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산정보과-11381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순희 송종선 10/10 조두업 협조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주무관 장수연 -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변경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 계획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변경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으로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Arisu인포시스템의 누수감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운영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19. 7. 18) : 시행일자 ’20. 1. 1 [ 개정 전 ] [ 개정 후 ]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 누수감면 업무처리 변경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개선 요청 : 요금제도과-10085(‘19.9.26) ※붙임 참조 ？ 추진개요 ？ 누수요금 감면대상 중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해서 누수요금이 감면 되므로 양변기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선별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단, 하수도요금은 기존대로 감면대상 포함) ？ 감면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고객지원시스템과 연계되고 있는 정보 중 누수원인 및 누수위치 정보 추가 연계 ？ 운영 현황 ？ 누수요금 감면 방법 ① 정상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출 ② 누수된 량의 1/2에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누수 감면금액 : (① + ②) - 누수적용납기 금액 (누수량의 50%감면) - 하수도 누수 감면금액 : ① - 누수적용납기 금액 (누수량의 100%감면)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사용료의 조정) 제2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제3항 ②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③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Ⅱ 추진계획 ？ 누수감액관련 메뉴 및 누수감액 계산 프로그램 개선 【누수감액관련 메뉴】 ？ 적용납기 : ‘20년 3월납기부터 적용 ？ 대상메뉴 : ①일반수용가 누수감액 처리 ②공동주택 누수감액 처리 ③누수감액 대상 및 내역서 ④누수민원조회 ？ 개선내용 -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연계된 누수위치 및 사유 정보 표기 개선 - 누수감액 직권등록시 누수위치 및 사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 - 조회 조건 및 항목 중 누수위치 및 사유로 조회될 수 있도록 개선 - 엑셀변환시 추가되는 항목 포함 되도록 개선 【누수감액 계산 프로그램】 ？ 개선내용 : 누수사유 중 양변기고장일 경우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누수감면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 ？ 고객지원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및 DB 변경 ？ 고객지원시스템과 연계되고 있는 정보 추가 : 누수위치, 누수사유 Ⅲ 추진일정 ？ Arisu인포시스템 오픈 일정 : ‘20. 2. 19. ？ 개발기간 : ‘19. 10. 1 ~ ’19. 12. 31. ？ 프로그램 분석 : ‘19. 10. 1 ~ 10. 31. ？ 프로그램 변경 : ‘19. 11. 1 ~ 12. 31. ？ 프로그램 테스트 : ‘20. 1. 2 ~ ’20. 2. 14. ？ Arisu인포시스템 오픈 일정 및 사용자 매뉴얼 안내(수도사업소) : ‘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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