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810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천소영 代이보형 10/10 송임봉 협조 농지현황 전수조사 추진계획 2019. 10. 도시농업과 농지현황 전수조사 추진계획 우리 시 농지면적이 실제 면적과 통계청 면적간 오차가 있어 농지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계획 수립 및 중장기 도시농업 지표 자료로 삼고자 함 1 현황 및 추진방향 ？？ 서울시 농지현황 ？ 통계청 조사면적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면적(ha) 353 159 193 402 167 235 422 176 246 (전) : 전 및 과수원 합산면적 ？ 서울시 자체조사 구 분 2017년 2015년 계 답 전 과수원 계 답 전 과수원 면적(ha) 1,084 338 717 29 1,105 352 720 33 ☞ 통계청의 농지면적과 자체 조사면적 간의 현격한 차이로 각종 농업관련 기초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어 2년에 한번씩 자체 전수조사 시행 ？？ 추진방향 ？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기에 맞추어 병행 조사 ？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의 안정적 이용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의 유지 관리 및 이용방안 검토로 실효성 제고 2 추진개요 ？？ 조사주관 : 자치구청(농지업무 담당 부서) ？？ 조사기간 : 2019. 10. 15. ~ 12. 15.(2개월) ？？ 조사대상 : 관내 현황농지 중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 ※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2.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①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①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①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① 토지의 개량시설 :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① 농축산물 생산시설 :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축사ㆍ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등 ？？ 조사방법 : 현장조사 원칙,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병행 ○ 참고자료 : 농지원부 경작확인 농지,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등 ○ 지리정보시스템 : 통합공간정보서비스(행정포털 업무데스크 검색), 농지정보시스템(https://nj.mafra.go.kr) ？？ 조사기관 : 농지소재 11개 자치구 ○ ○ 1ha이상 소재하며 농림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 ？？ 활용 계획 ○ 서울시 농지 통계 및 농정시책 기초 자료로 활용 3 추진방법 ？？ 조사내용 ○ 농지구분(실제지목 기준) - 전(田), 답(畓), 과수원, 기타로 구분 조사 - 휴경농지 및 타용도일시사용 농지, 불법전용 농지도 조사 포함 ○ 재배작물 - 수도작(벼, 미나리), 채소, 과수, 화훼, 기타(휴경, 묘목, 버섯 등)로 구분 조사 ○ 경작구분 - 노지(露地), 시설하우스(채소, 화훼용) 및 유리온실로 구분 조사 ※ 농업인(농가)수는 실제 조사가 어려우므로 통계자료 활용 예정 ？？ 조사제외 ○ 자치구 전체 농지면적이 1ha 미만인 경우 ○ 농지가 분산되어 인접(100m이내) 농지의 합계가 1ha 미만인 경우 (예 : 관악산, 도봉산 자락의 단일 필지 농지 등) ○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 …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당 ○ 농지전용협의 후 사업 미착공으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 등)가 아닌 토지 … 잡종지, 임야 등은 제외 ？？ 기타사항 ○ 조사결과는 향후 2년간 서울시 농지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4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조사계획 수립 시행 : 2019.10~12월 ？？ 농지현황 조사결과 제출(서식) : 2019. 12. 20.(수)까지 붙임 1. 서울시 농업현황 1부. 2. 농지현황 전수조사 결과(서식) 1부. 3. 농지면적 확인 방법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농업현황 농가현황 및 농지면적 (단위: 농가수, ha) 작 물 구 분 계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농지면적(ha) 1,084 338 624 30 47 45 농가수(호) 3,410 (9,374명) 805 1,542 466 139 458 생산량(톤) 6,910 1,629 4,603 678 3,850 (천본) - ※농지면적은 2017년말 전수조사 현황자료 구별 농지면적 (지목: 현황기준, 단위: ha) 구 분 계 전 답 과수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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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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