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548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김민주 남궁눌 10/10 박민제 협조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2019년도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 계획 2019. 1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9년도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 계획 우리시 직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19. 10. 24.(목) 14:00~16:00 ※ 2시간 ○ 교육장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약 150명 -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소관 부서 담당팀장 및 담당자, 희망직원 등 ○ 교육내용 -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있어서의 기본이론(법리) 및 주요 사례, 법제처 해석례 등 ？ 조례？규칙의 제정 범위(한계), 법령우위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 배분 원칙 등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과 주요 사례 등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매뉴얼 등 ？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유형, 조례안 검토의 기본 법리, 주요 사례 등 ？？ 교육강사 : 법제처 초빙강사 ○ 법제처 법제교육과 양혜원 서기관 - ’18년도 및 ’19년도 인재개발원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 등 강의 ？？ 교육운영 ○ 교육진행 순서 개 회 (인사말씀, 강사소개 등) 법제처 초빙강사 교육(기본이론 등) 질의？답변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매뉴얼 교육 (법무담당관) 종 료 - 당일 교육참석자에 대하여 “의원발의조례안 검토 매뉴얼” 배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440천원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비 고 계 1,440,000원 강사료 360,000원 = 기본 1시간 x 1명(240천원) + 초과 1시간(120천원) ’19년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 준용 기타 1,080,000원 = 7,200원 x 150명 교재 제작 및 다과비 등 -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 교육대상자 선정 등 - 자치법규 소관부서별 교육참석자 명단제출 협조요청 및 참석자 학습시간(2시간) 인정 조치 등 ※ 학습시간 : 인력개발과 협조 붙임 : 2019.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신청자 명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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