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1240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재원 김태명 백일헌 10/11 서정협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42번, 이현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이현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742번 ？요구목록 7. 제로페이 관련 조례통과로 인한 재정소요 및 손실보전 대책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상 금액) 8. 3월 발표한‘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 제로페이 관련 조례 통과로 인한 공공시설 할인에 따른 재정소요 예상액 및 손실보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2월말까지 수입감소 예상금액 : 1,200백만원 - ’19.5월 ~ 8월까지의 실제 할인액(501백만원) 및 이용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수입 감소액은 1,200백만원 예상 ※ ’19.3월 방침 수립 당시에는 할인에 따른 손실액을 5,158백만원으로 추계했으나, 할인시설 수 축소로 수입감소액 감소 ○ 손실보전 대책 - 민간위탁시설은 수입감소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선지원 후 정산 - 투자·출연기관은 ’20년 출자금·출연금 조정을 통해 보전 예정 ※ 공공시설 할인 정책은 제로페이 사용 경험을 통한 이용자 확산 유인정책인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 3월 발표한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방침서는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방침서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예산담당관)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예산총괄팀) 담당사무관 배 덕 환 ☎2133-6809 담당자 김 재 원 작 성 일 : 2019. 10.
18863961
20210929052900
본청
예산담당관-12404
D00000383513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