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과-11710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조연상 김광석 10/10 이성재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주무관 하창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조정 검토보고 2019. 10. 10. 중랑물재생센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조정 검토보고 <2019.10.10.(목)> 2019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었던 신규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슬러지 추가매립량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었으며, 무기계약직 13명(환경정비원 3명 시설경비원 3명, 시설청소원 4, 시설정비원 3명) 단체협약 급여및 장기근속금 인상분 등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함 ？？ 요청사항(중랑물재생센터) ○ 19년 신규 슬러지건조시설 운용 계획으로 19년 슬러지처리비는 18년 대비 9,669백만원 감소된 7,378백만원을 책정되었으나, (18년예산 17,047백만원) 건조시설 준공지연으로 슬러지 감소분 예산 및 매립비 단가 상승분에 대한 예산조정이 필요함. ○ 시와 공무직단체간의 협약에 의해 발생된 인건비및 장기근속금 인상지급분이 발생및 촉탁계약직 급여가 증가되어 조정이 필요함. ※ 중랑물재생센터 내부검토 완료후 물재생계획과로 예산조정을 의뢰함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조정 요구액 변경후 예산 사업명 관 항 세항 목 세목 증 감 중랑물 재생센터운영 사업 비용 영업 비용 처리 장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12,332,340 3,077,000 15,409,340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2,139,595 1,377,000 762,595 재료비 약 품 비 8,390,751 1,700,000 6,690,751 인력 운영비 사업 비용 영업 비용 처리 장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80,061 315,000 895,061 인건비 보 수 10,819,332 315,000 10,504,332 중랑물 재생센터운영 사업 비용 영업 비용 처리 장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1,437 80,000 901,437 동력비 동 력 비 24,754,685 80,000 24,674,685 ？？ 검토의견 ○ 예산조정 배경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보수에 따른 재원부담금 발생과 슬러지 반입수수료 단가인상과 슬러지운송업체 위탁비 증가 등 슬러지 처리비용에 수반되는 비용은 상승되는 상태이며, - 금년은 슬러지건조시설 가동시 매립용 슬러지 양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건조시설이 가동되지 못하여 전년 과 비슷한 수준으로 슬러지 처리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재원확보 방안 - 불용예정인 건조시설 관련 온실가스 초과배출권 매입비 1,377백만원과 비축용 약품비 1,700백만원 예산을 슬러지 처리비로 조정하고, - 인건비 및 동력비 예산은 충분한 여유가 있으므로 무기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급할 예산 395백만원을 조정하고자 함. ？ ’19년도 조정(감액)대상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 조정예산 변경후 예산액 소 계 46,104,363 △3,472,000 42,632,363 공공운영비 2,139,595 △1,377,000 762,595 약 품 비 8,390,751 △1,700,000 6,690,751 인 건 비 10,819,332 △315,000 10,504,332 동 력 비 24,754,685 △80,000 24,674,685 붙임 : 예산조정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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