈜삼일기업공사외 1 21,771,583 ‘16. 3.24 ~‘20.12.31 28 4,320 토목부 3 신림 ~ 봉천 터널건설공사 ㈜두산건설외 1 20,776,000 ‘10.10.5 ~‘23.12.31 63 7,000 토목부 4 율곡로(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북일종합건설 외 2사 51,152,000 ‘10.10.11 ~‘19.12.31 160 23,765 토목부 □ 3)항의 경우 시의회에서 부당수당 지급에 대해 지적을 하였음에도 모범운전자를 배치 한 이유 ○ 배치사유 : 관할 경찰서에 공사장 도로점용 허가 신청 결과, 관할 경찰서로부터 모범운전자 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음. 따로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담당사무관 박일연 ☎3708-2557 주무관 이한규 작 성 일 :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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