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171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사업PC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남학 변순권 10/11 김완집 협조 ′19년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계획 2019. 10. 10(목) ′19년 하반기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계획 우리시 직원 업무용 PC 상용SW 사용 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 예방 및 SW관리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대통령훈령 제296호(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 2019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 점검 실시 2 추 진 방 향 ○ SW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직원 상용SW 사용실태 점검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SW 정비기준 마련 ○ - ○ 불법 SW 삭제 조치 또는 정품 SW로 대체 3 소프트웨어 현황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시의회, 상수도, 시립대 제외) ？？ 상용SW 현황(2019.9.30. 기준) ○ - 기관사용 라이선스 : 적격수량 구매로 전체사용권 확보, 최신버전 사용 가능 MS - 네트워크 라이선스 계약 : 적격수량만큼 동시사용(접속) 가능 제품명 계 Autodesk 제품 Cadin SPSS 소계 AutoCAD MAP 3D MAX - 단품 계약 : 해당 버전과 수량에 대한 영구 사용권 확보 제품명 계 Adobe 제품 기타 ○ 소프트웨어 관리정책 SW 종류 관리정책 4 점 검 개 요 ○ 기 간 : . ○ 대 상 : ○ 방 법 : ○ 내 용 - - - 5 세부추진 계획 ？？ 상용SW 사용실태 정보수집 ○ SW 사용실태 자동 점검 - ？？ 상용SW 라이선스 일제정비 ○ - ○ 6 추 진 일 정 ○ 부서별 PC현황 설치결과 제출 : ○ : ○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 : 7 행 정 사 항 ○ SW자산관리시스템 정비 협조 : 전직원 ○ SW관리자 지정 및 PC 현황 제출 : 전부서 ○ 는 실정에 맞게 자체 점검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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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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