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541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6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현윤성 김복재 문미란 강태웅 09/26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인생이모작지원과장 代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代정광순 젠더자문관 김연주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2019년~2023년)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목 차 Ⅰ 정책환경 및 실태 1 Ⅱ 1인가구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개요 5 Ⅲ 정책비전 및 추진목표 8 Ⅳ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 10 ① 소통과 유대 - 다양한 소통과 정보공유로 활기찬 일상유지 11 ② 나눔과 돌봄 -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예방 19 ③ 자립과 안전 -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인식 확산 31 Ⅴ 1인가구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43 Ⅵ 행정사항 45 붙임 1 : 분야별 추진사업 투자예산 46 2 : 분야별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47 3 : 서울시 연령별/지역별 1인가구 밀집지역현황 48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 서울시 1인가구 지원 1차 기본계획(’19~’23년)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있도록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 Ⅰ 정책 환경 및 실태 ？？ 2010년 이후 인구수는 지속 감소하는데 반해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는 급증하고 있음 ○ 1인가구는 ’10년 855천가구(전체의 22%) → ’18년 1,229천가구(전체의 32%) 구분 2000년 2010년 2015년 2017년 2018년 인 구 수 9,895천명 10,064천명 9,904천명 9,741천명 9,674천명 가 구 수 3,109천가구 3,751천가구 3,914천가구 3,948천가구 3,840천가구 1인가구수 502천가구 855천가구 1,115천가구 1,180천가구 1,229천가구 ○ 청년. 중장년, 노년 전세대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지만 인구고령화로, 특히 노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음 - 노년 1인가구 비중 : ‘10년 183천가구(21%) → ’18년 304천가구(25%) (가구수, 천명) 연령별 2010년(A) 2015년 2017년 2018년(B) 증가폭(B-A) 합 계 855(100%) 1,115(100%) 1,180(100%) 1,229(100%) 374(43%) 청년층(20~39세) 442(51%) 535(47%) 563(47%) 593(48%) 151(34%) 중장년(40세 이상) 230(26%) 332(29%) 332(28%) 333(27%) 103(45%) 노 년(60세 이상) 183(21%) 248(22%) 285(24%) 304(25%) 121(66%) ○ 여성 1인가구주는 647천명, 53%로서 남성 582천명, 47%보다 약간 많은데 - 중장년 남성은 ’10년 124천명 → ’18년 188천명으로 64천명, 52% 증가하였고 - 노년 여성은 ’10년 135천명 → ’18년 206천명으로 61천명, 45% 증가함 ○ 1인가구는 관악(9.2%), 강서(5.9%), 송파(5.2%), 강남(5.1%)에 최다 거주함 - 청년은 관악(66%), 중장년은 중랑(35%), 노년층은 도봉(40%)에 많이 분포 - 남성은 금천(55%)·관악(53%), 여성은 노원(58%)· 강남(57%)에 다수 거주 ？？ 1인가구 증가는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과 만혼의 증가, 이혼 등에 따른 가족해체,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 ○ 청년층은 학교 및 직장, 중장년은 학교 및 직장, 개인편의 자유, 이혼·별거·사별 등 복합적, 노년층은 이혼·사별·별거가 주요 원인 - 중장년 비혼률 : 56천명(’05년, 33%) → 90천명(’10년, 40%) → 158천명(’15년, 50%) - 노년층 사별 : 98천명(’05년, 77%) → 128천명(’10년, 70%) → 184천명(’15년, 63%) 비혼·이혼률은 17천명(‘05년, 13%) → 33천명(’10년, 19%) → 79천명(‘15년, 27%) 세대별 학교 및 직장 개인편의 자유 이혼·별거 사별 이민, 이사 등 가족과의 불화 부모형제 등 사망 기타 청 년 67% 19% 1% 6% 1% - 6% 중장년 23% 27% 25% 6% 4% 4% 11% (여성) (22.4%) (24%) (34.6%) (13%) (3.7%) (1.8%) (0.5%) 노 년 6% 22% 55% 8% 3% 3% 3% ○ 결혼에 대해 남성 1인가구는 42.7%가 희망하나, 여성은 29%만 희망하고 혼자 살기(27%), 비혈연가구(친구 등)와 가구구성(11.2%)을 원하고 있음 - 혼자 살 의향 : 남자(20.3%), 여자(27%), 청년층(16~30%), 중장년(35~62%) ？？ 혼자 생활은 자유생활과 의사결정(39%), 여가시간 활용(33%)에 좋으나 경제적 불안(31%),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24%), 외로움(22%)으로 어려워함 ○ 여가시간은 혼자 TV 시청(57.8%), 컴퓨터게임·인터넷 검색(25.8%), 문화예술활동(25%), 휴식(24.9%) 등 ○ 1인가구의 77.3%는 전·월세 및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고, 청년층은 63%가 월세로 주거불안정 및 경제적 부담에 직면 -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고시원·원룸 비중이 34.2%로 높음(서울시 평균 5.6%) ○ 주거에 대해 1인가구의 18.1%가 불안을 느끼는데, 청년여성 1인가구는 26.4%가 불안감을 보임 - 보안시설·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35.1%), 주거지 위치(12.5%), 가로등·CCTV 등 골목길 안전설비(10.1%) 부족 기인 해 외 사 례 ？？ 영국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18.1월, 외로움부장관 임명) ○ 정부 종합대책 발표(‘18.10.) : 외로움 경험 환자 대상으로 지역사회 활동과 자원봉사서비스 연계(쿠킹클래스, 예술집단 등)하여 사회적 진단 및 처방 조치 - 우스터셔주 : 장년층 고립 감소를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SIB)차원에서 외로움, 사별을 겪는 사람들에게 외로움지수가 호전되면 수당지급 ？？ 스웨덴 등 공동체주택 공급 및 사회안전망 구축 <스웨덴 페르드크네펜 공동부엌> ○ 스웨덴 1인가구(’16년 41.6%, 통계연감) 공동주택정책 : 코하우징, 셰어하우스 - 가구별 침실·거실·주방, 취미공간, 공용식당 - 주택보조금 : 소득이 낮은 청년과 노인에게 지급 ○ 일본 1인가구(’15년 34.5%, 일본통계청) 지원정책 : 쉐어하우스 등 임대주택지원 및 고립·외로움에 대응 정책 시행 - 코하우징(1인+1인), 쉐어하우스(독거노인, 학생 등),하우스 셰어링(지인과 동거) - 생활곤궁자(연수입 2백만엔 이하, 니트족, 히키코모리 등) 대상 자립지원제도 (상담 및 주택보증금 지원) 및 고립사 예방을 위한 지역만들기 사업 등 시 사 점 ？？ 가구 구성의 유동성 증가로 인해 1인가구 증가 추세가 모든 세대로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음 ○ 원가족 등 관계유지, 일상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관계 및 일상성 유지 ○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적 정책(가족정책 분야)과 취약가구의 사회통합(복지정책 분야) 정책과의 통합 대응 필요 ？？ 생애주기별, 성별, 결혼여부 등 다양한 1인 가구 특성과 욕구에 대응하는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 지원 및 삶의 질 제고 필요 ○ 1인가구 지속기간 등 특성에 따라 욕구정도가 다르므로 다양한 루트의 공적체계 확립을 통해 취약 1인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 ○ 불규칙한 식생활, 경제적 불안, 사회적 관계 단절 등 잠재적 불안과 위기를 예방하는 자립생활 지원 방안 마련 (사회적관계망, 안전시스템, 건강돌봄 등) ？？ 자치구/찾동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위기 1인가구 발굴 및 맞춤정보/서비스 제공 ○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적고립 예방 및 지역사회 참여유도 등 근거리 맞춤형 대응 ？？ 자립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존중인식 확산에 대한 공감대 조성 필요 ○ 외로움？불안 등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전개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포용적 가치관 확산 Ⅱ 1인가구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개요 ？？ 그간의 추진경과 ○ 1인가구 종합대책 수립 준비(시장요청사항, ’15.9월) - 열린 시장실 개최(자유토론) :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발표 - 1인가구 종합대책 회의(여성가족정책실장외 관련 실·국장, ’15.9월) - 1인가구 체계적 지원 필요성 강조(민선7기 정책간담회, ’18.11월) ○ 전국 최초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정(’16.3월, 서윤기 의원)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17.4~12월, 여성가족재단) - 세대별 3,000명 대상 1인가구 욕구조사 실시 - 일자리, 주거·안전, 사회적관계망, 건강 등 6개 취약영역별 27개 과제 도출 <1인가구 TF운영회의, ‘18.4월> ○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운영(’18.4~12월) - 부서장, 여가재단 등 20여명 참여, 추진내용 검토 및 30개 사업 확정(3회) -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회, ’18.4~’19. 5월)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시범사업 추진(2018.1월~) -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12개소) : 임대아파트 공간 활용 마을공동부엌 등 -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4개 기관) : 2,862명 참여 시흥4동주민센터<1인가구 난타수업> 성북평화의 집<중장년 남성 목공예교실> 밸류가든<개인주의자 도시캠프> - 청년 1인가구 취업강좌(서울시 평생교육포털) : 27개 강좌 - 소생활권 맞춤형(12개 사업) : 고시원공동체(강동), 1인가구지원센터(서초)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11개 사업) : 생활도움(가사, 돌봄, 봉사) 등 < 1인가구 정책토론회, ‘18.12월> -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구축 연구용역(이화여대 산학 협력단, ’19.5~) ○ 정책토론 및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18.12월) - 분야별 전문가 80여명 참여(학계, 청년주택협동조합, 건가센터, 여가재단 등 연구위원) ○ 1인가구 리모델링 공간 우수사례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19.2월) - 솔로들의 아우성(시흥4동 주민센터), 청중장년 연결고리(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1인가구 사업 활성화 간담회(’19.5월/7월) - 1인가구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 논의 등(50여명 참여) <1인가구 포럼, ‘19.7월> ○ 1인가구 포럼(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19.7월) : 110명 참여 - 토론내용 : 청년 1인가구 대안적 공동체(민달팽이협동조합), 기러기 아빠의 혼자서도 잘해요(정화예술대총장),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1인가구의 모습(미래연구센터장) ？？ 기본계획 개요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19.1.16 개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가족실태조사) ※ 현행 민법상 가족범위에 1인가구가 없으며, 주거·소득공제 정책에서도 1인가구 불리 - 서울시 사회적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16.3.24 제정) ○ 추진기간 : 2019~2023년(총 5개년 계획) ○ 추진방향 -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서 1인가구의 관계, 돌봄, 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고립 등 문제 예방 - 성과관리 및 중간평가(2021년)를 통해 주택, 일자리, 안전 등 분야별 계획 구체화 및 규모 확대 ？？ 사업추진체계 1인가구 정책단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온라인플랫폼 자 치 구 ◀ 자 치 구 - 1인가구 커뮤니티공간 제공,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 찾동, 돌봄 SOS,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1인가구지원센터) - 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1인가구 전문상담·교육·프로그램 실시 - 市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생활코디네이터 양성,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온오프라인 소통활성화 ？？ 실행 및 성과관리 ○ 연단위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019~2023년) ○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 시민참여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및 보완사항 발굴 ？ 시민참여 모니터링단(50명) : 자치구별 2명씩 시민대상 참여모집 -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를 통한 사업별·분야별 개선방향, 구체적인 보완과제 등 파악 ○ 1인가구 실태조사(3년 주기) 및 중간평가(2021년) - 실태조사 : 연령/성별/지역별 생활수준 현황(50개 항목, 5천명 조사) -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보완？개선 Ⅲ 정책비전 및 추진목표 비 전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 추진목표 추 진 과 제 핵심성과지표 다양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활기찬 일상유지 ？ 건강한 독립생활 및 원가족 관계 지원 ？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소셜 다이닝 등 여가문화 확산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운영 ？ 공동체주택, 공동주거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및 생활정보 제작·배포 1. 소통과 유대 ？ 서울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사회적관계 영역) - ’19년 78%(한국 평균) ？ ’23년 89%(OECD평균) ※ 세부지표(안):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 ？ 1인가구 지원서비스 참여자 확대(%) - ’19년 2%(2.4만명) ？ ’23년 10%(12만명)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예방 ？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구축·운영 ？ 1인가구지원센터 전문상담·교육 지원 ？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 IOT 서비스를 통한 건강·안전 지원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취약 1인가구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 2. 나눔과 돌봄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 인식 확산 ？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 등 ？ 중장년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SS존, 안심이) ？ 1인가구 등 다양성 가족 존중 캠페인 3. 자립과 안전 【 핵심 성과지표(KPI) 】 ① 서울시 1인가구 삶의 질 지수(사회적관계 영역) 향상(%) 성과목표 1 : ’19년 78%(한국인 평균) ？ ’23년 89%(OECD 평균) ？ 측정산식 : OECD 2018 더 나은 삶의 질 지수(The Best Life :BLI) 결과 발표에 따라 사회적관계 영역에서의 한국인 평균을 OECD 회원국 평균치로 향상 ？ 선정사유 ？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에 적합 ？ 세부항목지표(‘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서울시 1인가구 지원사업(생활코디, 심리상담, 커뮤니티 등)의 종합적인 측정/산출요소로서 고려됨 ②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서비스 참여자 확대(%) 성과목표 2 : ’19년 2%(2.4만명) ？ ’23년 10%(12만명) ？ 측정산식 : ’19년 추진사업 참여자 현황을 기점으로 전체 1인가구의 최대 참여율 적용(123만명의 10%) ？ 선정사유 ？ 1인가구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측정을 위해 각 사업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참여 대상자를 지표로 설정 Ⅳ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 ？？ 3대 추진목표 및 17개 추진과제(신규 12개, 계속 5) 지 표 명 성과목표 구분 추진부서 다양한 소통과 사회적관계망 확대로 활기찬 일상유지 건강한 독립생활 및 원가족 관계 지원 14,000명 신규 가족담당관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1인가구 소셜다이닝 등 여가문화 확산 75개소 신규 가족담당관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운영 255개 신규 가족담당관 공동체주택, 공동주거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1,210가구 신규 주택공급과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및 생활정보지 제작·배포 24만명 신규 가족담당관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예방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운영 1,600명 신규 가족담당관 1인가구지원센터 전문상담·교육지원 80명 신규 가족담당관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250명 계속 인생이모작지원과 IoT 서비스를 통한 건강·안전 지원 12,500가구 계속 어르신복지과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8,200가구 계속 지역돌봄복지과 취약 1인가구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 25개 자치구 신규 가족담당관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인식 확산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17,500명 신규 가족담당관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1,000건 계속 주택정책과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 등 56,254명 신규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중장년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100명 신규 사회적경제과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SS존/안심이앱) 3,500명/35만건 계속 여성정책담당관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존중 캠페인 100만명 신규 가족담당관 추진과제 1 다양한 소통과 사회적관계망 확대로 활기찬 일상유지 <요 약> ？？ 현 황 ○ 1인가구는 혼자 사는 개인임과 동시에 원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원임 － 1인가구 심층면접 결과 정서적 관리(외로움, 가족관계), 일상생활, 커뮤니티 형성과 확대의 욕구가 동시에 나타남 ○ 1인가구는 개인시간에 TV시청과 게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희망하는 활동으로 여행·나들이〉 문화활동〉 친구 등 모임활동을 원함 － 지역별 그룹별 1인가구의 동아리/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체계 부족 ？？ 추진방향 ○ 원가족과 공간？생활면에서 독립하였으나 원만한 관계유지 욕구에 대응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협력적 공동주거 및 사회적 연대 지지 ？？ 추진과제 ○ 건강한 독립생활 및 원가족 관계 지원 ⇒ 관계형성프로그램(26개 시·구센터) ○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여가문화 확산 ⇒ 소셜다이닝 등 75개소 ○ 커뮤니티 공간 확충·운영 ⇒ 동아리·네트워크 지원 25개 자치구 ○ 공동체주택, 공동주거 활성화 지원 ⇒ 1,210가구 커뮤니티 지원 ○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 AI·빅데이터 기반형 플랫폼 오픈(’20.12월) 가족담당관 ？ 신규사업 ？ 기존사업 1-1 건강한 독립생활 조성 및 원가족 관계 지원 ？？ 사업목적 ○ 1인가구 증가와 관련한 가족관계 변화 대응력 향상 - 1인가구는 대부분 분거가족으로 가족관계적 접근을 통해 원가족과의 건강한 유대 및 개인의 독립 사이의 균형유지 ○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1인가구의 독립생활 준비·유지 지원 ？？ 사업계획 ○ 생애주기를 고려한 1인가구 단계별 홀로서기 프로그램 지원 - 사회진입 예정자(졸업 예정자 등) : 독립생활 필수영역(정서·경제·생활유지 등) 준비 - 중장년 비혼 1인가구 : 부모돌봄 부담과 갈등 해결 - 고령 1인가구 : 비동거가족 돌봄 부담, 배우자 상실 스트레스 해소 등 ○ 원가족과의 관계지원을 위한 개인상담 실시 및 대상 특성별 맞춤식 운영 - 1인가구 생활동기, 계층, 생활주기 파악 등 사전 개인상담을 통해 심리적·복합적 이슈에 따른 교육·워크숍 실시 후 실생활에 적용하고 피드백 제시 - 1인가구로 가족을 분가시키는 원가족에 대한 정서교육·프로그램 실시 ※ 온라인플랫폼 내 원가족관계지원 메뉴를 개설하여 다양한 교육자료 게시(웹툰, 동영상 등) ○ 서울시·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6개소 수행 - 서울시 건가센터 : 1인가구 독립생활 프로그램 개발·제공 - 자치구 건가센터 : 참여자 모집 및 교육실시·평가 ？？ 추진일정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 개발 : ’19년 하반기 ○ 자치구별 교육대상 발굴 및 교육실시 : ’20년 2월~ ？？ 소요예산 : 1,4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참여자수(명) 14,000 사업준비 2,000 3,000 4,000 5,000 소요예산 1,400 - 200 300 400 500 가족담당관 ？ 신규사업 ？ 기존사업 1-2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1인가구 소셜다이닝 등 여가문화 확산 ？？ 사업목적 ○ 지역사회내 소규모 여가활동 등을 통해 삶의 건강성 유지 ○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로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추구 ？？ 사업계획 ○ 지역사회 소셜 다이닝 공모？지원 : ’19년 5개소 → ’23년 75개소 - 지역 조리시설과 연계한 1인가구 공동부엌 마련 ？ 지역내 조리학원, 쿠킹클래스, 문화센터, 마을공동부엌 등 시설연계 프로그램 운영 - 고시원 주방 및 취약계층 대상 반찬 나누기 실시 ？ 커뮤니티 공간(공동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기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1인가구 커뮤니티 리모델링 공간 연계 활용 추진 ○ 다양한 여가문화와 연계한 모델 발굴？확산 - 마을 미니콘서트, 반려식물 키우기 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여가활동 모델 발굴 - 온라인 앱·콘텐츠 및 유튜브 크리에이팅 제작·게시 - 지역사회 문제 연계 해법 도출 및 지역 비즈니스 모델화 ？？ 추진일정 ○ 모니터링·정기평가를 통해 지속여부 결정(최대 3년 지원): ’20년 7월~ ○ 소셜다이닝 박람회 행사 개최 : ’20년 8월~ ？？ 소요예산 : 2,15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소셜다이닝(개소) 75 5 10 15 20 25 소요예산 2,150 50 300 450 600 750 가족담당관 ？ 신규사업 ？ 기존사업 1-3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운영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 정보공유 ○ 사회적 관계 맺기 등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계획 커뮤니티 공간확보 지원 ○ 1인가구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 확보 지원 : 25개 자치구, 100개소(‘23년) - 지역사회 내 1인가구 지원 공간마련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공간 확충 ？ 상담·교육, 공동부엌, 코인세탁방, 동아리, 장비대여, 일자리카페 등 ？ 1인가구의 공유물품, 기자재 및 공간재구성 지원 - 민간시설 및 공공기관 리모델링 확대 및 자치구 공모로 지역별 탄력적 설치 -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원룸 주변지역 우선 지원 ‘18년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지원현황 ？ 지원실적 : 총 4개구, 5개소(금천 2, 성북1, 은평1, 강북1) - 금천구 청춘삘딩, 은평새싹공간, 장위1동주민센터, 번동3단지사회복지관 등 - 취미활동, 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공간 디자인, 개보수 및 비품 구입비 지원 <금천구 청춘삘딩> <시흥4동 이음터> <장위1동 다다익선> <은평 청년새싹공간> <번동 사랑방> ○ 최대 3년 지원 : 모니터링 → 평가 → 지원여부 결정 동아리·커뮤니티 활동지원 ○ 1인가구 동아리(운동, 여가, 건강) 커뮤니티 활동지원 : 155개소(‘23년) - 노년(65세 이상) 1인가구 : 건강동아리, 도시락반찬 배달 등 - 중장년(30~64세)1인가구 : 사회적관계망 형성 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동 부엌 등 - 청년(20~29세) 1인가구 : 물품보관서비스, 밥터디, 영화감상, 1일 캠프(여행) 등 - 여성/남성 1인가구 : 디지털 역량교육, 시민순찰대, 노후대비 금융컨설팅 등 ※ 1인가구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대상 기관 : 155개소 <20~30대 청년> <30~50대 중장년> <50~60대 중장년> <60대 이상 노년> 무중력지대(6개소) 종합사회복지관(98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25개소) 50플러스캠퍼스(3개소) 노인복지관(23개소) ？전시,회의,멘토링 등 ？밥터디, 취업강좌 등 ？일자리 등 맞춤형 ？운동/건강/돌봄 ？？ 추진일정 ○ 소셜다이닝 민간기관 공모·선정 : ’20년 1~3월 ○ 모니터링 실시 및 우수사례 성과발표회 :~ ’20년 12월 ？？ 소요예산 : 2,465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성과지표 (공간수, 개소) 100 10 15 20 25 30 소요예산 2,000 200 300 400 500 600 성과지표 (커뮤니티 수) 155 15 20 30 40 50 소요예산 465 45 60 90 120 150 주택공급과 ？ 신규사업 ？ 기존사업 1-4 공동체주택, 공동주거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파견, 맞춤형 공동체주택 컨설팅 등 공동주거 커뮤니티 지원으로 1인가구 주민공동체 활성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사업계획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SH 협력하여 1인가구 입주 전후 인테이크 상담을 실시하여 관계 형성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공동체 조성 지원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 코디네이터 : 1인가구 인테이크 상담으로 생활 만족도 파악을 통해 정서적 지지,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25개소, 75명) ？ 다양한 욕구별 지역기관과의 연계, 의뢰 등 정보 제공 및 활동 계획 수립 - SH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 관리규약 제정, 주민위원회 구성, 입주생활 체크사항 안내, 생활안전 등 입주자 공동주거생활 지원 ○ 공동체주택 아이디어 대회 등 공동체주택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 공동체 강화, 지속가능한 관계망 형성, 자발적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홍보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 플리마켓, 보드게임 대회, 공동체주택 탐방대, 원데이클래스 등 오프라인 연계 행사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동체주택 1인가구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추진일정 ○ 1인가구 사업운영·설문지 제작 등 TF 회의 : ’20년 1~2월 ○ 입주상담 로드맵 설계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 ’20년 12월 ？？ 소요예산 : 22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공임대 공동체주택 지원실적(주택 수) 1,210 110호 200호 250호 300호 350호 소요예산 220 20 50 50 50 50 가족담당관 ？ 신규사업 ？ 기존사업 1-5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및 생활정보지 제작·배포 ①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 사업목적 ○ 이용자 중심 성별/연령/지역별 지원서비스 맵핑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 취·창업 교육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의 용이성 ○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대시민 소통·홍보 등 참여 창구 필요 - 1인가구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제공시스템이 없고, 정책/서비스/프로그램이 일방·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효율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사업계획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도입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 - 성별/연령별/지역별 1인가구 지원 콘텐츠 조사？수집 등 ※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19,이화여대 산학단) ○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플랫폼 구축용역(전문 IT업체 입찰공모) - 모바일앱 개발, AI에 기반한 챗봇서비스 등 최적 시스템 구축 등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제공 - 맞춤형 맵핑서비스 제공(건강, 주거, 안전, 경제, 문화 등) - 온·오프라인 쌍방향식 소통채널 구축(인터넷 취약층 접근성 제고) ○ 1인가구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통한 서울시 정책 홍보 ？？ 추진일정 ○ 이용자 가입홍보 및 온라인플랫폼 시범오픈 : ’20년 12월 ~ ○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한 플랫폼 고도화 추진 : ’21년 ~ ？？ 소요예산 : 9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성과지표 (회원가입수) 24만명 연구용역 1만명 5만명 8만명 10만명 소요예산 900 50 400 150 150 150 가족담당관 ？ 신규사업 ？ 기존사업 ② 생활정보 수집？공유 ？？ 사업목적 ○ 1인가구를 위한 안전, 주거, 사회적 관계망, 식습관 등 맞춤형 생활상식 및 다양한 서울시 정책홍보 제공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계획 ○ 1인가구 정책, 사업 등 종합 생활정보 수집？발간 - 취업/학업/이혼·사별/별거·이민/독립 등 생애사건별 ] ？ 유입경로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가구 정보 제공 ？ 생활도움서비스, 경제상황 등 생애주기별 대처 정보와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등 - 식습관, 영양, 안전, 주거, 건강, 심리상담, 사회적관계망 등 서비스영역별 ？ 의학·건강관련 전문가 의견을 통한 식습관 및 영향, 음주습관 등 관련 정보 ？ 안전·위급시 대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방법 및 검진정보 제공 ？ 공동부엌, 텃밭 가꾸기, 취미·여가 등 사회적관계망(동아리) 등 정보제공 ○ 1인가구 플랫폼 등 유관 온라인과 연계하여 e-book 게시 ？？ 추진일정 ○ 제1차 시범사업 1인가구 생활정보지 제작·발간 : ’19년 12월 ○ 사전 자료조사 DB 구축, 정책 실태조사 실시(격년) : ’20년, ’22년 ○ 제2~3차 1인가구 생활정보지 제작·발간(격년) : ’21년, ’23년 ？？ 소요예산 : 315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성과지표 (제작부수) 10,000부 시범사업 3,000부 자료구축 실태조사 2차 발간 3,000부 자료구축 실태조사 3차 발간 4,000부 소요예산 315 15 50 100 50 100 추진과제 2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예방 <요 약> ？？ 현 황 ○ 기존 대상별 복지정책(장애인, 독거어르신 등)과 차별되는 가족정책과 서비스 부재 － 1인가구의 25.8%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경제적 불안감,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외로움이 가장 큰 어려움 ○ 1인가구 지원망 부재는 장·노년기 취약계층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대화, 지원수혜, 지원제공 부분에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심화 ※ 출처 : 「1인가구 사회」후지모리 가츠히코 ？？ 추진방향 ○ 스스로 돌보고 서로 나눌 수 있는 1인가구의 돌봄 자립역량 강화 ○ 취약 1인가구 집중 발굴·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생활밀착형 사회적관계망 형성 ？？ 추진과제 ○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운영 ⇒ 1인가구 재능？기술 발굴/매칭 1,600명 ○ 1인가구지원센터 전문 상담·교육 지원 ⇒ 26개 시·구건가센터 운영 ○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 중장년 1인가구 250명 지원 ○ IoT 서비스를 통한 건강·안전 지원 ⇒ 12,500개 기기 보급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주민관계망 형성지원 240개 동 ○ 취약1인가구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 ⇒ 25개 자치구 1인가구 사업실시 가족담당관 ？ 신규사업 ？ 계속사업 2-1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시간은행”구축·운영 ？？ 사업목적 ○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1인가구 개인의 재능과 기술을 발굴？교환하여 식사, 여가활동, 동행서비스 등 상호돌봄의 관계망 구축 ○ 지역사회, 1인가구, 민간단체 등 협업 및 다양한 지역 자원간 연대로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사업계획 ○ 1인가구가 다른 1인가구에게 나눔과 돌봄을 제공한 시간을 적립하고 적립한 시간은 다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 ○ 운영방안 1인가구 회원모집 돌 봄 매 칭 결과보고 및 관리 ？1인가구 회원 발굴을 위한 설명회 개최 ？제공돌봄 및 필요한 돌봄내용 등록 ？돌봄코디네이터의 연계로 돌봄제공 시간과 장소안내 ？돌봄교환(서비스) 제공 ※ 전문가1시간=노인1시간 돌봄교환 후 결과보고, 돌봄계좌 적립·차감·보고 회원별 그룹별 활동 및 1인가구 리더 성장지원 1인가구 - 1인가구 회원 : 돌봄·기술·재능기부 교환자 - 소그룹 활동 : 1인가구별 취미/특성에 따라 5~10인 소그룹별 운영 자생적 리더발굴 및 그룹간 소통추진 - 1인가구 챔피언(리더) : 1인가구 재능 조력자, 1인가구 활동지원 등 돌봄운영 돌봄과 시간은행 관리·운영 - 돌봄코디네이터 : 회원발굴, 회원별 재능·기술·돌봄자원 관리, 시간화폐 사용처 연계·발굴, 돌봄기록 관리 등 은행관리·운영 - 온라인 플랫폼 : 회원관리, 돌봄제공 기록관리, 사업홍보, 소통망 제공 - 시간화폐 사용처 : 지역화폐, 교재구입, 공공주택 임대료 등 - 민간수행기관 : 코디네이터 교육·양성, 돌봄설계, 매뉴얼제작 등 ○ 주요 사업내용 1인가구 통합 돌봄은행 - 서대문구 중장년여성, 청장년 남성, 청년그룹을 위한 돌봄은행 개별 운영 - 중장년 남성 집밥 요리교실 + 합창, 청장년 목공 DIY 및 집수리 교실, 중장년 여성 건강마사지+밥상모임, 대학생 멘토멘티 배움, 지역봉사 등 고시원 남자 돌봄은행 -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 고시원 거주 중장년 돌봄은행 운영 - 목공 및 수리 배움 교실 중심으로 지역거점기관이 돌봄은행 운영 어르신 돌봄은행 - 노원구 9단지 독거어르신 일상활동 지원 돌봄은행 운영 - 교육프로그램, 생일잔치, 집안소독, 이불빨기 등 일상생활 및 동행서비스 돌봄은행 통합지원기반 구축 - 돌봄은행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코디네이터 교육 - 돌봄은행 운영 컨설팅,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보고 등 ？？ 추진일정 ○ 민간전문기관 수행 공모·선정 : ’20. 2월 ○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1인가구 돌봄조사 실시 : ’20년 3~8월 ○ 코디네이터 운영회의, 회원교육 시 성희롱예방교육 의무실시(수시) ○ 중간평가·모니터링 실시, 성과포럼 개최 : ’20년 7~12월 ？？ 소요예산 : 1,14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활동인원(명) 1,600 사업준비 1000명 1200명 1400명 1600명 소요예산 1,140 - 250 270 300 320 가족담당관 ？ 신규사업 ？ 기존사업 2-2 1인가구지원센터 전문 상담·교육 지원 ？？ 실태 및 필요성 ○ 1인가구는 형성계기, 원가족 관계, 세대, 성별, 계층에 따라 특성이 상이하여 1인가구에 대한 포괄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음 ○ 다양한 1인가구에 최적화된 맞춤형 접근을 위해 전문적인 스크리닝·상담 및 세대별·성별 교육 필요 -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상황 진단 및 맞춤프로그램 지원 - 1인가구의 가족관계, 신체정신건강, 가사생활 등에 대한 세대별, 성별 교육 실시 및 자조모임과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위해 인큐베이터로 활용 ？？ 사업계획 전 문 상 담 ○ ‘1인가구 가족상담사’가 개별 1인가구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전방위로 개입하는 다체계적 상담 실시 - 가족관계와 개인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개입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생활컨설턴트/코디네이터 역할 담당 전 문 교 육 ○ 1인가구 웰빙에 핵심이 되는 4가지 주제(관계유지·형성, 신체·정신건강, 가정관리·생활관리역량, 경제활동)를 중심으로 교육 제공 - 연령(청년, 중년, 노년)과 성별에 따라 교육 주제와 내용 조정 ？ 프로그램 예시 : 개인시간관리, 정서지능 높이기, 갈등관리 등 - 다회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1인가구 자조모임 결성·지원 자조모임 지원 ○ 건가센터에서 자조모임 공간과 운영 지원을 통해 1인가구의 장기적응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 ※ 1인가구 전문 상담·교육지원 흐름도 구 1인가구 스크리닝·평가 (가족관계, 신체정신건강, 사회경제적 지원) 1인가구 전문상담 자조모임을 위한 공간과 운영지원 1인가구 전문교육 1인가구 가족상담사에 의한 다체계적 상담 가족관계 정신건강 정보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경제활동 다회기 교육통한 핵심주제 교육 가족관계 (분거가족,1인가구) 가족관계와 구조적 가족상담이론 신체, 정신건강 건강,우울,불안,스트레스 관리 가정관리 안전,주거,공간,식생활,가계 관리 경제활동 직장내갈등, 대인관계 등 세대별·성별에 맞는 맞춤형 교육설계 구 1인가구 자조모임 1인가구 자조모임 인큐베이팅 ？？ 시·구 건가센터별 기능·역할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1인가구 가족상담사가 다양한 유형의 1인가구(분거가족)에 특화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기본 매뉴얼을 개발·제공하고 양성·보수교육 및 슈퍼비전 실시 - 1인가구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령·성별을 지닌 강사 양성 및 교육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1인가구 가족상담사가 1인가구에 대한 스크리닝·평가를 진행하고 상담, 교육, 정보제공, 자원연계, 자조모임을 활용한 솔루션 고안 - 1인가구 가족상담사가 실제 상담 수행 - 지역 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 교육 연 2회 실시, 1인가구 자조모임 지원 ？？ 추진일정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사 등 종사자 채용(80명) : ’20년 1~2월 직 책 팀장 또는 팀원1인(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 팀장 겸직 직 무 1인가구 프로그램 총괄(교육, 자조모임, 자원발굴등) 1인가구 가족상담사 2인(가족상담 석사 : 팀원급 처우) ※ 시 센터의 경우 광역거점 기능을 감안 4명 확충 1인가구 스크리닝·평가, 상담 및 생활컨설팅 수행 ？？ 소요예산 : 12,8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담인력 80 사업준비 80 80 80 80 소요예산 12,800 0 3,200 3,200 3,200 3,200 인생이모작지원과, 가족담당관 ？ 신규사업 ？ 기존사업 2-3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 사업목적 ○ 1인가구 사회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맞춤형 교육, 커뮤니티 등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사회적 연대감과 건강한 사회참여 유도 ？？ 사업계획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서울시 50+세대(50~64세) 및 중장년 1인가구 지원 등 ○ 주요사업 중장년층 인생2막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체계적 지원 - 50+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제공, 50+맞춤형 상담콘텐츠 개발 제공, 50+일자리 적합 직종 발굴 및 지원, 50+당사자 참여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교육？커뮤니티 등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50+나홀로족’ 커리큘럼 정보제공, 50+커뮤니티 활용 소외이웃과 관계 유지 50+당사자 주도형 1인 가구 지원기반 구축 - 중？장년 1인 가구의 욕구분석, 50+주도 1인가구 지원 신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리더로 발굴·육성을 통해 1인가구 현장지원 파트너 역할 수행 - 1인가구 지역리더 선발 : ‘23년까지 850명(동별 2명, 성별 균형 참여 유도) ？ 대 상 : 50+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및 커뮤니티 활동가 등 ？ 역 할 : 지역사회 내 1인가구 지원사업 안내·홍보 및 참여활성화 촉진 등 ？？ 추진일정 ○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역리더 시범 선발·위촉 : ’20년 하반기 ？？ 소요예산 : 275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1인가구 지원실적(명) 250 30 40 50 60 70 소요예산 275 45 50 55 60 65 어르신복지과 ？ 신규사업 ？ 기존사업 2-4 IoT 서비스를 통한 활용 건강·안전 지원 ？？ 사업목적 ○ IoT 기술을 활용한 서울시 미래형 노인돌봄 서비스체계 마련 및 독거어르신의 실시간 안전확인, 고독사 방지 등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수행 ？？ 사업계획 ○ 서울시 거주 취약 독거어르신 지원 : ‘19년 5,000명 → ’23년 12,400명 - 1순위: 고위험군, 관계 단절자 등 요보호 독거노인 ※ 고위험군 : 자살 고위험, 학대 피해자, 치매(의심),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초고령 - 2순위: 폭염·한파에 취약한자, 만성질환자로 실시간 안전확인 필요자 - 3순위: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각지대 독거어르신 및 초고령자 등 필요 어르신 ○ 수행 방법 - 취약 독거어르신 IoT 기기 보급, 기기와 연결된 휴대폰 앱을 통해 생활관리사가 수집되는 빅데이터(움직임,온도,습도,조도)를 모니터하여 실시간 안전확인 취약 독거어르신 가정에 기기설치 생활관리사/휴대폰 앱 + 수행기관(DB관리자) 에게 실시간 자료전송 및 모니터링 119연계 및 긴급조치 생활관리사 휴대폰 앱+수행기관으로 데이터 실시간 전송 이상 의심시, 담당 인력에게 즉시연락/119연계 ○ 서비스 내용 : 수집된 빅데이터 활용,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움직임 : 일정시간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생활관리사에게 3단계 알림 ※ 주의(8시간), 경보(12시간), 위험(24시간), 생활관리사는 알람시 즉시 확인 - 온도 : 여름철 방안 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쉼터로 대피 안내 겨울철 방안 온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한파관련 물품 우선 지원 - 습도 : 습도가 60% 이상일 경우, 곰팡이 발생이 높은 세대로 주거환경개선 우선 지원 - 조도 : 밝기지수가 낮은 경우 LED 등 교체 필요세대 ○ 사용자 매뉴얼 제작·배부 및 생활관리사 교육 강화로 사업효과 극대화 ○ 기기 수시 모니터링 및 지속적 환류로 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최적화 ？？ 추진일정 ○ 권역별 사용자교육, 모니터링 등 : ’19년 6.~9월 ○ 사업평가회 및 정산서 제출 : ’19년 12월 ？？ 소요예산 : 7,249백만원(’19년 673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정책지표 (가구수,누적) 12,500 5,000 7,500 10,000 12,500 12,500 소요예산 7,249 673 1,320 1,450 1,903 1,903 지역돌봄복지과 ？ 신규사업 ？ 기존사업 2-5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사업목적 ○ 지역구성원이 함께 하는 새로운 안전망 구축을 통해 고독사 예방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의 관계형성 지원으로 사회적 우정 확산 ？？ 사업계획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동 수 확대 : ’19년 80개동 → ’23년 240개동 ○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 - (이웃살피미) 주민모임을 통해 이웃을 방문·안부확인 등 관계형성 추진 ？ 주민모집 → 주민교육/워크숍 → 동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 관계형성 활동 및 동 서비스 연계 - (이웃지킴이) 상점, 병의원, 약국, 관리인, 아파트관리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지역내 영업 구성원을 활용, 고독사 파수꾼 역할 수행 ○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고독사 위험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고위험군 : 복지욕구에 따른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지원 - 중위험군 : 건강음료, 밑반찬, 목욕쿠폰 등 생필품 및 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저위험군 : 교육,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복귀 ？ 동 주민센터(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또는 민간단체(이웃살피미, 나눔이웃 등)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및 발굴 지속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발굴 - 대상 :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1인가구 - 방법 : (1차)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우리동네 주무관 및 통반장 (2차) 위기가구 발굴 등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심층 조사 ？？ 통반장 확인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조사 (빈곤위기가구 징후 파악 → 복지플래너에게 연락) - 사실조사외 통장에게 설문지 등 추가 임부 부여 최소화 - 조사가구의 민감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 - 시 기 :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하되,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 및 위기가구 발굴·조사와 병행 실시 - 조사내용 : 실제 거주사실, 생활실태, 경제위기 상황, 지원 서비스 욕구 등 - 활용방안 : 1차 또는 2차 조사 이후, 체크리스트로 고독사 위험군 판단 ？ 고독사 위험군별(고·중·저)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이웃살피미 또는 우리동네돌봄단으로 안부여부 지속 확인 ？ 실태조사 및 찾동 방문 거부가구(3회 이상)는 주변실태 파악 후,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솔루션회의 의뢰 ○ 고위험 가구 대상 솔루션회의 운영 - 3회이상 방문거부하며 고위험 징후가 있는 1인가구 대상으로 동회의를 개최(경찰, 의료인 참여), 긴급 현장방문 및 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 ※ 고위험 징후 :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이웃간 단절 및 대화 거부, 체납 고지서 등 우편물이 쌓여있는 가구 ？ (1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솔루션회의 : 현장방문 및 필요시 동 자원 지원 ？ (2차) 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 : 동 자원으로 부족시, 구 차원 역량집결 ？？ 추진일정 ○ 고독사 예방 관련 홍보 추진(포스터, 웹툰 등) : ’19년 9~12월 ○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결과 평가 등 사례 발표 : ’19년 12월 ？？ 소요예산 : 7,535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동 수(누계) 240 80 160 200 240 240 위험군 발굴 가구수(당해년도) 8,200 1,600 2,000 1,600 1,800 1,200 소요예산 7,535 675 1,315 1,635 1,955 1,955 가족담당관 ？ 신규사업 ？ 계속사업 2-6 취약 1인가구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 ？？ 추진목적 ○ 취약 1인가구 집중 발굴 및 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지역별 마을내 1인가구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 사업계획 ○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 25개 자치구 확대(’23년) ○ 자치구 1인가구의 요구와 참여를 기반한 주체/능동적 대응사업 - 1인가구 기초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 고시원？원룸 거점형 커뮤니티 복지사업 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돌봄, 생활편의 등 맞춤형 사업 - 간병돌봄(입퇴원 지원, 단기간병 등) - 생활불편 해소(집안 소규모 수선), 물품보관서비스 등 - 홈 방범(주거취약 여성 1인가구 홈방범 설치), 안부문안(음성발송, 전화) ○ 찾동, 보건소 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사회적 지지망 확대 및 지역자원 발굴 사업 ※ 서초구, 강남구 등 구립 1인가구 지원센터의 수행사업을 포함하여 지원 ○ 돌봄SOS,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지원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제안사업 발굴·공모 : ’20년 2월 ○ 선정사업 시행·모니터링·평가 : ~ ’20년 12월 ？？ 소요예산 : 7,0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치구수 25 사업준비 10 15 20 25 소요예산 7,000 - 1,000 1,500 2,000 2,500 ※ 지역사회 연계 취약계층 발굴？지원사업 현황 ○ 빈곤·취약 돌봄 - 나눔이웃(이웃돌봄), 나눔가게(저소득층 후원 상점) 등 ○ 외로운 삶에 대한 돌봄 - 이웃 살피미(안부방문,생필품 지원,위기가구 지원), 이웃 지킴이(상점,약국, 부동산중개소 등 활용) ○ 건강생태계 조성 - 주민 건강리더(지역건강 돌봄), 신체활동 리더(건강 취약계층 신체활동 지원), 생활체육 지도사 연계 건강관리 ○ 골목생태계 조성 - 이웃 만들기(동별 3개 주민모임), 골목 만들기(관계망 형성), 네트워크 파티(주민모임 간 교류·활동) ○ 소외·위기계층 발굴 강화 - 시민 찾동이(도움 필요한 이웃 발굴/소통 메신저) - 찾동 공공인력의 상시 발굴활동 강화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전수조사) -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연1회) - 복지플래너 방문 연계 빈곤·돌봄 위기 1인가구 발굴(어르신, 보호대상자 등) ○ 공적 돌봄체계 연계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지원 : 생계·의료·주거비 최대 300만원 지원(선정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긴급돌봄 서비스(긴급/일반/일상서비스 : 동별 돌봄SOS센터, 보건소별 건강돌봄팀 운영) - “우리동네 나눔반장” 연계 일상 편의서비스 지원(이동·동행, 식생활, 위생, 주거개선) - 대상별 맞춤형 특별 지원(고위험 1인가구, 신체질환/심리적 좌절에 의한 은둔주민 등) 추진과제 3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인식 확산 <요 약> ？？ 현 황 ○ 1인가구가 공통적으로 겪는 주거불안, 안전문제 및 외로움과 고립 등 문제에 대응 － 1인가구는 생활수준을 하층으로 인식(45%)하고 청년의 63%는 월세로 살아감 － 1인가구의 49.2%는 주거 불안정(주거비,안전), 26%는 사회적고립감 느낌 ○ 1인가구 정책을 통해 결혼중심의 가족패러다임 변화 및 다양한 가족 포용 계기 마련 － 1인가구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에 대응하는 가족 다양성 이해와 존중의식 고취 필요(54% 차별 느낌 : ’17년 여가재단 용역결과) ？？ 추진방향 ○ 위기 1인가구를 위한 시범사업 및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추진 ○ 안전하고 자립적인 거주 환경을 보장하는 사업 확대 ○ 1인가구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포용적인 가치관 확산 기반마련 ？？ 추진과제 ○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 주거비 경감 17,500명 ○ 한지붕 세대공감 ⇒ 대학생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1,000건 매칭 ○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 ⇒ 주택 바우처 지급 56,254명 ○ 중장년 1인가구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 심층서비스 100명 지원 ○ 여성1인가구 안전지원(SS존, 안심이) ⇒ 3,500명 지원/35만건 다운로드 ○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존중캠페인·영화제 실시 ⇒ 100만명 참여 주택정책과, 가족담당관 ？ 신규사업 ？ 기존사업 3-1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 사업목적 ○ 1인가구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를 경감하고 합리적인 임차보증금(이차보전) 지원으로 주거디딤돌 역할을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추진배경 ○ 서울시 1인가구의 36.6%가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 소득수준이며, 49.2%는 월세 부담이 경제적 자립 장애요인으로 작용 - 200～250만원 24.1%, 135～200만원 22.9%, 최저임금 13.7% - 1인가구 월세 거주 비중 : 청년 63%, 중장년 51.3%, 고령 30.4% · 1인가구의 29%가 최소주거면적(4.23평)에 거주(고시원, 원룸 등) ○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주거자립을 위한 장기 저금리 금융지원 필요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4% 이하 :월 751,084원) 이상이나, 주거취약 대상자(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주거 안정성 확보 필요 <국토교통부 2016 주거실태조사 자료 : 월세 주거비 현황> 연령층 청년(18～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노년(65～74세) 고령(75세이상) 임대료(만원) 39.5 40.5 28.9 25.9 25.8 ※ 서울지역 월세 평균 : 54만원(용산 82/강남 74/양천69/중구67은평45/중랑44/금천40) <서울시 1인가구 공공주택 공급현황(’19.6월말 현재)) : 22,595호 ·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14,280호(사업시행인가 기준/39세 이하 대학생, 사회초년생, 7년차 이내 신혼부부) · 매입임대(원룸) 3,421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1～2인가구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년매입임대 766호(서울시 이외 시·군 출신/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무주택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 희망 하우징 (기숙사) 339호((지방출신 대학생 대상/소득 70% 이하) · 행복주택 3,135호(대학생 354/청년 2,581), 맞춤형 주택 314호, 도시형 생활주택 540호 등 ？？ 사업계획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4% 초과~100%(1,707천원) 이하 1인가구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서울시민 - 주택요건 : 신규임차 또는 계약갱신(기존주택 연장계약) ○ 대상주택 : 서울 지역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단,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지원금리 : 최대 연 1% 이내(연소득 기준 차등금리) - 1천만원 이하(연 1.0%p)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 0.7%p) ○ 지원인원 : 년 5,000명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지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 기한 연장 시 대출잔액의 10% 상환(최장 8년 이내) ○ 소득기준 확인주체 : 대출은행 - 소득입증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 확인 ？？ 소요예산 : 11,025백만원 ○ 산출내역 : 융자지원 인원(2,500가구)평균 대출금(1억)평균(이차) 보전율 (0.9%) 대출실행률(70%)= 1,575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성과지표 (지원가구) 17,500 사업준비 2,500 5,000 5,000 5,000 소요예산 11,025 - 1,575 3,150 3,150 3,150 ？？ 추진일정 ○ 협력금융기관 선정(한국주택금융공사) :: ’19년 11월 ○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19년 12월 - 협약기관 : 서울시(이차보전)？협력은행(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 ○ 임차보증금 신청？승인 홈페이지 구축 :: ’20년 7월 ○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출신청자 모집 공고 :: ’20년 8월 <유사사업 현황> ○ 국토교통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지원 : ’18.5～ 구 분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지원대상 소득 7천만원 이하 만19~34세(청년가구) 대상주택 보증금 5억이하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2년간 1천2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2년~3년 최대 8년 거치후 3~5년 분할상환 금 리 2.8%(은행별 상이) 2.6%(은행별 상이) 지원조건 보증금의 90%까지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16.7～ ※ 국민주택기금 연계 5개시중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전·월세 보증금지원 : 2년단위 연장 가능 구 분 KB NH 지원대상 12개월이상 재직중 근로자 만 19세이상 1등급(무주택 부부합산 연봉5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85㎡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 85㎡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억2천만원 최대 1억2천만원(임차 보증금의 70% 이내) 지원기간 2년(일시상환) 최대 10년(일시/원금10%+만기시90%) 금 리 2.3~2.9% 보증금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 2.3%, 4천만원 이하 2.5%, 7천만원 이하 2.7%) 지원조건 임차보증금의 80% 전세금의 70% 이내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국민은행 협약) : ’18.5～ 구 분 임차 보증금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지원기간 2년이내 일시상환(당초 대출금의 10% 상환시 최장 4년까지 가능) 금리 변동금리 : 6개월 금융채+1.58%/고정금리 : 2년 금융채 + 1.35% 이차보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1%, 4천만원초과 8천만원 이하 0.7% (단, 자녀가 있거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연0.2% 추가 지원) 지원조건 보증금의 90%까지 지원 주택정책과 ？ 신규사업 ？ 기존사업 3-2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 사업목적 ○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 어르신이 소유한 주거공간의 남는 방을 필요한 대학(원)생에게 저렴하게 제공 - 대학(원)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대료와 생활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어르신 : 서울시에 주택을 소유한 60세이상 어르신 - 대학생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지원사항 : 신청시 1실당 100만원 이내의 환경개선(도배, 장판 등) ○ 임 대 료 : 무보증금 및 주변시세 50%수준 ○ 계약기간 : 6개월 ※ 어르신과 대학생의 상호 동의하에 계약연장 가능 ○ ‘18년 추진실적 : 총 253건 매칭 ？？ 추진일정 ○ 미시행 6개 자치구와 지속적인 사업확대 협의 : ’19년 3월~ ○ 50플러스재단과 협력 장년층 맞춤형 사업홍보 추진 : ’19년 5월~ ○ 주택금융공사 협력 주택담보대출가입자 맞춤형 홍보 : ’19년 10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성과지표 (단위:매칭건수) 1,000 200 200 200 200 200 소요예산 500 100 100 100 100 100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 신규사업 ？ 기존사업 3-3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 등 ？？ 사업목적 ○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확보 ○ 고시원 거주 1인 가구의 최소 시설기준 마련으로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 사업계획 ○ 주거비 지원 - 주택바우처(월세보조)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60% 미만 구간의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지급 ※ 1인가구 중위소득 100%=1,707천원 ○ 고시원 리빙라운지(앵커시설) 건립 시범사업 추진 - 고시원에 부족한 공유공간을 통합하여 고시원 밀집지역에 설치, 거주자의 소통·교류 거점시설로 활용 ○ 국토부 고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시설기준 개정 추진 - 기존 복도폭 규정(편복도 1.2m, 중복도 1.5m)에 추가하여 최소 실면적 (전용공간) 7㎡ 확보 및 채광창 의무설치 도입 ？？ 추진일정 ○ 주거비(주택바우처) 지원 : ’19년 6월~ ○ 고시원 리빙라운지(앵커시설) 건립 시범사업 추진 : ’20년~ ○ 국토부 고시 시설기준 개정 추진 : ’20년~ ？？ 소요예산 : 321억 ？？ 연차별 계획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성과지표 (주거비지급) 56,254 11,154 11,200 11,300 11,300 11,300 소요예산 321억 50억 67억 68억 68억 68억 가족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 ？ 신규사업 ？ 기존사업 3-4 중장년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 사업목적 ○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관계 단절？고립을 겪는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사회성과 보상사업(SIB)을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중장년 1인가구(사회적관계 단절·고립, 가족관계 등 위험군) ※ 대상 선정사유 : 사회적단절·고립이 만성화된 노년의 경우보다 중장년이 투입비 대비 개선효과 기대치가 높음 ○ 기간/예산 : 3년(’20년~’23년) / 10억(성공보상비 별도) - 사 업 비(프로그램) : 10억(1인가구당 연333만원) 《 SIB 추진 체계도 》 민간투자자 평가기관 (위원회 구성) 서울시 ①사업주체선정 수혜자 (1인가구) 수행기관 총괄 운영기관 (전체적 코디역할) ⑧평가 ②계약 ③발행 ⑤자금확보 ⑪투자금지급 ⑥자금지급 ④선정 ⑩성과금지급 ⑦서비스제공 ⑨결과통보 ⑨결과통보 ○ 사업내용 : 외로움, 고립감, 사회적 단절 등을 겪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실시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적 관계지수 향상 등 기대성과 이상의 결과에 대하여 성과보상 - 심층 상담 실시(개인/가족/환경) 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서회복과 관계 형성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상호작용 및 관계능력 향상 ？ 의사소통기술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 원가족 관계 구축 프로그램 ？ 부모자녀 워크숍(교육), 문화프로그램, 비혼1인가구 관계형성프로그램 등 ○ 참여기관 - 서 울 시 : 사업총괄 및 성과보상에 대한 지급 - 운영기관 : 투자자 모집,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관리 등 - 투 자 자 : 사회공헌과 투자수익 병행 - 수행기관 : 중장년 1인가구 사회문제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 평가기관 : 성과지표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관 ○ 성공조건 및 기준 : 정상적 사회적 관계(활동) 회복 1인가구 - (정성지표) 중장년1인가구의 지수 측정이 정상(표준)보다 높고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해야 성공으로 인정 - (정량지표) 성공최소조건 : 30%(명) 이상을 개선 시 성공(100명 기준) ※ 자세한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설계추진(’20년) ？？ 추진일정 ○『중장년1인가구 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용역 시행 : ’20년 상반기 - 사업 설계, 기간 및 투자규모 결정, 성과 지표？평가방법 등 ○ 기본계획 수립 및 시의회 동의안 상정 추진 : ’20년 하반기 - 운영기관의 선정기준·방법 등 포함 수립·시행 및 홈페이지 공고 - 보상사업 체결과 관련 시의회 동의절차 추진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5,6조(기본계획 수립 및 동의) ○ 공모를 통한 총괄운영 및 수행기관 선정·계약체결 : ‘21년 상반기 ○ SIB 사업착수(중장년 1인가구 서비스 제공) : ‘21년 ~’23년(3년) - 1년차 : 개별 심층상담, 정서회복과 관계형성능력 향상 프로그램 - 2년차 : 정서회복과 관계형성능력 향상프로그램/원가족 관계 향상프로그램 - 3년차 : 원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 SIB 사회평가·평가보상 : ’23년 하반기 ？？ 소요예산 : 1,1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참여자수 (명) 100명 사업준비 연구용역 재정합의 기관선정 사업착수 서비스제공 100명 서비스제공성과배분 소요예산 11억 - 1억 - - 10억 여성정책담당관 ？ 신규사업 ？ 기존사업 3-5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SS존, 안심이) ① SS존(Safe Singles Zone) 사업 ？？ 사업목적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안심사업을 집중 지원, 혼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계획 ○ ‘SS존’지역 내 범죄취약 여성1인가구 대상『여성안심 홈』설치 지원 - 여성 안심홈 4종 키트 무료 설치 : 디지털방범창, 창문경보기, 경보기, 현관보조키 디지털 방범창 창문 경보기 휴대용 경보기 현관문 보조키 ○ 여성1인 운영 점포 대상 안심망 CCTV 연계『여성안심점포』운영 - 여성1인 운영 점포 무선 비상벨 설치 및 신고 시 긴급출동 지원 ？？ 추진일정 ○ SS존 시범사업 지역 선정(관악, 양천) : ’19.5~12월 ○ 사업 중간 모니터링 및 확대계획 수립 : ’19.10월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성과지표(명) 3,500 300 500 700 900 1,100 소요예산 1,500 100 200 300 400 500 ② 신변보호대상자용 맞춤형 안심이 ？？ 사업목적 ○ 범죄 노출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안심이 서비스 시행 ○ 개별 운영 중인 여성안심사업을 안심이 시스템에 통합 관리, 이용자 편의 제고 ？？ 사업계획 ○ 서울경찰청이 관리하는 신변보호대상자에 특화된 기능의 안심이 앱을 개발 보급하여 긴급신고시 112와 관제센터 경찰력과 연계 ○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용 ‘안심이’ 앱 개발？보급 (’20. 7월) － 배포중인 안심이 앱의 보안기능을 강화, 신변보호대상자용으로 특화 제작 ○ 市 전역에 구축된 안심이 관제시스템 활용, 철저한 안전 확보 － 긴급신고 시 112와 안심이 관제센터에 동시 신고접수 후 특별 상황관리 처리 ？ 긴급신고자와 인접한 CCTV를 활용한 상세현황 추적 및 긴급상황 전파 ？ 112경찰과 CCTV관제센터 상주경찰이 공동 대응하여 초동 조치 ？ 관제센터를 통해 사후 사건처리 시 CCTV 등 증거 확보 가능 ？？ 추진일정 ○ 개발？운영？보급？관리 방안 등 상세 추진방안 수립 : ~ ’20년 3월 ○ 앱 개발 및 보급, 업무협약 : ’20년 3~6월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앱 다운로드 35만건 3만건 5만건 7만건 9만건 11만건 소요예산 20 - 20 - -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신규사업 ？ 기존사업 3-6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존중 캠페인 ① 1인가구 존중 캠페인 ？？ 사업목적 ○ 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 연중 캠페인을 통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박성광의 슬기로운 자취생활> ○ 일반시민의 가족다양성 이해와 존중의식 고취 ？？ 사업계획 ○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족다양성과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캠페인 전개 <1인가구란 뭘까? 유튜브동영상> - 박성광의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에 대한 이해 등 동영상 제작 - 동영상(Ⅰ,Ⅱ편) 유튜브 게시 : ’19.5월~ ※ 최대 100만뷰 시청(’19~’23년) ○ 1인가구 등 가족다양성 이해와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토크콘서트 개최 <‘19.7, 1인가구 포럼> - 다양한 1인가구의 의견청취 및 전문가·시민 토론의 장 마련 - ‘19년 1인가구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7월, 10월 ○ 다양한 가족존중 캠페인 교육·홍보효과 모니터링 실시 및 다양한 일상소통 채널 발굴 확보 ？？ 추진일정 ○ 1인가구 세미나 개최 : ’19년 10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성과지표 (참여자수:누적,만명) 100 50 60 70 80 100 소요예산 500 100 100 100 100 100 ② 1인가구 영화제 등 생활공모전 ？？ 사업목적 ○ 영화제 및 일상생활 수기공모전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참여 확산 ○ 1인가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및 가족 가치관 재정립 기반 마련 ？？ 사업계획 ○ 1인가구 영화제 등 생활공모전 참여 확대 : 100명(’19년) → 1500명(’23년) ○ 매년 세대별 1인가구의 삶을 담은 1인가구 영화제 운영 - 1인가구 주제 작품을 공모하고 선정작 시상？상영(총5편, 상금 50백만원) - 다양한 1인가구와 함께하는 시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 ○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전, 아이템, 살림법 공유 등 아이디어 공모전 지속 개최 - 나만의 1인가구 생활꿀팁, 아이템 창작전, 사진공모전 등 일상 속 다양한 테마별 공모전 개최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생활상 공유 영화제공모(2019년) 사진공모전(2020년) 1인가구 생활꿀팁(2021년) 사업아이디어공모(2022년~) ○ 공모전 우수작 활용계획 - 1인가구지원센터(건가센터) 기념품 제작 등으로 이미지 활용(홍보물품) - 패밀리사이트,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홈피 게시 등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확산 ？？ 추진일정 ○ 1인가구 영화제 공모·영화제 전문심사단 구축 : ’19년 7~9월 ○ 1인가구 영화제 개최 : ’19년 10월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성과지표 (참여인원:명) 1,500 100 200 300 400 500 소요예산 1,000 100 150 200 250 300 Ⅴ 1인가구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 가족담당관에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여 1인가구 정책 지속추진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발전 추진 - (자립·역량강화)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 5개 사업 - (인프라 구축·운영) 1인가구지원센터 및 신규직원 확충 등 5개 사업 - (취약계층 지원) 지역맞춤형 취약 1인가구 지원 등 2개 사업 ○ 사 업 량 : 총 10개 신규사업 추진(’20년 예산 77억) ○ 필요인력 : 총 4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전산6급 1명) -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19. 8월)에 따라 17개 과제 사업추진과 연계한 세부실행, 모니터링, 현장점검, 성과평가 등 최소 필요인력 - SNS, 모바일, 유튜브 등 홍보소통 마케팅 방식 다각화를 통한 패밀리사이트 고도화로 전산인력 필수 필요 ※ 구체적 조직개편(안)은 추후 별도 방침 수립예정 ？？ 1인가구 지원센터 신설 중앙지원센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책자문단 1인가구 지원센터(자치구 25개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생활코디네이터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지역자원 연계조정 √ 독립생활 능력 √ 관계맺기 및 확장 √ 사회적관계망 √ 성별/연령별/지역별 √ 일자리,안전,주거 √ 여가·건강 등 관심영역 √ 1인가구 욕구반영 √ 복합적/입체적 연계 √ 진단→처방→종합지원 ○ 주체별 역할 - 중앙지원센터 : 25개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연계·조정하는 통합적 허브기관 - 정책자문단 : 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전문가, 건가센터, 관련 부서 연계 실무협의체 구성) - 1인가구 생활코디네이터 : 개별 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처방 및 기타서비스 연계지원(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 상담(독립생활 능력 → 관계 맺기 → 관계 확장), 정보제공, 지역자원 연계 활동 지원 ○ 1인가구 지원사업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행 : (’19년) 시범사업 11개소 → (’20년) 26개소 - 건가센터 내 종사자 확충 : (’19년) 1명(시센터) → (’20년) 80명(시구센터) 구 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1개소)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25개소) 역할기능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총괄 및 사업실적 관리 ？추진사업 연도별 평가 및 환류 ？자치구 종사자 보수·연수 교육 ？광역단위 교육·홍보·행사추진 등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일자리/주거/안전/돌봄·간병/사회적 관계 등 서비스 제공 ？1인가구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 지원 ？지역맞춤형 상담·교육·홍보·행사 등 지원인력 조직체 ？1인가구 지원팀 : 총 5명 - 팀장1명, 사업총괄 담당 4명 ？1인가구 지원팀 : 총 3명 - 팀장 1명, 사업담당 2명 ※ 1인가구 생활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 뉴딜근로자 활용하여 센터별 3명 상주(75명) ○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 성별/연령별/지역별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통합 관리 - 1인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자원 연계 추진 - 찾동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달체계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12,800백만원 - 40,000,000원 × 80명 × 4년(’20~23년)= 12,800백만원 Ⅵ 행정사항 ？？ 대시민 홍보지원 강화 ○ 주목성을 지닌 프로그램과 참가자 스토리 발굴하여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이슈화 ※ 핵심메시지 : 우리 가족 할래요~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 사업별 후속 보도자료, 기획보도, 민？관 공동캠페인 개최 등 ①포럼,영화제 ？ 우리 가족 할래요 !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포럼(’19.7월) ？ 서울 1인가구 인식개선 영화제 및 세미나 개최(’19.10월) ？ 언론사, 다양한 1인가구(비혼, 대학생, 취약계층), 유관기관 등 100명 ② 보도자료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1차 기본계획(’19~’23년) 수립 발표 ？ 1인가구 지원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위한 자치구별 사업 안내 홍보 ？ 전국 최초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개통(빅데이터 수집？활용) ③ 기획보도 - 현장스케치 - 스토리텔링 ？ 서울시 1인가구 현장 속으로 가다(커뮤니티 공간, 동아리 활동 등) ？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 바로잡기 ! ？ 1인가구 지원센터 및 1인가구 생활코디네이터 들여다보기(우수사례 등) ？？ 1인가구 조례 개정 등 사업추진 기반강화 ○ 1인가구 조례 개정 :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 全 자치구가 1인가구 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가족정책의 초석 마련 - 자치구와 인건비, 사업비(공간확보, 프로그램) 예산매칭 비율 등 협의 ？？ 향후 추진일정 ○ 세부사업 실행계획 추진 : ’19년 10월~ ○ 추진현황 모니터링 실시 : ’19년 11월 ○ 2019년 추진실적 결과보고 : ’19년 12월 【붙 임 1】 분야별 추진사업 투자예산 (단위:백만원) 목 표 지 표 명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91,144 7,193 17,410 20,250 22,098 24,193 다양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활기찬 일상유지 건강한 독립생활 및 원가족 관계지원 1,400 - 200 300 400 500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다양한 1인가구 소셜다이닝 등 여가문화 확산 2,150 50 300 450 600 750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운영 2,465 245 360 490 620 750 공동체주택, 공동주거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220 20 40 50 60 50 1인가구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및 생활정보 제작·배포 1,165 65 450 200 200 250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예방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운영 1,140 - 250 270 300 320 1인가구지원센터 전문교육·상담지원 12,800 0 3,200 3,200 3,200 3,200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275 45 50 55 60 65 IoT서비스를 통한 건강안전서비스 지원 7,249 673 1,320 1,450 1,903 1,903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7,535 675 1,315 1,635 1,955 1,955 취약 1인가구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 7,000 - 1,000 1,500 2,000 2,500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확산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11,025 - 1,575 3,150 3,150 3,150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500 100 100 100 100 100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 등 32,100 5,000 6,700 6,800 6,800 6,800 중장년1인가구 사회성과사업 추진 1,100 - 100 - - 1,000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1,520 120 200 300 400 500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존중 캠페인 1,500 200 250 300 350 400 【붙 임 2】 분야별 추진사업 성과지표 목 표 지 표 명 단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다양한 소통과 정보 공유로 활기찬 일상유지 건강한 독립생활 및 원가족 관계지원 명 14,000 (사업준비) 2,000 3,000 4,000 5,000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1인가구 소셜다이닝 등 여가문화 확산 개소 75 5 10 15 20 25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확충 및 운영 개소 255 25 35 50 65 80 공동체주택, 공동주거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가구수 1,210 110 200 250 300 350 1인가구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및 생활정보제작·배포 회원가입수 (부수) 24만명 (1만부) 연구용역 (3천부) 1만명 - 5만명 (3천부) 8만명 - 10만명 (4천부)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예방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운영 명 1.600 (사업준비) 1,000 1,200 1,400 1,600 1인가구지원센터 전문상담·교육지원 명 80 0 80 80 80 80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명 250 30 40 50 60 70 IoT서비스를 통한 건강안전서비스 지원 가구수 12,500 5,000 7,500 10,000 12,500 12,500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추진동 수 240 80 120 160 200 240 취약 1인가구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 자치구수 25 9 10 15 20 25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확산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명 17,500 (사업준비) 2.500 5,000 5,000 5,000 한지붕 세대공감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매칭건수 1,000 200 200 200 200 200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 등 명 56,254 11,154 11,200 11,300 11,300 11,300 중장년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참여자수 100 (사업준비) 연구용역 기관선정 서비스제공 (100) 성과배분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SS존/안심이앱) 지원인원(명)/ 다운로드수 3,500/ 35만건 300/ 3만건 500/ 5만건 700/ 7만건 900/ 9만건 1,100/ 11만건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존중 캠페인 만명 100 50 60 70 80 100 【붙 임 3】 서울시 연령별/지역별 1인가구 밀집지역현황(2018) ？ 자치구별 1인가구 밀집지역 밀집도 평균 1인가구 40% 이상 관악(48%), 종로(40%) 30% 이상 중구(39%), 광진(38%), 동대문(38%), 마포(37%), 용산(37%), 금천(36%), 영등포(36%), 서대문(35%), 동작(35%), 성동(33%), 성북(32%), 강서(31%), 강남(31%), 중랑(31%) 30% 미만 구로(28%), 은평(27%), 서초(26%), 강동(26%), 송파(26%), 노원(25%), 도봉(24%), 양천(21%) ？ 자치구별 연령별 1인가구 밀집지역 밀집도 청년 1인가구 중장년 밀집지역 노년 밀집지역 60% 이상 관악(66%) 50% 이상 마포(59%), 동작(59%), 광진(57%), 서대문(55%), 강남(54%), 동대문(56%), 성북(52%), 종로(51%), 영등포(51%), 서초(51%) 40% 이상 성동(50%), 용산(48%), 송파(48%), 강서(46%), 중구(46%), 구로(41%), 금천(40%) 도봉(40%) 30% 이상 강동(37%), 은평(36%), 노원(34%), 중랑(32%), 강북(32%), 양천(30%) 중랑(36%), 도봉(34%), 양천(33%), 강동(33%), 금천(33%), 강북(31%), 은평(31%), 구로(31%) 노원(38%), 강북(36%), 양천(36%), 은평(33%), 중랑(32%), 강동(30%) 20% 이상 도봉(26%) 송파(29%), 서초(29%), 용산(28%), 중구(28%), 강서(28%), 성동(27%), 노원(27%), 강남(27%), 영등포(27%), 종로(26%), 광진(25%), 마포(23%), 동대문(23%), 성북(23%), 서대문(22%), 동작(21%) 관악(20%) 구로(28%), 금천(27%), 중구(26%), 강서(26%), 성북(25%), 용산(24%), 동대문(24%), 서대문(23%), 종로(23%), 송파(23%), 성동(22%), 영등포(22%), 서초(20%) 20% 미만 동작(19%), 강남(19%), 광진(18%), 마포(18%), 관악(14%)

18861765

20210929052900

본청

가족담당관-19541

D000003823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